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취재를 다시 시작한 지 일주일이 좀 지났다. '새내기의 눈'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아직 잘 모르겠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현장도 생소하지만,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여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투자 활성화'를 논했다.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데,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라는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풀었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 이같이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은 계속 발표되고,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2019년은 투자, 특히 중소·벤처기업, 이른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가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 비상장기업에 일반인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다양해 진다.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혁신'은 고통을 수반한다. 과거의 방법 등을 바꿔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긴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다시 말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클라우드 펀딩 등 투자 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1943명이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대폭 풀어 이 숫자를 최대 39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왠만한 증권사의 PB고객들은 이제 어엿한 '전문투자자'로 불릴 날이 머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자율'과 '책임'은 '성숙함'을 전제로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정책' 선생 금융위원회와 '감독' 선생 금융감독원이 구역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고, 학생인 금융시장이 이를 구경하는 형국이다. 보통 싸움이 나면 더 센 누군가 나서서 말리기 마련인데, 계속 싸우는게 신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