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칼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금융·기업법 전문가인 김화진 교수가 국내외 경제, 금융, 기업,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전달하는 코너 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금융·기업법 전문가인 김화진 교수가 국내외 경제, 금융, 기업,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전달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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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타이거 우즈의 인연은 세간에 많이 알려졌다. 지난해 우즈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V80이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다. 우즈는 감사표시로 정의선 회장에게 골프 라운딩 후에 밥을 샀다. 사실 현대차로서는 안전성 홍보기회였지만 정 회장이 사람이 다친 것을 홍보계기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접었다고 한다. 얼마 전 현대차는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와도 먼 인연을 맺었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포레스트 검프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으로 따로 소개가 필요없는 명작이다.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검프가 앉아서 이야기를 풀어놓던 벤치가 서배너에 있다. 벤치가 있던 광장은 다운타운의 치피와광장이다. 영화에 소품으로 사용됐던 4개의 벤치 중 하나는 이제 역사박물관에 있고 나머지 3개는 수집가용 아이템이 됐는데 200~300만달러대 고가품이라고 한다. 서배너는 1733년에 영국 식민지 정착촌으로 출발해서 애틀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제정된 법률로 주 내 상장회사들이 2021년 말까지 최소 3인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했는데 2020년 9월에는 상장회사들이 이사회의 소수그룹 대표성을 높이라는 법률을 추가로 발효했다. 새 법률은 2021년 말까지 회사들이 이사회 규모에 따라 1~3인의 소수그룹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수그룹이라 함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시아계, 인디언, 하와이 원주민, LGBTQ를 포함한다. 위헌소송이 제기됐다(Crest v. Padilla). 그리고 2022년 4월1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 법률들이 주 헌법 내 평등권 조항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동 법률들은 그 입법 취지가 주정부의 필수적 이익을 정당화해야 하고 또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정됐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과거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선정에서 차별이 발생해서 그를 시정하는 데 정부의 필수적
러시아 최대기업 가스프롬은 사내에 군대를 둬 정부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가스프롬은 국영기업이고 국내외에 보안시설인 파이프라인이 많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미국의 한 순수 민간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디즈니다. 디즈니는 로스앤젤레스(LA)와 플로리다주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위락시설을 운영한다. 특히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리조트는 면적이 100㎢다. 서울 여의도의 12배다. 이 정도 토지와 설비를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와 다양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도로, 취수와 하수, 소방, 그리고 치안과 조세 등이다. 창업자 월트 디즈니는 LA의 시설을 운영할 때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에 한계를 느끼고 플로리다에 디즈니월드를 건설할 때는 아예 회사가 자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황무지에 디즈니를 유치하고 싶었던 플로리다주는 그에 호응해 1967년 특별법을 제정, RCID(Reedy Creek Improvement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NASA, ESA, CSA 3개 우주기구가 전세계 306개 협력업체와 개발했다. 망원경의 핵심장치인 반사경은 독일 정밀광학제품 제조기업 자이스의 한 자회사가 막스플랑크 천문학연구소와 함께 제작한 것이다. 자이스는 첫 플라네타륨을 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 영화관 영사기와 할리우드가 쓰는 영화촬영용 카메라로도 유명하다. 전성기 노키아의 이동전화 카메라렌즈도 자이스 제품이었다. 최근 자이스란 이름이 국내 미디어에 등장한 것은 ASML 때문이다.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회사들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슈퍼을' ASML도 자이스가 렌즈를 제때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EUV리소그래피(극자외선노광)장비를 제작할 수 없다고 한다. 1846년 설립된 자이스는 안경렌즈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의 과학지식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현미경을 통해 펼쳐진다. 또 멀리 있는 물체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망원경이 있다. 자이스는 칼 자이스
러시아 최대 기업은 가스프롬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은 미국이지만 기업으로는 가스프롬이 글로벌 1위다. 러시아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에 상장된 DR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약 25%를 보유했다.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19세기 말 노벨 형제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발아했고 니키타 흐루쇼프 치하 6~8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으로 본격 성장했다. 1965년 가스산업부가 설치돼 시베리아, 볼가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한다. 보리스 옐친 정부 때인 1989년 러시아 전역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스산업부가 민간기업 가스프롬이 됐다. 가스산업부 장관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이 가스프롬의 초대회장이 됐는데 체르노미르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가스프롬 이후에는 러시아 총리를 지냈다. 부패가 심해 나중에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 경질됐지만 어찌 된 셈인지 아무런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대사까지 지냈다. 푸틴은
