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김수완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 달라'며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 도중 공안부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자료를 찾았기 때문인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부까지 동원된 셈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지난 18일 추가 공판 진행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변론 재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보낸 정황을 입증할 이메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필요 ▲핵심 증인인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절차 등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중 유씨의 이메일 자료는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각종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대다수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손질한다. 당장 비상근감사만을 두고 있는 BMW, 폭스바겐 등 해외 기업계열의 여전사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여전사에 내부통제 강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지도공문에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조조직을 갖출 것 △여전법상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의무 등을 내규에 충실히 반영할 것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을 빚을 수 있는 직함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 담겼다. 여전사들의 감사 업무를 내실화해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토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여전법과 상법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카드사',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등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 67개 여전사 중 10개(8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후 잠적한 홍가혜씨가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21일 홍씨가 전날 밤 10시20분쯤 경북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밤샘 조사를 마친 홍씨의 신병 처리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생방송 뉴스특보 인터뷰에서 "해경 등 현장 관계자들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 "약속과 달리 민간잠수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잠수부들에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측은 "해경이 현장에서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비아냥거렸다는 홍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홍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이같은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홍씨를 피의자 신분

신세계건설이 서울 종로구 청진8지구에 짓고 있는 오피스빌딩이 독일 펀드에 매각된다. 이 오피스빌딩 인수전에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는 물론 신한카드도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최종 경합에서 고배를 마셨다. 21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청진8지구 신축 오피스빌딩 시행사 지엘메트로씨(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최근 도이치뱅크그룹의 국내 계열사인 도이치자산운용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달 초 지엘메트로씨티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빌딩 매각작업에 나섰다. 입찰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 10여개사가 참여했지만 도이치자산운용과 라살자산운용, 신한카드 등 3곳이 숏리스트(인수적격후보)에 올라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한카드는 사옥 마련을 위해 빌딩 인수에 단독으로 나섰지만 매매가격 등 인수조건에서 밀려 탈락했다. 준공 조건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딜은 도이치자산운용의 빌딩 실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쯤 매매계약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난 겨울 눈이 내린 날. 퀵서비스 기사 A씨는 하위차선으로 치워놓은 눈 때문에 운전에 애를 먹었다. 승용차나 버스의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한쪽으로 치운 눈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중국음식을 배달하는 B씨는 화물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앞서 달리다 급정거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다쳤다.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를 비롯해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도로의 가장 하위차선만 이용해야 한다. 경찰이 이같은 지정차로제의 손질 작업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정차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지정차로제 유지가 적절한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살펴본다는 것이다. 용역의뢰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경찰이 한 종합편성채널 생방송 인터뷰 도중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허위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잠적한 홍가혜(26)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홍씨가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오늘 중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홍씨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설 경우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과 실시간위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위치정보 제공은 허가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홍씨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자동으로 실시간위치추적도 당하게 돼 휴대전화 전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꿈의 신약'으로 불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받던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처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올해 초 모 대형병원 세포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과정의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돼 숨졌다. 이 병원에서 투여한 줄기세포치료제는 한국의 대표적 줄기세포 분야 연구기업이 개발한 제품이다. 병원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이 병원의 임상시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난치병 환자였다. 한 줄기세포 전문가는 "환자가 줄기세포 투여 후 사망하는 일이 해외에서는 일부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줄기세포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수준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환자의 원래 증상이 악화돼 사망한 것인지, 줄기세포치료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정보가 부족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줄기세포를 투여해 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된 저가 중국산 전력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산 제품 품질이 검증된 만큼, 앞으로 전력선 조달에서 중국산 납품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된 중국산 보조전력선을 시료 채취해 조사한 결과 공단의 품질기준에 부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중 60% 공사 구간에 사용된 중국산 저가 제품이 그대로 유지되고 남은 공사 구간에도 이미 납품받은 제품을 적용할 공산이 커졌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이어서 우려가 많았지만 조사 결과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모두 부합하면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미 납품 받은 전력선도 사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중국산 전력선 사용은 이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 등 생물유전자원을 무단 사용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게 물릴 제재가 과태료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사용중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 도입으로 미래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평가받는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무단 사용을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법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중으로 협의를 끝내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ABS),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국

특수모터 전문생산업체인 에스피지가 올해 사상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CJ CGV의 4D 영화관에 설치되는 진동의자용 모터를 독점공급하기로 했고 적자 제품군이 일제히 흑자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시작될 알제리 수출도 ‘알짜’ 사업으로 주목된다. 이승로 에스피지 상무(CFO)는 17일 “올해 유성감속기 모터 관련 매출은 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4D 영화관 관람석용 제품”이라며 “독점계약을 통해 CJ CVG가 진출하는 해외 영화관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스피지가 납품하는 모터는 4D극장 의자에 진동을 주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국내에는 상암CGV에 납품됐고 미국, 남미, 유럽, 중국 등 CJ CGV가 진출하는 지역의 영화관에도 모두 공급된다. 이 모터는 산업용 로봇에도 쓰일 정도로 사용처가 광범위하다. 에스피지는 IT부품주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나 모터의 쓰임

(목포=뉴스1) 박현우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객선 침몰 사고'의 다섯번째 사망자가 박성빈양(18)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유족 확인, DNA 검사 결과 해당 시신은 박성빈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해당 여성이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성빈양이라고 발표한 뒤 유족, 학교 선생님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유족이 "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박양이 맞느냐는 물음에 "박성빈양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DNA 분석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져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전 해경 발표 이후 많은 언론에서 다섯번째 사망자를 박성빈양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왜 해당 시신이 박성빈양이었다고 발표했느냐는 물음에 해경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규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해 5월에 상장된지 1년이 지난 ETF를 반기 말마다 점검해 설정액이 50억원을 밑돌거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강제 퇴출 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ETF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개월 동안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 1월에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설정액 50억원 미만' 이라는 기준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ETF는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는 개별종목의 시장가치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설정액보다 순자산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설정액과 순자산액 모두 50억원 미만일 경우'로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정액과 순자산액 중 하나만 50억원을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