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 '최저임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우보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6월4일)의 성과는 '경제'다. 지표상 숫자가 보여준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호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7000'피도 뚫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8%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 1.7%)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에 오른다. 거시적 관점에선 분명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취재 중에 확인한 다양한 제조업종 현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엔 냉기가 흐른다. 올해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불과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1.3%)으로 줄었다. 특히 2024년 85.2%에 달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첨단 IT산업과 금융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자영업 중심의 숙박·음식점업 등을 포함해 일반 산업 분야는 바닥을 향한다. 우리 경제가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놓였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중인 '2027년 최저임금(법정 심의시한 6월29일)'은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았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 탓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금 무엇보다 '최저임금제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숙박과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경영 안정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정해 고용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업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K자 성장은 결국 소득 격차 확대로 나타나 계층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받으려면 화려한 숫자 뒤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