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 좀 보러 같이 가줘." 가까운 지인이 불쑥 투자를 하겠다며 '임장'을 제안했다. 서울에 전세를 사는 지인은 부쩍 다급해진 듯 보였다. 집값 향배를 예상하는데엔 도통 소질 없는 기자에게 손을 내민 것을 보면, "나보단 낫지" 싶었나보다. 악수(惡手)다. 진경산수화 부럽지 않은 풍경의 강북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또 다른 지인도 불현듯 갭투자 할 곳이 없겠느냐며 물어왔다. 얼마 전 잡지 속 화보처럼 집안 내부를 살뜰히 정비하며 만족해했던 지인이다. 사십 평생을 부동산투자와 선 긋고 살아온 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무엇이 묵묵히 일만 해온 이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모는가. 더욱이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쌍끌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홍수처럼 쏟아낸 대책은 복잡한 반면 집값 상승 그래프의 시각적 효과는 명료하다. 갭투자꾼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정책보다 시장에 기대는 상황에 치달았다. 무주택자에겐 "더 늦기 전에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유주택자에겐 내 집이 '똘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줄곧 제기됐던 지적이다.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따지고 걸러 급여 항목으로 끌어안는 데 재원 확보 방안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서다. 방안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21조원 재정 여윳돈 절반을 쓰고 재정의 도움을 더 받겠다는 구상이었다. 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여윳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 역할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기재부가 시큰둥 할 게 뻔해서였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항상 연말 결산을 내보면 20%였어야 할 지원액이 15% 안팎에

"IPO(기업공개)를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한 순 없잖아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짜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증권사 IPO 담당 A상무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IPO에 나설 기업이 더 없느냐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A상무는 "예전에는 거래소가 지금처럼 IPO를 독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됐거나,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상장시킬 수는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거래소가 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가 IPO를 지원해줘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릴 기회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난 4월에 수익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거 낮췄다. 이 같은 노력 때문인지 코스닥시장 상장 속도는 비교적 양호하다. 코스닥시장에 75개 기업이 상장청구서를 접수했고, 이 가

"현재 1억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3년 전 헤지펀드 최소가입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강남지점 PB(프리이빗뱅커)는 "1억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헤지펀드는 거의 없고 그 마저도 대부분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헤지펀드가 최근 수년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기관투자가와 고액자산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헤지펀드 문턱은 높기만하다. 최소가입한도가 1억원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3억원 이상, 통상 10억원 이상으로 휠씬 더 높아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다양한 자산운용 전략을 활용해 최고 연 10~20% 수익률을 올리는 고수익 헤지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 들어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예기치 않은 변수로 세계 증시가 급등락해 공모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고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수익 헤지

“오 마이 갓!” 휴가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용한 에어비앤비 숙소. 부엌 오븐(서구형이라 이용법이 어려웠다)에서 빵을 데운 후 접시를 꺼내자 매캐한 냄새가 났다. 남의 집,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외국인 집에서 사고를 쳤나 불안한 마음에 둘러보니 오븐 장갑이 그릴에 닿아 헝겊이 타버린 것. 이를 어쩐다. 현지 경찰한테 잡혀가는 것 아닌가, 주인이 불같이 화내면(그것도 영어로) 어쩌지 온갖 생각에 진땀이 났다. 앱을 켜고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을 뒤져봤지만 좌절감만 커졌다. 그 많은 약관이 모두 영어로 써 있다. 예약, 결제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돈을 낼 때 까지만 해도 모두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상치 못했다. 차별금지 정책, 결제서비스 약관, 개인정보보호, 호스트 보호프로그램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이용약관만 쏙 영어다.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시간도 없어 짧은 영어로 주저리주저리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양해를 구했다. 혹시 엄청난 보상비를

금융권에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동네북'으로 부른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최근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겼다. 내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해 카드업계와 조달금리 등 원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점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은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이 파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정부가 적정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유일하다. '관치의 화신'이라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조차 '반시장적'이라고 반대했을 정도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기관출입 금지,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 구체적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방첩·정보·수사 기능은 유지됐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군 내부의 동향파악 임무 역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바뀐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군 내부 정보기관을 이름만 바꿔 존치시켰다는 것인데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 이름을 도기사(도로 기무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 내에서 '갑중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천은 대통령 독대와 동향보고 때문이었다. 문재인

