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7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목표를 2000만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엔 1103만명을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 사태로 확 꺾인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은 물론이고 지역과 협력해 문화와 체육 모든 영역을 관광과 연결짓고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입국시키고 지역에 보내 더 오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게 '법무부'다. 실제로 태국에선 한류팬층인 젊은이들이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태국 소셜미디어엔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이 공유됐고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도 일어났다. 현재 112개국 외국인들은 한국행을 원하면 무비자로 올 수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본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티아포는 '스시테크 도쿄(SusHi Tech Tokyo) 2024'가 열린 오다이바 국제전시장 빅사이트 주변을 시범운전했다. 도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실증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엔 도쿄도 내 3곳, 2027년엔 도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레벨4(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주행단계) 이상 택시를 기존 택시 배차가 어려운 지역 및 시간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집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기'를 볼 수 있다면, 일본에선 '옥상·주차장형 콤팩트 수직축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모습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보게 될 전망이다. 스시테크 도쿄에 참가한 미타카광기는 작은 오두막집 형태 부스에 이를 설치, 참관객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풍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 바람 바향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 낮은 높이에 설치 가능해 수리·교체도 간편하고 느린 바람과 산발적인 바람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얼마 전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시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결정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라도 황색신호로 바뀌면 급제동을 하란 의미인데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제교통규범인 '비엔나 협약'이 세간에 오르내리기까지 했다. 마침 얼마전 오스트리아 비엔나(빈)를 방문할 일이 있어 도로체계를 주의깊게 봤다. 한국과 달리 황색신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우회전 차량에까지 신호가 바뀌기 전 황색신호로 경고를 주기도 하고 출발 준비를 알리기도 했다. 황색신호 전 녹색신호를 4회 점멸해 신호변경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령 황색신호 때 그레이존(교차로 진입 전 정지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한 차량은 통행에 방해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비엔나 협약은 이처럼 황색신호에 합리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비엔나는 지하철 뿐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버스를 비롯해 전기버스, 트램, 자전거까지 온갖 교통수단이 혼재해있는 도시다. 환경오

"한국, 대만, 일본의 펀더멘털은 비슷합니다. 대만이 앞서간 건 정책적 지원과 정부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전문 투자운용사인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파트너가 지난주 인터뷰에서 해상풍력 투자처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시장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2017년경 해상풍력 육성을 시작한 대만은 이미 2.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들었다. 한국(0.15GW)을 훌쩍 앞섰다. 시기로는 약 5년 정도 앞선 걸로 추산된다. '안방' 규모가 벌어지면서 한숨을 쉬는 건 한국의 공급망 기업들이다. 대만 수출 시장이 커진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국산 우대'를 내세우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기 버거운 탓이다. 대만 기업들이 역내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역량을 높일 기회를 늘려가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수년째 정체된 안방 시장을 보며 답답해 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를 짓는데 필요한 구조물과 중간재 중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 제조업체들의 제

신동엽이 그랬다. 천성적으로 성대가 약해서 '1박2일', '런닝맨'처럼 강호동 유재석이 날아다녔던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한창일 때 힘들었다고. 야외 녹화에서는 어느 정도 목청을 높여줘야 하는데 금세 목이 쉬니까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방송가에선 "신동엽도 한물갔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 시절을 견디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민 MC 자리를 지키는 비결에 대해 몇 해 전 그는 잘 하는 것에 더 집중한 덕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약점을 보완하는 데 매달리기보다 잘 하는 것을 더 잘 하기 위해 애썼다는 얘기다.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외 프로 전성기에도 신동엽은 '동물농장', '안녕하세요'처럼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스튜디오물을 집중 공략했다. 화무십일홍(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이라 했던가. 야외 프로의 광풍이 잦아들자 탁월한 완급조절과 재치 있는 애드리브가 토크쇼와 콩트에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신동엽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20년 정도 이곳저곳에