인간의 의식은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장소 이동을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는 매우 제한된 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공간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동수단이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이동수단인 말은 인간보다는 낫지만 결국 생명체여서 한계가 있다. 기계적인 이동수단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동수단의 역할은 1차로는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다. 물건의 교역과 서비스의 반경이 넓어진다. 지구상에 불균등하게 분포된 물적, 인적, 정보자원을 원거리까지 이동해 생산의 양과 종류가 늘어난다. 소비도 다양해진다. 물론 원양항해 선박과 기차는 식민지 수탈과 분쟁도 증가시켰다. 나아가 이동수단은 인간의 의식을 이동해주기 때문에 인간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의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자동차가 없다면 우리가 여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지금의 수백분의 1도 못될 것이다. 선박, 기차, 항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주선의 시대가 시작됐다. 산업혁
2021년을 결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GDP를 보니 IMF에 따를 때 한국은 약 1조8000억달러로 글로벌 10위다. 미국, 중국, 일본이 각 22조, 16조, 5조달러대고 우리는 캐나다 바로 다음, 러시아 바로 위다. 민간기업 시가총액은 애플, MS, 구글이 각 2조9000억, 2조5000억, 1조9000억달러다. 애플 시총은 프랑스 GDP와 같고 구글 시총은 한국 GDP보다 크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시대의 총아라는 사실이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우리가 3차 과학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수만 년 동안 가난, 질병, 전쟁 때문에 평균수명 30년으로 살던 인류가 200년 전 산업혁명을 시작했다. 열역학을 알게 돼 기계와 화석연료의 시대가 열렸고 GM, 록펠러 같은 기업들이 탄생했다. 다음은 전자기학을 이해해서 TV와 라디오가 등장했는데 GE, 웨스팅하우스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리고 양자물리학의 시대다. 레이저와 컴퓨터, 실리콘과 디지털 혁명으로 IBM, MS,
언론의 정체성은 '저널리즘'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신뢰받는 정보와 오피니언을 사회에 전달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다. 언론의 사실보도로 정치가 변곡점을 맞은 사례는 역사 속에 무수히 많다. 문제는 언론사도 운영에 돈이 든다는 것이다. 돈이 모자라면 언론 본래의 기능도 잘 발휘될 수 없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어떨까. 자본이 확충되고 금융을 얻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가 주식회사다. 나아가 상장회사가 되면 규모의 경제도 가능해진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취재력이 강해지고 기사의 범위와 수준이 높아진다. 본연의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1967년 상장회사가 됐다. 그러나 타임스는 1896년 이래 가족기업이다. 사위에게 승계됐다가 1963년 그 아들에게, 1992년 다시 그 아들에게 넘어갔다. 2018년 5세 승계가 이뤄졌다. 타임스가 상장회사임에도 가족경영이 유지되는 것은 복수의결권 덕분이다. 타임스는 A형, B형 주식의 차등의결권
83개국에 약 3만3천 개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글로벌 1위 커피전문점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스타벅스에 도전하려는 토종 브랜드들이 있는데 '커피전쟁'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던킨과 맥도널드, 중국에서는 루이싱커피(Luckin Coffee)가 도전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차인데 중국인들이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루이싱은 커피를 중국의 대표 음료로 바꾸겠다는 야심으로 2017년 10월 북경에서 스타트업으로 창업했다. 스타벅스처럼 큰 매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모바일앱으로 주문하고 작은 키오스크에서 픽업하거나 배달하는 모델이다. 2킬로미터 거리까지 배달한다. 루이싱은 할인쿠폰과 무료 커피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가격을 경쟁사들의 1/3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전형적인 스타트업 경영전략으로 수익보다 성장을 우선했다. 수익의 3배를 마케팅에 투자했다. 창업 1년 후인 2018년 말 기준 점포 수가 2천 개로 늘어났고 기업가치는 20억 달러로 평가되었다.
독일 사람들은 좀 무례하다는 말이 있는데 본인들은 강하게 부정한다. 자신들이 정직하고 직선적이며 질서지향적인 데서 온 오해라는 것이다. 사실 독일 사람들은 정직하고 거짓말을 적게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판이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정직한 경우 경제가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명성을 한 번에 날려버린 사고가 2020년 발생한 와이어카드(Wirecard) 스캔들이다. 와이어카드는 1999년에 세워진 핀테크 회사다. 회사가 거의 도산할 뻔한 2002년 오스트리아 사람 마르쿠스 브라운이 인수해서 경영을 시작했다. 브라운은 빈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브라운은 유럽의 디지털금융 붐을 타고 회사를 눈부시게 성장시킨다. 핀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유럽의 자랑이라고 불렸을 정도다. 공격적인 M&A로 외형을 키워나갔고 미국, 중국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은행도 자회사로 두었다. 2018년 기업가치는 270억달러가 됐
하버드대학교가 2021년 가을학기에 맞춰 '기후와 지속가능성 부총장'이라는 특이한 직책을 새로 만들고 에너지와 환경정책 전문가인 경제학부의 정치경제학자 제임스 스톡 교수를 보임했다. 스톡은 하버드대가 수행하는 기후변화와 그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총괄,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이미 활동하는 총장 직속 지속가능성위원회와 공조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그 이행을 지원한다. 하버드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단과대학과 대학원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했는데 새 부총장은 앞으로 이를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버드대는 2014년 총장 직속으로 '기후변화해법펀드'를 설정하기도 했다. 펀드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각 단과대학의 연구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생물학과부터 건축학과에 이르는 약 60개 프로젝트에 700만달러가 지원됐다. 2026년 캠퍼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학생단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재원이 2020년 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ESG 평가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되면 규모가 큰 투자자는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평가기준의 난립이고 기업들은 난감해진다. 2020년 기준으로 약 600개 ESG 평가기관이 있다. 신용평가와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이들 중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업계가 정비되고 있다. 한 전문기관 집계에 따르면 ISS와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를 포함한 약 10개 평가기관이 시장을 선도한다. 블랙록을 포함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주요 고객이고 자산운용사들은 통상 2개 이상 평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ESG 평가기준은 아직 법정 사안이 아니어서 평가기관들이 공개하는 평가기준과 결과가 상호작용하면서 기준이 정비되고 서서히 통일돼간다. 평가기준의 통일성 결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