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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에서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K스토아의 '깨끗한 나라' 화장지 판매 방송은 출연자들이 핑크색 점퍼를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 컨셉으로 연출됐다. SK스토아 측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은 최근에 촬영된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9일 촬영돼 12월18일에 첫 방송된 뒤 여러 차례 재방송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오후 재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SNS 등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출연진들이 입은 핑크색 점퍼가 미래통합당의 상징색 '해피핑크'와 유사하고, 제품가격에서 '2'만 큰 글씨로 강조한 점이 총선에서 기호 2번이 될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킨단 지적이다. SK스토아 측은 미래통합당이 창당돼 핑크색을 상징색으로 정하기 이전에 촬영된 사실을 강조하며 "특정 정당 지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올 2월에 창당됐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래민주당'이라는 신생 정당에 당원들이 혼동해 입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민주당은 이 공문에서 "불특정 세력들에 의해 우리 당 명칭과 유사한 미래민주당이 창당되고 있으나 이는 선거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행위로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민주당은 우리 당과 전혀 관계가 없으나 창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접근해 입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원들이 주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시도당에 요구했다. ━너도나도 '비례용 정당' 창당…최소 5000명 이상 '필수 당원'은 어디서들 구할까━4월15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이 우후 죽순격으로 창당되고 있다. 2월 이후 새로 창당된 정당만 해도 15곳이다. 그중 지역구는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출마시키겠다는 이른바 '비례용 정당'을 표방하는 곳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국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3월 들어 주춤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도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중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요인이 따뜻해진 기온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 중국 중산대 공공위생학원 왕바오 교수 연구팀이 '기온과 코나19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슈가 된 왕바오 교수 논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의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기온 8.72도에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기온이 높아질수록 천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강동우 의학박사 겸 의학칼럼니스트도 18일 인터넷 의학신문 '비온뒤'(대표 홍혜걸)의 칼럼 '코로나, 접촉과 기온의 함수 관계'에서 "코로나는 접촉에서 시작해 기온에 따라 움직인다"며 "이 글을 쓰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지난 11일 발표한 뒤,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측에선 민주당 공약이 총선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관한 면밀한 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50% 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로스쿨 측은 이에 대한 개선없이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과 야간 로스쿨을 통해 직장인들을 로스쿨에 진학시키더라도 이들의 합격률은 전업 로스쿨생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변시 합격자수 '입학정원 75%' 유지하면 1500명에서 1650명으로 늘어" ━채규영 민주당 정책실장은 16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법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서 로스쿨을 추가하고,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 합격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야간 로스쿨 공약을 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명의 도용'으로 타인의 마스크 구매기회를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들른 동네 약국에서 이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구매해갔다는 얘길 듣게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약국에 설치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공적 마스크도 중복구매가 확인된다. A씨 주민등록번호로 경북의 한 약국에서 이미 구매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전문가들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남의 신분증을 주워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히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객으로 지난 12일 밤 10시에 시작해 13일 새벽1시30분경까지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이 화제다. 결승전 출연자 중 한명으로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가수 배호의 '누가 울어'를 부를 땐 최고 1분 시청률 33.2%(TNMS, 유료가입)을 기록하며 순간 1007만명이 동시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SNS와 관련 뉴스 댓글에선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밤10시부터 새벽까지 생방송에 출연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현재 만 12세다. 이런 지적은 미성년자에게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선 안 된다는 상식과 밤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미성년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조항 등에 근거한다. ━ 근로기준법,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위반' 처벌규정 있지만…"방송출연자는 근로자 아냐" ━'처벌 가능'여부를 먼저 살펴보려면 벌칙규정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서울역과 청와대 앞 등 주요 도심 집회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시가 밝힌 집회금지 구역은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1인시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집시법에 규정 없는 '1인시위'━ 1인시위는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시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이란에서는) 코로나19도 감기 쪽이라고 생각했는지 레몬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3배 정도 폭등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 237명이 발생한 이란 교민 송은희씨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레몬을 비롯한) 감기·소독·항균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가격이 같이 오른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레몬 대신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감염에 저항할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론 비타민 C·D, 유산균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레몬을 비롯한 비타민 C·D, 유산균 등이 면역력 증진에는 좋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강조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예전부터 꾸준히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권장되는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각종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해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에 권장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감염 증세가 다양해 감기보다 가볍게 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다양해서 걸린 사람의 면역상태, 기저질환 유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며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거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4만600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1%가 경증에 그쳤다. 미열이나 기침 수준에서 그치고 폐렴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경우다. 김 교수는 아무리 경증에 그칠수 있어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심으로 예방조치를 안해서 집안 부모나 어린아이, 임신부 등에 감염시키는 일이 많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가급적 가지 말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기부하려던 120억원의 성금이 구호단체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신천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이체했지만 모금회는 반환의사를 밝혔고 전국재해구호협회도 신천지 측 기부제안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모금회와 구호협회 등 구호단체들이 120억원을 거부한 게 '구상권'때문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일부 매체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정부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120억원의 기부금이 그 대상이 돼 결국 반환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아울러 신천지가 지금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하는 게 '사해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론 성립되기 어렵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게 법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의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성립 어려운 이유 3가지━박의준 변호사(머니백)는 "구상권 운운하는 것은 신천지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해야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라며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라고 평

"신천지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이만희 개XX' 같은 욕을 시켜봐야 한다. 머뭇거리면 신자라는 뜻"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천지 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방법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욕설을 하도록 시키거나, 평소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는지, 신천지 만의 V 포즈를 취하는지 등을 관찰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신천지 구별법'은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 ━"이만희 XXX"…신천지 교인들은 욕 못 한다고?━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에 따라, 10년여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강성호 대전예안상담소 소장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신천지 교인 구별법의 진위를 물었다. 강 소장은 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욕설하기'가 신천지 교인 확인법일 확률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초창기에는 감히 이만희

"코로나19 야외 감염은 없습니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야외에서는 사람 접근만 피하면 되겠죠?"(인터넷 누리꾼) 코로나19가 야외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보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떠돌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0여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가 병원, 교회 예배당, 운동시설 등 실내에서 발생하며 "야외 활동은 괜찮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이 야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보는 검증된 내용일까? ━전문가 "야외 감염 가능성 충분"━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야외에서도 감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실내보다 감염 사례는 적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외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사람들과 비말(침방울)이 튈 정도로 거리에 있을 때다. 손을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이 2~3m는 날아가는데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재채기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