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확실성(머니투데이), 좌초위기(파이낸셜뉴스), 불황(한겨레), 암울(국민일보), 내우외환(이투데이), 산업빙벽(현대경제연구원), 사면초가(뉴시스), 퍼펙트스톰(김난도 교수)…" 최근 2017년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기사 등에서 인용된 단어들이다. 하나같이 어둡고 비관적인 표현들 일색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원, 해외기관 등에서 작성한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들을 살펴봐도 희망적인 요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그만큼 내년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한 2.4%로 제시했다.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불안했던 2012년 이후 5년래 최저 수준의 전망이다. 기재부(3.0%)와 한국은행(2.8%)도 조만간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기관들보다 실적치에 가까운 전망을 내놓았던 민간연구원의 시각은 훨

"금리 인상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달 17일 성명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12월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12월 금리인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계절조정치)는 지난 속보치 2.9%보다 상향조정된 3.2%로 나오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소비자신뢰지수도 107.1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 신규주택착공건수가 132만채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90%이상으로 전망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부담은 왜 안 되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그가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 온 미군 주둔비용을 "푼돈(peanut)"에 비유하며 이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므로 당연히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향후 방위비 전액 부담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강성 발언을 너무 의식해서였을까? 지난달 21일 장명진 방사청장은 향후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는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근거해서 정해진다. 현행 9차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이 20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정은 이미 마비된 상태이며,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20일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들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매주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등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박근혜 정부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래 한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다한 후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버린 이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이 시점에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먼저 대표적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부터 보자. 이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 선거운동본부를 불법으로 도청한 사실('워터게이트')이 밝혀지면서 탄핵위기에 몰리자 1974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하야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지지율은 24%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리얼미터 3일자)이 10.2%까지 곤두박질치며 한 자릿수로 추락하기 직전이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역대 최저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인 6%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다. 원래 대통령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통상적이라 해도 임기를 1년이나 앞두고 한 자릿수에 근접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지지율은 60%였으며, 그동안 각종 이슈에도 30% '콘크리트 부동층'이 있었기에 지금의 충격은 더 크게 느껴진다. 박 대통령도 추락하는 지지율에 놀랐는지 지난 2일 신임 총리를 비롯한 개각을 서둘러 발표했다. 수세에 몰린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0.7%로 4분기 연속 제로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가 늪에 빠진 형국과 같다며 '늪지형 불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p 높은 2.7%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등 악재에도 정부의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연말에 돌발변수가 없는 한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다. 침체된 내수와 부진한 수출, 그리고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때 과연 2017년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과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이 서로 상반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경제전망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경제상황이 자주 바뀌는지라 정확한 수치를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또 전망치는 여건 변화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인 포스트시즌은 연일 매진 사례를 이루며 800만명 야구 시대의 인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현재 NC가 2연승을 거두며 대망의 2016년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도 NC가 LG에 앞선다. 정규 시즌 중 양팀 간 전적은 9승 1무 6패로 NC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에 이어 준플레이오프까지 연달아 승리한 LG는 홈구장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3차전 선발진에서 LG가 다소 유리한 입장이어서 3·4차전 홈에서의 연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경기력이나 승부에 대한 분석을 떠나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LG의 한국시리즈 진출이 NC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주된 근거는 서울을 연고지로 한 LG의 관중과 팬심이 마산을 연고지로 한 NC보다 한발 앞선다는 점이다. 한국야구협회(KBO)에 따르면 올해 정규시즌 관중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 말 많던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자로 시행됐지만,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으려고 사소한 식사 약속까지 사양하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골프 접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다 보니 법 시행 이후 예약이 급감하고 법인 등이 주로 이용하던 무기명 회원권은 자취가 사라졌으며, 개인 회원권 가격마저도 급락하는 등 골프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자 법 시행 하루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실 청와대의 골프에 대한 사랑(?)은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 만찬 자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며 골프를 못 치고 있는 모습을

새차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뜨고 설레는 순간이다. 하지만 새로 구입한 차가 이유없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는 그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2013년형 현대기아차의 주력 SUV 차량인 싼타페에서 누수가 생겨 소비자들 사이에 '수타페'라는 오명을 얻게 된 사례는 유명하다. 처음에 소비자 몇명이 결함을 제기했지만 차츰 불만이 확대되고, 국토부에서까지 조사에 나서자 현대기아차가 공식 사과까지 하고 무상 수리와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의 강력한 리콜 요구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며 끝내 응하지 않았고, 무상 수리 이후에도 다수의 소비자들은 반복되는 누수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5년 9월 리스한 벤츠 차량의 시동꺼짐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하다 분에 못이겨 본사 앞에서 차를 골프채로 부숴버린 사건은 차량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영상을 통해 사건의 논란이 일파만파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충격과 '멘붕'에 빠졌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마저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외신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일본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력없이 북한을 고립시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은 효과가 적다는 우려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Few Expect China to Punish North Korea for Latest Nuclear Test)'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을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핵실험을 단행해 주변 민가와 학교들이 진동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지난달 30일 경제동향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거론했다. 국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그가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저출산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한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열어 각계 각층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 인식과 해법들을 모색했다. 하지만 특위에서 제시된 자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 2015년) 저출산 명목으로 투자된 예산이 무려 80.2조원인데,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예산 집행 항목에는 어이없게도 템플스테이, 체육지도자 양성, 폐쇄회로TV(CCTV) 교체 등 전혀 관련 없는 정책들이 포함된 것으로

"선착순 30일 무이자 대출 혜택", "30일 내내 대출 무이자 이벤트", "첫 대출 고객 30일 담보없이 무이자 혜택"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 문구다. 세상 살다보면 누구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막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비싸고, 담보대출의 경우엔 확실한 자산 담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30일 동안 그것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니 혹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조건도 없고, 담보도 없고, 대상과 심지어 금액에 상관없이(OK저축은행은 최대 5000만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웬 떡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갚기만 하면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니 세상에 이처럼 유리한 혜택이 어디 있을까 싶다. 그만큼 30일 무이자 대출 광고는 소비자에게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30일 무이자 공짜 미끼 속에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숨어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