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차로 20분 남짓 달려 마리나베이에 도착하면 멋진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매립지였던 이 곳은 40여년 간의 공사 끝에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지역이 됐다. 매년 마리나베이를 방문하는 전세계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이다.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나 영화 ‘아바타’에서 나온 듯한 슈퍼트리는 누가 보아도 멋진 건축물이다. 이 곳 싱가포르 주택 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활황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올 초 싱가포르의 집값은 지난 8년새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8월 우리의 취득세와 비슷한 인지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주택자에 부과되는 인지세가 집값의 7%에서 12%로, 3주택자 인지세는 10%에서 15%로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인지세도 각각 20%, 25%로 올렸다. 한국인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3억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싱가포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본 과학기술 생태계는 분명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먼저 정규직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는 데 월급과 복지 관련 예산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전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목표는 2525명. 출연연 전체 정규 인력(1만2000명)의 20% 수준이다. 문제는 단기간 새로 생기는 수천명의 정규직 자리만큼의 예산 확보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감장 질의에서 “앞으로 2년간의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마련하겠지만 그 후부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봐야 하는 등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정과제’가 전체 제도 개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 현재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

"좀 더 세게 '조지지' 그러셨어요?" 기사를 쓰고 이런 피드백을 받긴 처음이다. 본지 23일자 기획기사 '조합장이 뭐길래'에 대해 지인이 보내온 카톡 메시지다. 그동안 조합아파트로 마음 고생이 심했단다. "피(프리미엄) 떨어진다고 쉬쉬합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제보할게요" 침묵을 탓할 순 없다.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에겐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악재로 집값이 빠지면 막중한 손해다. 조합 비리가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다. 건설협력사 직원이라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겼다. "무너져가는 재개발 단지에서 조합장과 조합사무장이 몇백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주겠다며 각각 현찰 2억원씩을 선불로 요구했다. 미련없이 자리를 나왔다" 지난 13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서 금품·향응이 오가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도 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고생한 직원들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이 잘 마무리되면 생산직 직원들도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창업한 지 3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A사의 창업자는 IPO(기업공개)에 나선 이유를 묻자 "나를 믿고 따라와서 고생한 직원들이 IPO를 통해 그에 맞는 보상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만들었다. 회사가 바이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곳에 근무하던 이들은 한순간 갈 곳을 잃었다. 창업자는 "기술력이 있으니 함께 세계에서 통하는 바이오 기업 한번 만들어보겠다"며 회사를 설립했다. 10여 명의 박사급 직원들이 그를 따랐다. 생산을 맡아줄 인력도 회사에 들어왔다. 창업자는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줬다. 만일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증시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개인 투자자들의 화를 돋궜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한 게 화근이다. 최 위원장 발언은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 투자자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 가장 극단적인 부분은 개인은 공매도를 죄악으로 보는 반면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파생거래의 하나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흔들리니 개인들이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성숙한 나라답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나라를 믿고 투자할 외국 자본은 없다. 최 위원장 인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한 건 개인 투자자의 불만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다. '공매도=나쁜 놈'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마당에 '억울하면 너도 나쁜 놈 되던가'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이나 금융위 공무원들은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억울하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업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지 10여 년 만에 금융당국이 하반기 고강도 방안 마련을 검토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만큼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자본시장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근 만난 사무관리회사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의 펀드 기준가격 산정제도 개선 작업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펀드 기준가격 산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준가격 산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더 이상 불합리한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국은 현재 해외펀드의 당일 기준가격 산정시간을 익일(다음날)로 하루 늦추고 국내펀드의 당일 기준가격은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해 오후 일찍 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일에 매일 자정 전후로 밤늦게 산정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보고 많은 국민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구나”로 인식했을 듯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능성은 33.3% 정도다. 문체부가 이날 낸 보도자료 비고란엔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색상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기 때문. 새 전자여권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서울대 김수정(디자인학부) 교수 작품을 원안으로 수정, 보완됐다. ‘공개’ 경연을 통해 10년 넘게 수정을 거쳐 지금의 시안으로 완성된 것이다. ‘색상 변경 가능’ 설명에도 대부분이 사람들은 ‘남색’으로 바뀌는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문제는 보도자료에 있다. 자료에는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된다’고 적혀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색상은 이미 ‘남색’으로 변경된 셈이다. 하지만 붙임 자료에 사진으로 병기된 설명에는 ‘여권이 색

1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화두로 건 외교지만 유럽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유럽은 북한 미사일의 본토 공격을 걱정하는 미국과 처지부터 다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행보 하나, 일정 하나마다 평화를 담으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연결을 꿈꾼다. 70년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이다. 이어진 남북, 하나의 한반도는 자연히 대륙과 연결된다. 평양정상회담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리면서 적어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연결의 지평은 쉽게 넓히기 어려울 줄 알았다. 남과 북, 한반도, 다음은 동북아,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미국-중국 등 태평양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거기 멈추지

“모른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업체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연간매출, 조세회피 논란, 망 사용료 등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나선 구글, 페이스북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외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연내에 관련 대책을

우리은행이 내년 1월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새로 출범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우리은행장이 겸직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은행 비중이 컸던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그래 왔다. 물론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가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를 확대하기 위함인 만큼 순차적으로 자회사들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출범 직후 자본비율이 은행 체제일 때에 비해 크게 떨어져 M&A(인수합병)에 쓸 실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당장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둬야 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은행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으면서도 훌륭한 회장 후보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은 회장과 행장 겸직이 상식적이라고 해서 마땅한 회장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건 한 거고 우리 병원에 오셨으면 여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각종 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수액은 기본적으로 1주일 맞아야 합니다. 법이 그래요. 우리 병원법(관행)이요.” 정부가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강동구 소재 정형외과병원 간호사의 말이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병원에서 퇴원 전까지 검사한 기록을 모두 제출했지만 환자 A씨는 같은 날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입원과 동시에 무조건 수액을 1주일 이상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유가 기가 막혔다. 환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수액을 투여할 리 없고 건강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액도 크지 않았지만 A씨는 피부가 예민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수액주사를 맞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상 최소 5일 이상 맞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은 무주택자에겐 꿈과 같은 일이다. 꾸준히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 애쓰지만 저만큼 앞서 가는 집값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년 전쯤 '내 집을 마련해볼까'란 생각에 서울의 한 아파트 구매를 저울질하던 시기가 있었다. 따져보니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집값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에, 좀 더 저축하면서 대출을 줄이려는 마음에 내 집 마련을 잠깐 보류했다. 그런데 구매를 고려했던 집값은 1년 만에 호가만 3억 원 넘게 올랐다. 감당 못할 만큼 뛴 집값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종로구·중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고층 주상복합빌딩을 짓는 등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발상의 전환이란 생각에 무릎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