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율배상 하면 제재·과징금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자율배상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발목 잡힌다면 앞으로 금융당국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하소연을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자율배상을 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한 직후 사상최대 규모의 배상이 속전속결 이뤄졌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실을 본 17만명의 투자자 모두에 40% 전후의 자율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ELS 투자경험이 20회가 넘어도 일괄 배상했다. 법적으로 위반을 인정했다기 보다 자율배상을 통한 소비자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맨'을 자칭하기 시작한 건 집권 1기였던 2018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관세는 거래의 수단이었고 트럼프는 관세를 전략적으로 다루는 협상가였다. 7년이 지난 지금 집권 2기를 지나는 트럼프는 '관세맨'을 넘어 '관세왕'에 가까워 보인다. 관세는 무역정책을 넘어 외교와 안보,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무기가 됐다. 트럼프가 계속 관세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합법인지 판단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 등이 포함된다. 앞서 1심과 2심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광범위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단,

"매운맛 올림픽이죠."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느냐를 겨루는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듯 하다는 얘기다. 야당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합리적 토론보단 격렬한 비판이 우선된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 치우자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강성 정치인의 언행은 강성 지지층의 욕구에 기인한다. 수는 적어도 목소리 높고 응집력이 강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이다. 강성 지지층의 주된 활동 공간은 SNS(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다. 보수야당에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은 이른바 '수박'으로 찍혀 응징을 당한다. 강성 지지층이 여당의 지도부 선거 등 당내 선거와 공천을 쥐고 흔드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여당 정치인들은 이들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밖에

"아, 예상보다 숫자가 너무 적네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에게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실제 촬영 건수를 건네자 들은 말이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기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 중 1개(자료 미제출)를 제외한 2681개 기관에서 실제 촬영된 수술 건수는 12만3373건이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전체 수술 건수 310만413건 대비 약 4%에 불과하다. 수술실 내 CCTV의 실제 촬영 건수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애당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CCTV의 실제 촬영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자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의료기관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연장전'으로 갈 것 같던 관세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 입장에선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이뤄냈단 평가다. 외신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뉴욕타임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로이터) 등 대부분 외신은 협상 결과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우리 돈으로 500조원에 이르는 대미투자펀드 규모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현금 투자 비중을 2000억달러로 묶고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것은 성과다. 한국 외환시장에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투자는 우리 조선사 주도로, 현금과 보증을 병행키로 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 협상팀의 '벼랑 끝

#대기업 대관업무 8년 차인 S부장은 가족들과 단풍 나들이를 해 본 적이 없다. 가을마다 찾아오는 국정감사 때문이다. 올해 온 나라가 들썩였던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 때도 여행은커녕 고향도 못 갔다. '1년 농사'에 정점인 국감을 준비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사정은 대개 비슷하다. 특히 이번은 정권이 바뀌고 첫 국감이라 긴장감이 더했다. 그런데 비교적 무난히 넘어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갖가지 문제에 휘말려 거의 모든 상임위에 불려 나간 쿠팡을 제외하면 특별히 시달린(?) 기업도 찾기 어려웠다. 쿠팡은 최근 유통 최강자로 급성장했으나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니 일반적인 경우로 치환할 수는 없다. #재계가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경주에서 한창 진행 중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영향이 컸다. 초대형 국가 이벤트로 이목이 쏠리면서 국감 후반부에 집중도가 떨어진데다 상대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내놨던 의외의 배려도 작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 최소화' 원칙을 세웠다.

"그걸 어떻게 다 얘길하겠나. " 지난 8월24일 공군 1호기.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느낀 부담감을 '이가 흔들릴 정도'라고 표현했던 이 대통령의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있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내놓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그렇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거두지 않겠다고 한다. 당초 우리는 대출이나 보증 중심으로 구상했지만, 미국은 '선불'이라며 현금을 먼저 보내라고 압박한다.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고 한다. 일본을 상대론 초과수익의 90%를 갖겠다고 했던 미국이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우리 정부는 악전고투 중이다. 우리 협상팀이 1만km 넘게 떨어진 미국 워싱턴DC를 수차례 오가며 쟁점을 한 두가지로 좁혔지만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일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이 회장은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김포국제공항에 있는 비즈니스항공센터도 없고 거리는 40㎞ 이상 더 먼데 기업인들은 왜 김포 대신 인천으로 들어올까. 이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이 한국을 찾을 때 인천공항에 내리는 것은 이른바 항공기 '통행금지(통금)' 시간인 커퓨타임(Curfew Time) 때문이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통금이 존재하는 곳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김포·김해·대구·광주 등 4개다. 특히 김포공항은 명색이 국제공항이지만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커퓨타임 규제에 걸려있다. 인천공항은 제한 없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다. 비행기 통금 시간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진다. 여객기 착륙 시 활

단군 이래 최대 국난(國難)이었던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 온 나라가 구제금융이란 험난한 파고를 넘던 그때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윤 회장은 당시 크라운제과가 법정 화의신청에 들어가고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윤 회장은 당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집 주변 북한산을 무작정 오르곤 했다. 끝나지 않을 듯한 고통을 뚫고 산행을 하던 어느 날, 산을 오르다 숨을 고를 겸 바위에서 쉬고 있었을때 어디선가 대금 소리가 들렸다. 윤 회장은 구슬프면서 한없이 청아한 대금 소리를 듣자마자 괴롭던 마음이 한순간 편안해졌다. 대금의 가락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 앞이 보이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마치 타인을 바라보듯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고 제품군을 정리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시절, 대금 가락은 그에게 힘이 됐다. 일체의 번뇌를 비질하

왜 어려운 사람의 대출 금리가 더 높을까.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부부인 두 사람이 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원제:Poor Economics)에는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선 이들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집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들에 대한 대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필요하고, 연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계속 예의주시하기 위한 비용이 생겨 이자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자들을 모아 만든 소액금융업체가 나선 이야기도 있다. 책에 소개된 인도 빈민 지역의 사례가 흥미롭다. 소액금융업체가 훨씬 더 저렴한 이자에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도 이들 중에 4분의 1만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절반은 평소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을 찾아갔다. 소액금융업체도 결국 연체

부동산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좀처럼 열이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놓으면서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대세 상승론, 규제무용론을 외쳤던 전문가 중 이를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상상을 웃도는 규제 강도에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시장 반응이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 대책에 이어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10·15 대책은 여느 대책과 의미가 다르다는 평가다. 수년간 시장 '피크아웃'(하락 전환)을 주장하다가 최근 잇단 대책에 상승론자로 돌아섰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0·15 대책 이후 다시 하락론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특이점이 왔다"고 진단했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 12곳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길어야... 40년?" 10여년전 한 보험회사의 광고문구다. '유병장수' 시대에는 병이 있더라도 오래 사니 대비가 필요하는 게 골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다. 노인(65세)이 되고 나서도 약 20년을 더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의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1000원이다. 인생이 1년 연장될 때마다 연간 생활비만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장수에 대한 기쁨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노인 증가는 국가 재정도 뒤흔든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고갈, 기초연금 예산 급증은 '장수 리스크' 단골 손님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험료(내는 돈)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되지만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10년 전 대비 약 1%포인트(P)가 오르지만,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