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업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이른바 '모험자본'을 키워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에서 모험자본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주는 전향적 조치를 담았다. 예컨대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경영권 취득 여부에 따라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해 복잡한 운용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걸 하나로 합쳐 단순화했다. 문턱을 낮춰야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거액자산가, 전문투자자 등 '큰손'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모험자본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 모험자본을 연결고리 삼아 '혁신기업 창업 및 투자→기업 성장 및 투자금 회수→재창업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현대차는 올 초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를 내면서 두 경쟁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미라이' 수소전기차를 먼저 낸 일본 토요타와 1993년부터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해왔으나 아직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내놓지 못한 독일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다. '넥쏘'는 '미라이'보다 100㎞ 더 긴 항속거리, SUV의 실용성(트렁크 용량 넥쏘 840ℓ·미라이 425ℓ), 반자율주행·원격스마트주차 등 첨단 주행보조기능에서 장점을 갖췄다. 현대차는 토요타보다 먼저 2013년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모델('투싼ix')을 내기도 했다. 한·일 정부는 어떤가. 차세대 수소전기차·수소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보면 일본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집중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차 수소위원회 총회'에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성(METI) 부대신을 파견했다. 우리로 치면 산업부 차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주요 50여개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 설득과

“치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어느 회사 보험이 좋아요?” “부모님 건강보험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뭐가 제일 나아요?” 보험 담당 기자를 하며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간 봐온 상품 보도자료를 떠올리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좋다고 콕 짚어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유형별로 여러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주요 보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부 독창성을 인정받은 신상품은 개발 보험사가 몇 달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면 곧바로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차별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장은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싼 상품에 가입하라고 말하지만 보장이 비슷한데 보험료라고 크게 차이가 날 리 없다. 이렇다 보니 보험은 상품의 차별성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나 GA(법인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화력’을 집중한 결과로 팔리는 경향이 많다. 금융당국은

"한마디로 제2의 홍종학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묻자 대뜸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편해소와 내수진작, 고용창출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업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면세점 정책이 또다시 '산으로 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에 국민들이 시내 또는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 야당의원도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상식선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내 면세점을 외면하는 게 여행기간 면세물품 휴대가 불편해서일까? 그보다는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한도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보는 게 현실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충분히 됐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말이 분분한 논란을 낳았다.채권시장에선 총리의 언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말이 나오자 마자 채권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실제 여권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총리와 여권이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든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려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한국은행의 M2(광의통화)는 지난 6월 기준 2622조원으로 2014년(2009조원)보다 600조원이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차례 내렸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지만 한은은 금리인

10년 전 두산은 재계의 뉴스메이커였다. YM(박용만 전 회장)이 이끌던 그룹은 소매에서 도매로, 내수에서 수출로, 식음료에서 중공업으로 체질을 바꿨다. 부수적인 걸 빼면 랜드마크 M&A(인수합병)는 세 건이었다. 외환위기 후 국내에서 지른 두 건은 성공적이었다. 대우종합기계를 사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만들었고, 한국중공업으로 두산중공업의 기틀을 세웠다. 자신감 넘치던 오너와 팀은 해외 물건을 겨냥했다. 2008년 밥캣(Bobcat)을 산 게 실상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재앙이었다. 타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인프라코어의 부족한 소제품 포트폴리오를 채우면서 시장을 미국과 유럽으로 다변화하려 한 것이 인수 테마(theme)였다. 하지만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된 무리한 구조가 문제였다. 두번째 인수 시도이다 보니 놓치지 않으려 입도선매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80%에 가까웠다. 이후 설명은 간단하다. 6조원 짜리 회사를 사면서 5조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를 갚으려 10년간 발버둥

지난 13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층 회의실. '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회의장은 몹시 어수선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로,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장소도 갑자기 바뀐 탓도 있지만 이날 행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논의 안건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 추진계획이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회의 연기를 통보했다.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김 장관은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까지 회의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예정된 회의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맞지 않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공동 의장인 김 장관과 김 회장 등이 모여 교육자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8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고 자율규제도 법규처럼 새로 만들기 어렵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 약속대로 지난해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규제는 사라졌고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3건의 규정을 개정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정 개정' 등 실제 은행권에서 필요한 규정을 개선했을 뿐 그림자규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2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시킨 것이다. 예컨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이 담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

지난 주말 TV를 켰다. 뉴스에 기우뚱해진 상도유치원이 위태롭게 언덕에 걸쳐 있었다. 주말에만 허용되는 아이들의 늦은 취침으로 뉴스를 함께 시청한 딸은 기겁했다. “유치원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딸아이가 묻는다. “부실하게 지었거나 옆에서 공사 때문에 무너졌대”라고 답했다. ”저게 말이 되요?“라는 딸 아이의 반문에 말을 잃는다. 아이들의 눈은 정직하다. 잘못된 건 혼나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일 뿐이다. “다친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애들이 없는 밤에 무너졌다”고 응수해줬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이 빈번하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자 거울이다’는 말이 스쳤다. 어른이 보여주는 세상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파된다. ’이러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말들을 달고 사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온전한가. 부끄러웠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험에

과학기술계가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해외 부실학술단체 ‘와셋’(WASET·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사건, 과학 관계 기관장들의 잇단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여기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연구분야 권위자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 논란까지 이어져 과학기술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물론 일련의 연구비리 의혹 중엔 시시비비를 더 가려봐야 할 사건도 분명 있다.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들로 국내 전반적인 연구활동과 관련 예산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구 결과물에 대한 기술사업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걱정도 쏟아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과학계가 반드시 한번 앓고 넘어가야 할 ‘홍역’일 수 있다. 연구윤리 실태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는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계에 적체돼 있던 관행과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일지 모른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교육부에 따르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나노스라는 종목이 화제다. 　 14개월 전 퇴출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른바 ‘품절주’가 되면서 주가 급등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주는 유통주식 수가 현저히 적어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말한다. 　 2016년 품절주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수가 적으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는 품절주라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고 시가총액을 6조원대까지 불리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당시 코데즈컴바인의 유통주식 수는 25만여주로 총 발행물량의 0.67%에 불과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대주주 지분 거래를 묶는 보호예수제도가 코데즈컴바인을 품절주로 만들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보면서 ‘품절주’가 연상됐다.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 극단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게 품절주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라인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에서 이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심각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사고의 초점은 '사고 원인'과 '피해자'에 우선 맞춰져야 옳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작업을 위해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시설에 들어갔던 20대 청년이 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비극을 놓고 '뒷말'이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