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2월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위 '디지털 피난'이 이어진다. '디지털 피난'이란 인터넷, 전화 등 통신의 차단이나 검열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수단을 찾는 현상을 말한다. 계엄선포 후 국민들은 우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이 어렵고 보안이 강력하다고 소문난 텔레그램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통신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IP(인터넷프로토콜)를 숨기는 VPN(가상사설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과연 비상계엄 시 통신비밀 침해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으나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이 통신비밀보호

2025년 일본은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베이비붐세대'(1947~49년도 전후 출생자) 모두가 75세 이상이 된다. 사회보장비용과 의료 및 간병제도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회적 과제가 논의되지만 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소비'의 관점이다. 베이비붐세대가 더해지면 75세 이상 인구는 약 2180만명으로 늘고 '예비 고령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약 3600만명에 달한다. 이는 총인구의 3명 중 1명꼴이다. 이 거대한 시니어 시장을 기회로 보고 다양한 기업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애초 과거 기업이 시니어세대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니어들이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탓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에 밝은 '디지털 시니어'가 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NTT도코모의 모바일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간토지역에 거주하는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8

영국 일간 가디언이 한류현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영국 언론은 곧잘 한국의 대중문화와 다른 현실을 지적했기에 이 보도도 낯설지는 않다. 이런 지적의 내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언론이 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제 이런 외신의 보도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우선 가디언의 보도내용을 정리하고 왜 이런 보도태도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디언은 "잘 알지 못하던 나라를 문화적 거물로 성장시켰는데 유토피아의 반대를 뜻하는 현실판 디스토피아가 끼어들었다"고 했다. 이는 한국이 유토피아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 셈이다. "K팝의 긍정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전 세계 관중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다른 면을 목격했다"고 한 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한국이 일궈낸 눈부신 경제와 문화적 성장에도 한국 사회 곳곳엔 권위주의 문화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시장이 너무 작으니 거점으로만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인구의 40%, GDP의 1/3을 차지하니 이곳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접근할 때 많은 기업들이 인구 규모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 1억명이 넘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인구로 볼 때 분명 매력적이다. 이에 반해 인구 600만명이 조금 못되는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들의 실적과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성공 사례들은 싱가포르를 단순히 동남아 거점으로만 생각하던 기존 선입관을 되돌아보게 한다. 인도네시아 대표 유니콘인 고젝(Gojek)의 공동 창업자 케빈 알루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싱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문언 자체로는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작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일정부분 추상적인 법조문에서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무엇인가'와 관련돼 있다. 상사가 퇴근 후 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오후 6시5분에 보낸 메시지와 밤 10시5분에 보낸 것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해야 할까.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과 두 번, 혹은 다섯 번 보낸 것은 또 어떻게 다른가. 업무지시의 대상이 당시 중대하고 필요불가결한 어떤 것이었다면. 법조문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

2025년 1월7일 드디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 테크기업들의 경연이 펼쳐진다. 주최 측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테크 이벤트'(The Most Powerful Tech Event in the World)라고 표현한다. 그에 걸맞게 세계인이 10만명 넘게 이 도시에 순간적으로 몰린다. 지난해 13만5000명이 집계됐으니 올해는 더 많은, 특히 2025년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몰릴 것은 당연하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주최하는 CTA의 참가통계를 보면 해마다 한국 사람이 두 번째로 많다. 15억 인구의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기업은 있지만 참관객이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3억, 2억, 1억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를 모두 제치고 5000만 인구의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큰 지구촌 테크행사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연히 이번 'CES 2025'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고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혈연, 가족 등 선천적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후천적, 선택적 관계다. 중국에선 관계를 '관시'라 부르는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람간 신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관시는 개인, 조직간 우호적 인맥이며 상호신뢰와 이해, 상대방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응답의무까지 포함하는 끈끈한 관계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신뢰관계는 지속성의 기반이다.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서양 격언처럼 좋은 관계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중요하다. 우리는 많은 친구, 지인과 관계를 맺지만 어떤 친구가 좋고 어떤 관계가 좋은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비대칭인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는 도움만 주고 반대로 도움만 받는 친구도 있다. 누구를 도와주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다. 김태용 감독이 2006년 연출했다. 기구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다. 가출 5년 만에 찾아온 동생을 만난 누이, 스무 살 많은 연상 아내를 데려온 동생, 불쑥 나타난 전남편의 전부인의 딸, 사랑에 목마른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은 이복동생을 키워야 하는 누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연인…. 이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된다. 가족은 혈연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혼인이라고 부르는 비혈연 관계의 결합이다. 인류문화는 근친상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비혈연관계가 가족이 되고 이를 통해 다시 혈연관계를 만들도록 한다. 고정관념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가족은 비혈연관계에서 시작해 혈연관계로 확장되는 이중성을 갖는다. 배우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나은 아이가 친자라고 고백했다.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AC 생태계는 그동안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AC가 영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AC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형 AC와 중소 AC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대형 AC는 자본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더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 AC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

올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역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 섞인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20일 발표한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 순대외금융자산이 9,778억 달러이고, 3분기에만 증가한 금액이 1,194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분기에만 해외로 빠져나간 금융자산이 거의 17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블록체인거래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규제 문제로 외국인이나 법인이 우리 블록체인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블록체인 발행사업자의 신고 역시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탈출 때문인지 연 무역수지 흑자가 천억 불을 넘는 우리나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실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테니스 마니아인 나에게 지난 11월20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메이저 단식 테니스 대회 22회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클레이코트인 프랑스오픈에서 14회 우승한 라파엘 나달(Rafael Nadal)이 은퇴 경기를 한 날이었다. 그의 고국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테니스 국가대항전인 2024년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8강전이 열렸고, 11월20일에 열렸던 네덜란드 판더잔츠휠프 선수와의 단식경기가 나달의 현역 마지막 경기였다. 나달은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단식에서 29승 2패를 기록했는데, 2004년 데뷔전에서 패한 후 29연승을 달리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2000년대 초, 스무살도 채 안된 나달 선수가 민소매 상의를 입은 근육질 몸매로 멋있는 위닝 샷(Winning Shot)과 함께 힘차게 주먹을 허공에 날리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하곤 했다. 그랬던 그가 벌써 38세가 되었고, 얼굴에도 세월의 무게와 피로가 자리잡았다. 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서 생태계 전반에서 호평받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식약처는 발 빠르게, 어떤 경우는 심지어 미국 식품의약국(FDA)보다 더 빠르게 합리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어놓기도 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또 하나의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바로 혁신적 의료기기가 인허가 이후,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기기는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더 정확히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보나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급여를 받거나 환자에게 과금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기존 건보 기준에 해당하는지, 건보를 적용할 가치가 있는 신기술인지를 추가로 심사받고, 건보에 등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허가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