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공세가 한창이다. 대선 때부터 외치던 ‘미국 우선주의’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가안보위협에 맞서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안겨온 중국이 궁극적인 표적 같지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폭탄 관세 조치는 무차별적이다. 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큰 동맹국들은 애간장을 태웠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읍소'끝에 관세 면제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승리’라고 자평할 정도로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한국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에서 가장 많은 양보를 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에게 공짜는 있을 수 없다. 주고받는 전략이 불가피한 데 이게 꼭 해로운 건 아니다. 한 예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를 확대했지만 미국은 기존 쿼터조차 채우지

프롤레타리아는 라틴어 'proletarius'에서 왔다. 자식을 뜻하는 proles에 접미사 arius가 더해졌다. 가진 게 자식밖에 없는 사람, 무산계급을 뜻한다. 뒤집어 보면 자식을 재산으로 취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식은 곧 노동력이었기에 그렇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1980년대만 해도 농촌에선 봄가을로 초등학생까지 농번기 휴가가 있었다. 보리, 벼 수확기에 집안일을 돕느라 결석이 잦자 아예 일주일 정도 단체휴가를 줬다. 인류 역사에서 다산이 풍요를 뜻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출산 기피는 여러 번 있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371년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테베에 패했다. 저출산 때문이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번영의 정점을 찍었다. 포로들이 넘쳤다. 노예를 소유하자 자녀들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았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도 됐다. 인구는 100년 전의 5분의 1 내지 8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군대 조직력은 위축됐고, 병력을 동맹군에 의존해야 했다.

한국GM 구조조정 및 회생작업을 총괄 중인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달 말 방한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무려 1시간 30분가량 환담했다. 오는 20일 자구안 및 실사 중간보고서 데드라인에 앞서 한국GM의 '브라질식 회생'(관련기사☞'[단독]배리엥글 사장 특명.."한국GM, 브라질 벤치마크하라"')을 논의했을 터다. 한국GM 사태는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철수설'이 일다가 GM은 출자전환 및 신규투자 의지를, 산은은 지분만큼의 신규투자 가능성을 밝힌 후 '회생'으로 큰 틀의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이런 회생 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GM 노조다. 노조는 회생의 전제 조건인 비용절감안에 대해 사측과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차입금 출자전환시 1인당 3000만원 주식 배분,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10년간 정리해고 금지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버티는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 1인당 평균 연봉 8700만원

#외국계 A보험사가 판매하는 B보험은 손해율이 50%대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50%라는 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5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통상 손해율이 낮은 보험상품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사는 갱신 시점에 B보험의 보험료를 오히려 인상했다. 금융당국이 손해율도 낮은데 보험료를 왜 올렸느냐고 묻자 A보험사는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계사 등 판매채널에 쓰는 사업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낮아지는데도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할 혜택을 매출을 늘리려 설계사와 법인대리점(GA) 등에 줬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A보험사에 어떤 조치도 내릴 수단이 없었다. 국내 보험업계는 2015년 이전까지 보험상품 설계는 물론 가격 결정까지 철저하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았다. 상품 구조와 가격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상품들이 ‘붕어빵’처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출고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와 후배, 고위직들이 지인 부탁이라며 정보와 동향을 물었다. 인사(人事)는 끝까지 확신할 수 없다. 섣부른 하마평이 임명권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어서다. 헌데 당시 정황은 정 사장에 큰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다. 우선 정 사장이 뜻을 세우자 내부의 부사장들이 면접을 포기했다. 외부에선 전임 임원 두세 명의 하마평이 나왔지만 책임이 큰 대우 출신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산업은행 실무진은 준공무원다웠다. 지난 3년간 폭풍이 지나고 현 경영진이 수주실적을 내자 더 움츠러들었다. 잘못 손댔다가 책임추궁이 일까 배를 땅에 댔다. 산은이 주축인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다른 후보를 내지 않아 연임은 시간문제였다. 정기주총에 보름 앞선 이달 중순 내부의 주총 결의안이 관건이었다. 이 찰나에 연임 유력설이 가시화하자 상황은 변했다. 우선 경남이 움직였다. 같은 지역의 성동과 STX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터라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가 한 말이다. ‘일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를 겨냥한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즉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라고 언급한 것, 지난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과도하게 맞춰 통화정책을 한다는 지적에 이 총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모습으로 비쳤다.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이 총재는 2014년 4월 취임한 직후인 8월부터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발표되자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 14억원(전용면적 84㎡)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보이는 20~30대가 당첨자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현금 1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결국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당첨된 20~30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중산층도 대출을 받아 강남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은 강남 입성이라는 꿈을 버릴 수 밖에 없어졌다.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이 30~40%에 불과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더해 26일부터는 ‘대출규제 3종 세트’까지 시행됐다.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에서 받을

"교장이 찾아 교장실에 뛰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막상 가보니 급한 지시사항은 아니고 교장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당겨 손금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술자리·노래방 등에서 러브샷이나 블루스 강요를 받기도 했어요. 블루스를 추자는 청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분위기도 못 맞춘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일선 학교에서 만났던 여교사들로부터 우연찮게 들은 얘기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단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조용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교원 수는 4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교원은 70%(34만명)에 달한다. 최근 만난 교육계 인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겠느냐'며 교단 내 특유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등 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격 인상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맹분야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서슬퍼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놓고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굳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도 이같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상식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임대료나 원부자재 값이 급등한 만큼 외식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격인상에 나설수 밖에 없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결국 가맹점주와 그 종사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김 위원장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올라야 소비증대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과학기술계가 개헌 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도 같이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 제127조 제1항이 문제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최근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280명의 응답자 중 73%가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87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119조~127조) 조문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만 잡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현장 연구자들은 기초연구 분야라 할지라도 자기 연구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지원받는 데 유리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은 경제뿐 아니라 환경·의료·국방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규모가 약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620억원이 증가했다. 10년 동안 최대 수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 그러나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합산해 평균을 내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는 지적이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원4000원. 이 수치 역시 방과후활동 비용 등이 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은 더 많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멀게만 느껴진다. 사교육비 축소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수도 감소 중이다. 그럼에도 사교육비 '고공행진' 폭주는 멈출 기세가 안 보인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한 명의 자녀를 가진 집은 자원(비용)을 한 자녀에 집중한다. '저출산→사교육비 증가'의 모순적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교과

"아침에 일찍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사무실로 갑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한 대기업의 간부 직원은 최근 상사로부터 '오전 8시 전에는 절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침 일찍부터 일할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출근 시간'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몇시 전까지' 출근하라고 했던 기업이 이제는 '몇시 이후' 출근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사무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과거 최고위급 임원이 20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성공 비결'을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다. 날을 꼬박 새는 야근 때문에 대기업 사옥 주변 편의점에서 양말이 많이 팔린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제 '새벽 별 보기' 시대는 갔다. '과로'는 더 이상 '공로'가 될 수 없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