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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A씨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보도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했다. A씨가 전셋집을 구했던 2021년 전세 물건은 귀했고 가격은 급등했다. 계약 만료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아파트 전세대란으로 빌라를 찾았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알기가 어렵다. A씨가 알아본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이전 매매가 보다 높았지만 이마저도 물건이 사라질까 봐 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알아봤는데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 공인중개소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현재 명의를 집주인의 지인에게 넘기면서 매매가를 이전보다 높이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은 유지돼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개소의 설명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중개소의 설명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계약했다면 A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경찰에 의해 밝혀진 전세사기 피해자는 20대와

"전국 85개 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옥외 지역 대부분에 5G망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올해 하반기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가 작년보다 1만9000㎢(74.4%) 넓어졌고,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1.8% 빨라졌다는 점검 결과를 강조했다. 실제 3사가 공개한 커버리지 맵을 보면, 한반도 이남에서 백두대간을 잇는 산간벽지와 낙도를 빼면 모든 곳에 5G가 닿는다. 정부의 5G 평가는 이번이 6번째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통화 품질 논란이 계속되자 꺼내든 카드였다. 5G 품질의 객관적 수치를 공개해 소비자 불만의 실체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통3사 간 순위를 매겨 설비투자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효과는 있었다. 정부는 2020년 6월 첫 평가 이후 반기마다 5G 품질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때마다 이통3사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 결과,

아무도 몰랐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심지어 이렇게 오래갈 줄은.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다급한 경고 메시지가 처음 나왔던 지난해 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설마 21세기에 침략 전쟁이 일어날까' 반신반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세계 2위 막강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 국방순위 25위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가 30분 내에 초토화하고, 3일이면 사실상 교전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첩보를 제외하곤 다 틀렸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300일(1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침공 초기 기세가 좋았던 러시아군의 조직력 붕괴,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벼랑 끝 의지, 미국 등 서방국의 무기지원 등 변수가 합쳐진 결과다. 헤르손 등 러시아에 빼앗겼던 일부 지역을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다. G선상의 아리아, 마태 수난곡, 골드베르크 변주곡 같은 명곡을 남겼다. 작곡가이면서도 뛰어난 연주가였는데 오르간과 하프시코드 같은 건반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고 악기수리 실력도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이후 시대의 대위법과 합창법이 모두 바흐의 영향을 받았다. 바흐는 음악가 지위를 크게 올린 인물로도 꼽힌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들은 궁정이나 교회에 고용돼 미사나 대관식, 무도회 같은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됐는데 급여는 물론 지위도 낮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늦은 밤이나 새벽, 변덕스런 귀족의 요구에 언제든 응해야 했다. 제후의 총애를 받아 궁정악장에 임명된 바흐는 귀족들이 휘하 연주가, 성악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고 처우도 크게 개선했다. 이후 음악가를 대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귀족다운 에티켓으로 자리잡으며 유럽전역에 확산됐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에 연유한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주 서울 여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자유자본주의 기본 원칙이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격을 손보기 시작하는 순간 원칙은 깨진다. 이른바 '관치(官治)'의 시작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예외가 계속되면 관행이 된다. 정부와 같은 힘 있는 기관이 관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시장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원칙으로 둔갑한다. 예외가 원칙이 되고, 관치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완성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들 상당수가 이 프로세스를 따른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료다. 명목상 완전 자율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시장 자율에 맡겨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올해도 지난 4월 1.2~1.4% 보험료가 인하되더니 지난주 2.0~2.9% 한차례 더 내린다고 각 보험사들이 발표했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 마치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실상은 금융당국, 더 나아가 정치권까지 시장 가격에 개입한 팔비틀기 한판이었다. 혹자는 지난해