“예전엔 오너들이 모이면 어떻게 회사를 키울까 고민하고 정보를 교환했는데 요즘엔 농담 반, 진담 반 서로 회사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 자녀에게 승계도 안 하고 매각하고 싶다는 거죠.” 최근 만난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오너 A씨의 얘기다. 그에 따르면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중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는 200여개사에 달한다. 이들은 매월 분과별로 모임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참석자는 보통 20~50명 정도. 요즘 오가는 대화는 기업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푸념이란다. 지금 중견기업 기상도를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신바람 한 점 없이 한숨만 푹푹 찌는 꿉꿉한 분위기다. 꿉꿉한 분위기의 근본원인은 기업의 경기전망이 암울하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기업확신지수(BC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85개월째 부정적이다. 2011년 7월(99.7) 100 미만으로 떨어진 후 지난 7월까지 100 이상을 회복한 적이 없다. 삼성전자

영화 ‘목격자’에서 상훈(이성민)은 아파트에서 우연히 살인 장면을 목격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처음 살인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 범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알아채곤 마음을 접는다. 그 이후 그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우리네 상황도 영화 속 화자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 ‘나’는 감춘 채 목격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지만, ‘나’가 들통 나는 상황에서 진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화는 한 사람의 침묵이 낳는 파장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나’를 지킬수록 ‘남’은 더 파괴된다. 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악의 팽창을 막기 위해 침묵의 열쇠를 푸는 용기는 여전히 딜레마다. 시간을 반세기로 앞당기면 나치 체제 건설의 결정적 역할을 한 요제프 괴벨스의 비서로 일했던 브룬힐데 폼젤(1911~2017)과 만날 수 있다. ‘어느 독일인의 삶’을 쓴 폼젤은 고백한다. 악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자신은 그저 시대에 끌려다녔을 뿐이고 ‘적극적 대

최근 다녀온 노르웨이의 자동차 시장에선 흥미로운 추세(?)가 눈에 들어왔다. 전기차(EV) 보유 여부에 따라 브랜드별 판매실적이 출렁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에 닛산은 전기차 모델인 신형 리프의 판매 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가까이 성장했다. 글로벌 전기차 대표업체인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전년 대비 70% 넘는 판매 신장률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두 브랜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각각 11위와 7위에서, 7위와 3위로 4계단씩 뛰어올랐다. 아이오닉과 코나EV 등 전기차 모델을 보유한 현대차도 약 7% 정도 판매를 늘리며 지난해 15위에서 올 상반기 13위로 2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전기차가 없는 브랜드의 하락세는 뚜렷했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폭스바겐과 토요타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 넘게 판매가 줄었다.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 위주로 판매해온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는 각각 28%, 22% 급감했다. "올해 노르웨이 내 친환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가 남긴 결과물이다. 일각에선 한달살기가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을 부추겼지만, 기자가 만난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은 다른 듯 보였다. 지난 19일 박 시장의 강북 옥탑방 한달살기 성과보고회 발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만 잠깐 찾아왔을 뿐 그 누구도 우리 곁에 머물며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왔던 사람은 없었다"고 옹호했다. 이들은 "여름 한낮 방안 온도가 50도를 훌쩍 넘어가는 옥탑방에서 한 달 간 쇼를 하기란 힘들 것"이라며 "누구든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박원순의 한달살기의 결과물이 발표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센터에서 느껴지는 주민들의 박 시장에 대한 지지는 상당했다.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북이 이제 기지개를 켤 것이란 기대감이 가득했다. 박 시장도 주민들의 지지에 고무된 표정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다."(2016년 11월 대구 수성구 고깃집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종료 회식자리) #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는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할례(여성 생식기 일부를 절제하는 의식)가 남아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일해도 돈 벌 수 있으니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2016년 7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간식자리)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후임 원장 단독 후보에 올라와 있는 서종대씨가 한국감정원장 재직 시절 여직원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들이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다른 막말의 수위도 만만치 않다. 2017년 2월 말 고용노동부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 성희롱 발언들은 사실로 확인됐고 그는 임기만료 이틀을 앞두고 '해임'됐다. 사임이 아닌 해임이어서 다시 공직에 설 수도 없다.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은 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