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첫 회의를 연 것이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보다 자율 규제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해 왔다. 플랫폼 사업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는데다 중복 규제일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e커머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는 이처럼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반겼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규제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잇따른 현장조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에 이어 최근 마켓컬리, SSG닷컴까지 e커머스 업체 현장조사를 벌였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로 관련업계는 판단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e커머스 시장 전체로 관련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하자마자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그 근거다. 한 위원장은 "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경영계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는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전임 정부가 임기 중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사업자로 여겨지던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사측의 대항권은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들고나오자 경영계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이 쟁의 주체가 돼야 하고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돼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야 한다. 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현행법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최근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유럽과 미국 의사들 아무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최근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일제히 실내 노마스크 관련 언급이 나왔다. 4월 '실외 노마스크' 논의에 이어 9월엔 '실내 노마스크'다. 사실 9월 '실내' 논의가 방역은 물론 '일상회복'의 상징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더 크다. 실외 의무가 해제된 지금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식당 등 실내로 곧 들어갈 수 있기에 '귀찮아서'인 이유가 크다. 앞으로 실내 의무도 해제되면 실내외 가릴 것 없이 '노마스크'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이것 만큼 일상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당국과 의료계도 이를 잘 안다. 정 위원장은 "우리에게 마스크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불편한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9월 마스크

해마다 9월 미국 뉴욕은 국제행사를 치르느라 들썩인다. 유엔(UN) 정기총회다. 이번주 총회는 오프라인(직접 대면)으로 3년만이어서 더욱 뜻깊다. 2020년부터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탓이다. 우리가 이 총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더 있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레 한 도시에 머물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해묵어 꼬인 매듭을 잘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있다. 2015년 한일 정부는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집권 2년째이던 2018년 9월25일 뉴욕에서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회담했다. 한국정부는 2015년 합의의 결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정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달 뒤인 10월30일 대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관련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일관계 악화의 결정타가 된다. 정부는 이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보다 더 밝고 선명해 차세대 TV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TV'는 삼성과 LG 등 국내 TV 메이커들의 향후 생존이 걸린 제품이다. 최근 TV 시장 수요 절벽을 돌파할 대안인 데다 막강한 가격경쟁력으로 보급형 TV사업을 펼쳐온 중국 업체들이 이젠 프리미엄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어서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첨병으로 나선 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활약이 눈에 띈다. 아주대와 ACF(이방성 전도성 필름) 전문기업 에이치엔에스(H&S)하이텍이 그곳이다. 마이크로LED는 머리카락 두께(평균 100㎛)보다 작은 10~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매우 작은 LED를 광원으로 쓴다. 초고화질 8K(7680×4320 해상도) TV의 경우 마이크로LED가 약 1억개 이상 필요하다. 이를 일일이 디스플레이 패널로 옮겨 심다 보면 패널 군데군데에서 불량 화소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주대 나노입자 정렬기술 기반 바이오·전자부품소재 중개연구단과 H

교육을 흔히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긴 호흡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백년지계라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다. 매번 바뀌는 입시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혼란은 불신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명했다. 지명 당일 모 기자가 김 전 후보자에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자사고의) 축소 내지는 폐지 쪽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불과 2년 전 결정한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후보자의 낙마로 말의 무게감은 떨어졌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연일 물가와 환율, 금리가 치솟는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석학들이 연일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과 2000년대 금융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듯한 위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라고도 한다. 이미 우리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가 5개월간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상품수지마저 지난 7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소득, 서비스 거래까지 포함한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다. 곧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예고된 올해 재정적자까지 생각하면 '쌍둥이적자(경상수지, 재정수지 동반 적자)' 우려가 크다. '쌍둥이 적자'의 구조화는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 재정건전성을

30년차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거는 2020년 쓴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조장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환경운동가들은 '문제작'이라 공격하나본데, 대중들이 보기엔 신선한 시선이다. 이 주장을 한줄로 줄이면 '환경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선 무조건 개발을 막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 대체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환경 보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과 대규모 댐 건설을 제안하는 것도 환경운동가 치고는 색다르다. 근거도 제시한다. '고래의 멸종을 막은건 석유산업 발전'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린피스'의 업적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업적 포경 저지가 알고 보면 정유기술 개발로 등유가 생산돼 고래기름이 필요없어지고, 화학기술 개발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고래힘줄이 필요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거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e커머스가 최근 판매자 약관을 일제히 고쳤다. '판매자가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거나 '상당한 우려, 위험이 있는 경우 판매중지를 할 수 있다' 등의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자진시정'이긴 하지만 상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이는 갑질에 대한 감시가 거세지고 상생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이유도 있다. 이런 기류가 번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지난해보다 흥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7일간의 동행축제'로 열리고 있는 행사는 지난해 28개 온라인 쇼핑몰 등 170여개 업체에서 올해는 66개 쇼핑몰 등 230여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이 행사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전국적인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다. 특히 올해는 관 주도의 행사에 업체들이 발만 걸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e커머스 등 주요

취임 100일을 막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즘 주한 외국 대사 등 해외 인사들을 만나느라 여념이 없다. 국무총리가 각 나라 대사 등을 만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총리가 임기 초부터 일정의 상당부분을 해외 인사들과의 만남을 채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한 총리의 또 다른 직함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한 총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 회장) 회장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소속 170개 회원국 투표(회원국별 1표씩)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65%인 110개국이 아직 지지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경쟁하는 곳은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제2차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열고 BIE에 제출할 유치계획서를 확정하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런 자신감은 경험에서

4일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6년 임기를 돌이키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회고를 남겼다. 지난 2일 미리 공개한 퇴임사에서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것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식에서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대법관은 퇴임 직전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의 주심을 맡았다. 지난달 중순 퇴임을 보름여 남겨뒀을 때까지만 해도 김 대법관이 사건을 마무리짓고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지만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

#대통령마다 스타일은 다 다르다. 여러 정권을 거쳐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색이 뚜렷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고대로 읽던 관행을 깼다. 대통령이 예상되지 않은 발언을 즉석에서 한다는 건 당시 참모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젊었다. 수행해야 할 일정이 대폭 늘어난 통에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새벽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열공' 모드였다. 중요한 외교무대를 앞두고는 직접 요약 노트를 만들고 주말에도 보고서를 붙잡고 수시로 참모에게 전화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특징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건물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던 과거 청와대와 공간 자체가 다르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점심, 저녁 '벙개'는 일상이다. 때로 버럭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혼쭐도 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게 참모들의 평가다. #낮 12시35분. 대통령실 A행정관은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인데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