"당신의 전생은 이집트 왕비였습니다" "당신의 몸값은 1000억원입니다" 등 우스꽝스러운 설문지 URL이 카카오톡 등을 타고 널리 퍼진 때가 있었다. 이같은 설문조사형 낚시질은 외국에서도 인기였던 모양이다. 8700만명에 이르는 역대급 개인정보 탈취사건으로 꼽히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도 그 시작은 한 성격 테스트 앱에서 시작됐다. 2014년 영국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이름의 데이터 분석·컨설팅 업체의 의뢰로 만든 한 성격 테스트 앱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입자 수가 많았던 페이스북(현 메타의 전신)에 올라왔다. 이 앱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이들은 단 27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27만여명은 이 앱을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클릭한 그 순간부터의 여파는 순식간에 8700만명에게까지 미치게 됐다. 자신들 뿐 아니라 친구들, 또 친구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과 이어져 있고 그들 모두가 제각각 어느 게시물에 '좋아

코로나19(COVID-19) 먹는(경구용) 치료제 복용은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운에 달렸다? 인천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이달 중순 코로나19에 걸렸다. 지정 병원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아 5일간 복용했다. 약이 써 먹는 데 불편했지만, 효과가 좋아서인지 약간의 목 잠김 증상을 제외하면 별로 아프지 않았다. A씨는 "'팍슨'인가 뭔가 맛은 쓰지만 효과는 좋은가보다"고 생각했다. A씨는 운이 좋았다. 확진 뒤 찾은 병원의 의사가 알아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줬기 때문이다. A씨가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그 약이다. 미국 제약 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국내 도입됐다. 화이자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약 89% 낮출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4월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팍스로비드 효능을 분석했는데, 중증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도 먹는 치료제가 중증 위험을 크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문이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지난 5일 주52시간제 완화, 임금제도 개편, 파견 근로자 업종 및 기간 확대,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호소해온 노사관계의 애로사항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만큼, 경영계도 정부의 개혁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여론에 밀려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사례에서 보듯 '강성 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과거에도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지난 2일 '공무원의 도시'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됐다. 카페나 빵집 등 일정규모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컵 음료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이 제도는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한 이후 2년반 만에 시행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올해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기간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반 년 동안 제도 시행을 미뤘다. 세계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려던 계획도 세종과 제주로 대폭 축소했다. 제주는 올해 8월 '플라스틱 제로섬'을 선언한 만큼 애초에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적을 것으로 보였고, 세종에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조심스러운지 짐작이 간다. 쉽게 말해 '나랏말 잘 듣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도를 안착시킨 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겨울철 실내 온도를 17도(℃)로 제한한 것처럼 공무원들은

대주주(주인)가 없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최근 CEO(최고경영자) 인사 과정과 정부당국의 메시지를 보면 짚이는 게 몇 가지 있다. '정부는 새로운 사람을 바란다', '이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CEO를 선임해야 한다', '특정 인사를 앉히는 인사개입은 않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말이다. 금융 CEO 리스크 관리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요컨대 규제산업인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사회가 CEO를 잘 뽑는지 감독당국이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모두의 예상을 빗겨 간 신한금융그룹 회장 인사 결과가 그랬다. 회장 교체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과거 정부들이 인사권 남용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설마 그랬겠냐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임 정부의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마당이다. 이렇게 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정치적 외압은 없다"고 단언한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회자되는 펀드는 단연 '행동주의(activism)' 펀드다. 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행동주의 전략을 통해 투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올해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다. 최근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광산업의 사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주자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흥국생명을 지원하겠다는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비롯한 주주의 반발에 백기를 든 사례다. 특히 태광산업은 그간 인색한 주주환원책 탓에 기관투자자로부터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를 수 차례 받아왔는데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KT&G도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안다자산운용 등에 주주가치 제고 압박을 받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역시 SM엔터테인먼트(에

연말을 앞두고 새해를 예상하면서, 기대감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진다.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인 2023년은 불황, 경기부진, 소비위축 등 우울한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많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비 시장이 탄탄한 것처럼 보인다. 3분기에도 백화점은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수 이상 매출이 늘어나며 고성장을 이어갔다.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대형 할인행사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불황에 대한 경고에도 소비는 줄이고 있지 않다. MZ(밀레니얼·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층들의 소비패턴을 보면 이런 경향이 강하다.이들에게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플렉스'를 외치며 명품매장에서 오픈런을 불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나의 소비를 '과시'하며 만족한다.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의 명품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