#'18대 0'. 4년 전 제21대 국회는 이렇게 시작했다. 180석으로 상징되는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관례에 따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그러자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다. 정치의 실종은 4년 내내 정권의 교체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거칠었고 여당은 무력했다. 타협과 협치는 사라지고 독주와 독설만 난무했다. 강행처리와 거부권 반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25만원. 제22대 국회는 이 숫자로 시작할 모양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을 민주당이 제1호 민생법안으로 벼르고 있다.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창출, 즉 승수효과가 0. 2(2020년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본다. 100만원을 줘도 실제 돈이 도는 효과는 수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나랏돈 13조원이 들어가야 하니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공격적이고 임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몇몇 보험사는 문 닫게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한승엽 이회여대 교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점에서 열린 세미나(16일)에서 역대급(?) 쓴소리가 나왔다. 대회의실에 모인 수 백명의 보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술렁였다. 보험사들이 공격적, 임의적 회계처리를 하는데도 금융당국이 수수방관 한다는 뉘앙스의 비판이다. 주제 발표 직후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다"는 적극적인 반론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힘없는 해명을 할 뿐이다. 회계 원칙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보험회계 도입 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사실이다. 지난해 보험사 53곳의 당기순이익은 13조원으로 전년 9조원 대비 45.5% 급증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손에 꼽을 극적인 이익성장세다. 올 1분기에도 5대

정책 소비자 '국민'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 혹은 '일관성'이다. 생활이나 기업활동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책 한 권 분량의 국정과제나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면밀히 뜯어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깜짝'이나 '파격'같은 수식어가 당장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론 유효기간이 짧거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적잖다. 최근 논란인 'KC(국가통합인증) 미인증 제품 직구 차단 정책'은 파격을 좇다 예측가능성을 외면한 대표적 사례다.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발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몇몇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 그러면 '통관이나 제품 안전 검사가 까다로워지겠구나'까지가 일반적 예측 가능 범위다. 정부는 여기서 '전면 차단'을 택했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에 맡긴다는 보수정부가 사실상 시장 하나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긴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교체했다.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한 대규모 적자와 AI(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주도권을 경쟁사에 내주고 고전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국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정기 임원인사가 아닌 이례적인 깜짝 인사를 통해 임기 중 대표이사를 바꾼 것은 충격적인 변화다. 삼성전자는 인사의 목적으로 '쇄신'을 꼽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쇄신(刷新)'을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고 정의한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는 삼성의 설명에 부합하는 단어다. 삼성은 쇄신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은 1993년 신년사에서 "대나무도 매듭이 있어야 잘 자라듯,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성과 평가를 통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몇달 뒤 '삼성 신경영'으로 이어졌다. 최근 수년 간 '삼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으로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저고위는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예산·인력 등 단독으로 정책을 펼칠 권한이 없는 탓이다. 저고위는 당초 주형환 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달 뒤인 올 3월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재원이 논의될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끝났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6월을 정책 발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각각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긴 어려워서다. 저고위 측은 각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하더라도 시행은 각 부처의 몫이라 예산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발표하긴 어렵다고 항변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심각하다. 지

'역대급 하자'가 쏟아진다. 휜 아파트 외벽과 뒤틀린 실내, 틈이 벌어진 창문, 주저앉은 골조, 높이 기준 미달 비상계단 등 최근 들어 일주일이 멀다 하고 터져나온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들이다. 이런 논란은 지역이나 아파트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아파트 하자 문제들은 다소 '충격적'이라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단순히 마감이 허술하다거나 공사가 채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다. 준공을 앞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는 비상계단을 깎아내야 할 정도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업체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뒤늦게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다.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이 뿐 아니라 벽체 휨, 주차장 균열·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른다. 830가구 규모의 전

제품명 'T-shirt', 보내는 곳 'XYZ' 한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의류를 주문했더니 배달된 포장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외직구로 산 만큼 빠른 배송은 기대하지 않았기에 일주일이란 시간은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품을 보낸 중국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찜찜했다. 'XYZ'가 셀러의 회사 이름인지, 본사가 위치한 지역인지 도통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발신자 불명' 우편과 다를 게 없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찾다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찾은 소비자들은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떨까. 사실 1000~3000원짜리 초저가 일회용품이라면 그냥 버리는 게 낫다. 소비자 입장에선 푼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통이 어려운 중국 플랫폼에 일일이 민원을 넣는 수고로움이 아깝고, 판매자도 제품 회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