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촌치킨이 지난 1일부터 주문 한 건당 배달료로 2000원을 받기로 함에 따라 치킨업계의 배달 유료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소비자들은 "꼼수인상"이라거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니 사먹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료 부과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현실론도 적지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인상과 같은 배달 유료화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으로 치킨집들의 원가 부담이 누적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일부 가맹점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패스트푸드나 외식, 식품업계 대부분이 올들어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국민간식인 치킨만 그 대열에서 빠졌다. 지난해 한차례 인상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 눈치를 보다 보니 정상적인 가격인상 대신 배달료 부과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배달료 부과가 마냥 비판받을 일도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윤 원장이 지난 4일 임명되자 금융권에선 "시장을 잘 이해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몇 가지 우려도 나왔다. 우선 학자 출신이다 보니 이론에는 강할지 모르겠지만 실무에 약할 것이란 우려다. 윤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와 노스웨스턴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MBA)와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은행을 거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림대 및 숭실대 교수를 지낸 정통 학자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반드시 실무에 능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이다. 큰 그림을 보는 게 윤 원장의 역할이지 세세한 부분은 실무진이 잘 챙기면 된다. 민간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디테일이 약한 건 금감원 실무진이 보완하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점도 우려 사항이지만 윤 원장은 관료들과 일한 적이 많아 정책과 공직사회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윤 원장

최근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이 시장에 D램 공급을 제한하기로 짜고 가격을 끌어올려 엄청난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D램 가격이 오른 것은 결과적으로 '영악한' 생산자들이 결탁해 물건을 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라인 가동률은 100%였다. 생산시설을 365일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해서 시장에 물건을 댔는데, '시세 조작범'으로 몰렸다. 물론 시장 수요가 많은데 왜 공장을 더 안 세우고 기존 투자의 '단물'만 빨아먹느냐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 선제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세우기 위해선 약 15조원이 든다. 15조원은 1만원(약 150㎜) 짜리를 일렬로 연결하면 지구(둘레 약 4만 km)를 56바퀴 이상을 감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 지인이 다짜고짜 '도대체 대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진다. 교육 담당기자라는 이유로 요즘 이런 '봉변 아닌 봉변'을 많이 당한다. '저도 모르죠'라는 답만 내놓을 뿐이다. 그 지인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생이다. 이른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적용을 받는 첫 세대다. 학벌중심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초유의 관심사다. 자칭 전문가도 많고, 말도 많다. 그러다보니 대입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늘 진행 중이다. 20여년 전 대입 때를 떠올렸다. 1993년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의 수험생 신분으로 불만이 가득했다. 다음해부터 대입제도가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완전 새로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었다. 재수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끝없는 불안감에 사로 잡혔다. 하지만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에도 그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25년이 지나는 세월동안 대입제도가 20여차례 바뀌었다. 일년에 한 번 꼴이다. 때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반복된다. 누구보다 자신이 교육에

“남북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자." "평양과학기술대와의 협력을 부활시키자.” “남북과학기술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4·27 남북정상회담 뒤 과학자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의견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에서 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선진과학기술 도입과 대외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남북화해 기류가 더해져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전후로 남북의 과학자들이 원활히 공동·협업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지 않으면 독일과 같은 '통일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코스닥 벤처펀드가 기대 이상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5일 출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 25일 현재 68개사의 자산운용사가 판매 중인 147개 펀드에 총 1조909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모이면서 삼성액티브자산, KTB자산운용 등이 일시 판매 중단을 선언했을 정도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한다.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고 투자금 10%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해주는 등 혜택이 풍성해 일찌감치 인기몰이가 예견됐다. 현재까지 숫자로만 보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도 쏠쏠한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에 몰리는

"한국은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다른 나라가 북쪽에서 침략을 해온다 해도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장벽이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5년 이상 국제문제를 다뤄온 영국 저널리스트 팀 마샬이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개의 한국으로 찢어진 한반도의 비극이 지정학적으로 일찌감치 예견된 운명이란 요지다. 당사자인 한국인으로선 뻔하고도 화딱지 나는 해석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그만큼 해외로 뻗어 나가기 좋은 입지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미 건설주가 급등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 땅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의제에는 남북경협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의 제재조치가 풀려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번엔 다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경

#2015년 A씨는 분당차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수병증 진단과 함께 그해 4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A씨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망막 중심 동맥이 막히는 망막중심동맥폐쇄증을 의심한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A씨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올초 서울중앙지법은 차병원이 A씨에게 퇴직금, 치료비, 간병인 비용, 위자료 등을 합산해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병원은 지난해 7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2cm 길이 칼자국을 내고도 3개월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는 했는데 의료사고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 후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에 큼지막한 화상이 남았다. 한씨가 SNS에 두차례 사진과 함께 차병원 과실을 폭로했다. 차병원은 그 때마다 사과와 함께 보상, 원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병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다. 한예슬 사건에서

비트코인, 셀트리온, 강남아파트. 지난해 말 "'3트' 중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패배자"라는 말이 돌았다. 이들은 암호화폐, 바이오주, 부동산을 대표한다. 공통점은 단어에 '트'가 들어있다는 것,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 정도다. '3트'를 갖지 못한 이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컸다는 점, 버블(거품) 대명사로 여겨진다는 점도 공통점일 수 있겠다. 서로 같은 범주로 엮기엔, 산업과 부동산, 암호화폐의 공통 요소가 빈약하지만 '3트'는 그렇게 묶였다. 급등세가 가장 먼저 꺾인 건 비트코인이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이기만 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화 주제가 아니다. 수년간 강세를 보였던 강남아파트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책에 주춤하고 있다. 바이오주 주가는 지난 18일 이후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날 한 증권사는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버블, 시장 건전성 심하게 훼손'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단 2장 짜

"운용사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죠. 누가 더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만난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이다. 그는 "남들과 같은 운용전략으로는 고객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해외에서 성공한 글로벌 운용사를 목표로 고객 신뢰를 쌓는 게 핵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10여 년 전 자문사로 출범한 후 운용사로 전환했다. 요즘 잘 나가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임직원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대규모 수익을 거뒀다. 지난 3년 새 운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후유증으로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운용사 수는 214개로 2014년 말 86개에 비해 3년여 만에 128개(150%) 늘었다. 이 중 적자를 기록한 운용사가 76개(36%)에 달한다. 10개 운용사 중 4개 가까이가 손실을 본 것이다. 적자가 쌓여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잠식 상태인 운용사도 8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투자기관)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려고 벤처캐피탈(VC)에 등록을 안 했는데 액셀러레이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한 데다 투자규모도 커져 세제혜택을 무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최근 만난 한 액셀러레이터 대표 A씨의 얘기다. 액셀러레이터나 VC로 등록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감수하고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서류 준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액셀러레이터나 VC로 등록하면 공시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투자한 스타트업의 분기·반기별 재무제표 등 경영현황까지 받아 정리해야 한다. 단순한 서류 준비라고 해도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액셀러레이터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류 간소화도 2차례 실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중기부

최근 국방부 청사에 있는 '간부식당'의 폐쇄 조치가 화제가 됐다.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지시로 간부식당을 없앤 것인데, 송 장관의 평소 소신이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선함을 안겼다. 이를 두고 "이등병들 밥이 넘어 가겠나, 선심성 조치 아닌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식판을 드는데 당연하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소통은 잘 될 것이다" 등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일선 부대의 간부식당은 폐지되는 걸까.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간부식당은 사용횟수가 많지 않고 늘 적자상태여서 폐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육군의 경우 간부식당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각 군에 간부식당을 폐지하라는 장관의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떨까.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