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총 41개. 부산대기술지주가 2010년 출범 후 최근까지 설립한 자회사 수다. 지난 11일 열린 '2025 PNU 비즈 파트너스데이'에서 공개된 성적표를 보면 현재 7개 조합을 통해 총 359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수도권 17곳, 지역 88곳 등 총 105개 창업기업에 투자했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창출 인원은 1106명, 지난해 12월 기준 후속투자 유치 규모는 1826억원에 달한다. 지방 국립대가 이처럼 수도권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실적을 거뒀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결을 묻자 김성근 부산대기술지주 실장은 실험실 단계 기술 개발·검증·실증을 이어가기 위한 인프라와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점을 꼽았다. 여기에 딥테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회사 설립부터 스케일업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식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 상용화 속도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비영리 연구지원조직 ASAP(American Science Acceleration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중도변침'. 배가 항로를 바꾸듯 정치의 방향을 중도로 조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강성 기조를 유지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쯤 '중도변침'을 할 것이냐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늘 중도 무당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고 지금도 이 공식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은 특정 이념에 강하게 결속되지 않은 대신 정책의 실효성과 정치의 태도를 예민하게 본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진보와 보수 모두 이러한 중도층을 향해 몸을 기울인다. 평소 같았으면 기존 지지층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과 메시지도 거리낌 없이 등장한다.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중도변침은 기존 지지층의 반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책과 노선의 변화가 충분한 설명 없이 제시될 경우 핵심 지지층에게는 '확장'이 아니라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중도변침 요구 속에서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여온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대거 내준 데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있다. 증권사가 단기금융과 투자기능을 결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 비율을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모험자본 확대→중소·벤처기업 성장→기업가치 상승→증시 활력 회복'이라는 선순환이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이 의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에 개입한 사례를 보면 성패는 민간의 수익성으로 갈렸다.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시작한 요즈마(Yozma) 펀드는 모험자본 정책이 성공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요즈마의 핵심은 정부는 초기 자금만 출자하고 운용은 민간에 맡겼다는 점이다.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성과 보상은 민간 기준을 따랐다. 특히 '콜옵션(정부 지분을 싼값에 살 권리)'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성공하면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 결과 다수의 글로벌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가 이어지면서 요즈마 투자자들은 민간 VC(벤처캐피탈) 못지않은 수익을 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현실화 할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홍콩 ELS 검사 후 제재까지 금융권의 관심은 어디까지가 은행들의 잘못인지, 조단위 과징금이 과하지는 않은지 등이 초점이었다. 하지만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을 시작하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토록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당국이라면, 17만명의 계좌에서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날 때까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책임이 없는가. 금융당국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으나 홍콩 ELS 사태는 감독정책 실패가 단초가 됐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총량규제를 도입한다. 홍콩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2019년 11월말 기준 은행별 파생상품 판매 잔액만큼 취급하게 했다.

민선 서울시장 10번의 선거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5대5였다. 진보진영에서는 1995년 조순, 1998년 고건, 2011(보궐)·2014·2018년 박원순이 이겼다. 보수진영에서는 2002년 이명박, 2006·2010·2021(보궐)·2022년엔 오세훈이 선택받았다. 내년 6월에 어느 쪽이 이기든 잠시 균형이 깨진다. 그럼에도 30여년 간 선거 결과가 5대5 동률이라니. 우리 정치사에 흔치는 않은 사례다. 한 서울 지역구 여당 의원은 말했다. "5대5라는 투표 결과만 놓고 서울이 중도라고 보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매번 다른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 무슨 뜻일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박영선 vs 오세훈), 2022년 대선(이재명 vs 윤석열), 2022년 지방선거(송영길 vs 오세훈) 등 불과 2년 사이 벌어진 3연전의 결과를 통해 해석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당시 3차례 선거에서 서울 정치의 바로미터 격인 종로·중구·마포·동작·영등포 득표율(이하 %)은 다음과 같다.

"(임기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이같이 질타했다. 이는 외화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숨겨 반출할 때 인천공항이 제대로 적발하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처음에는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뒤늦게 답했다. 통상 업무보고가 내년도 부처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이날 '폭풍 질타'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세종 관가 안팎의 관전평이다. 그동안 열린 국무회의를 복기해보면 이 대통령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캐물어 진땀을 흘린 장차관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지사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를)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등의 장면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과도하게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에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정부가 설정하고 환자 본인은 해당 가격의 95%를 부담하도록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과잉 이용이 심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으로 정했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관리급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의 기본 도입 취지는 필수의료 붕괴 방지 기반 마련이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들은 이 비용을 실손보험을 통해 받으면서 비급여 진료 시장이 커졌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진료과 의사의 수익을 높였고 그렇지 않은 진료과 의사와 수익 격차는 벌어졌다.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도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잘못된 실손보험 정책으로 의료체계의 '비정상화'가 만들어졌다.

#벌써 10번가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총수와 각종 행사 등에서 얼굴을 맞댄 횟수다. 재계에 따르면 3년 가까이 집권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과 만났던 빈도와 이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지났다.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운 보수 정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접촉했다는 얘기다. 오너와 이 정도라면 사장·임원급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소통은 잦은데 상대는 난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을 포함한 7개 그룹 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데 '진심'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문제는 정작 기업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재계에서는 진짜 회동이 정례화 될까 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꽤나 우려스럽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회장들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둘째로 치고 만날 때마다 내놔야 하는 '무언가'는 공포 그 이상이다.

대통령실이 이사 준비에 한창이다. 용산 대통령실 입구인 서현관에서부터 내부 복도를 따라 바닥에는 깔개가 길게 깔렸다. 그 위로 포장된 집기류가 즐비하게 늘어섰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12월 넷째주부터는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출근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내 집무실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집무실을 옮길 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구중궁궐같은 청와대에서 불통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의지였다.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와 대화를 거부하며 내내 대립각을 세우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거쳐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자멸한 것은 아이러니다. 국가 지도자가 귀를 닫고 스스로 소통을 거부한다면 집무실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방증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국내 시멘트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950년 한국전쟁 후 본격적으로 세워진 시멘트 회사들은 국토 재건의 첨병 역할을 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엔 핵심 국가 기간산업이 됐다. 1970년대 후반엔 시멘트 생산량과 수출량이 세계 10위권이었다. 시멘트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C&E,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우리나라 대표 시멘트 회사들은 지난 80년 가까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이들 기업의 성장 없인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웠던 'K시멘트'는 지금 사상 최악의 위기 앞에 놓였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건설경기 탓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신축 건물을 짓는 수요가 있어야하는데, 건설경기는 갈수록 좋지 않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내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16. 5% 감소(721만톤)한 3650만톤 수준으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적다. 1997년 IMF외환위기때보다 더 안좋다.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도 사람인데,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올해 이 가치 추구와 관련한 비전이 흔들린 기업들이 많았던 게 걱정이다. "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회사 내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겼다. 단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미래 비전을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 올해 에너지·화학·배터리 등 분야의 기업들은 비전 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불거진 관세 문제 △중국의 불경기와 과잉공급의 지속 △국내에서 펼쳐진 사상 초유 계엄 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영향이다.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은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과 땅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아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다. 과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들 땅 투기,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제도의 쓰임은 본래 목적과 많이 달라졌다. 주된 규제 대상은 토지보다 아파트다. 집을 사고파는 '손바뀜' 속도를 조절,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 일단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재지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보면 규제 범위와 정밀도다. 올해 2월 서울시는 지정한 지 5년여만에 '잠·삼·대·청'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 2㎢)과 잠실동(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