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미국도 발사시기를 콕 집어 예측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있다. 지난 수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5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쐈다. 한미는 다음날인 현충일 새벽 4시45분부터 같은 숫자의 미사일 8발을 쏘는 연합사격으로 응수했다. 또 하루 뒤인 7일 한미 공군의 최신 및 주력 전투기 20대가 서해상공을 날았다. 공중 무력시위 비행이다. 평화를 지키자면 대가가 따른다. 고도의 긴장상태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 돈이 많이 든다. 단적으로 우리 군의 MGM-140 미사일, 이른바 ATACMS(육군전술미사일체계)는 1발 당 13억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

"평가가 이전보다 더 살벌해졌다. 이전처럼 투자라운드에 뛰어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얼마 전 만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분야 스타트업 A사 대표는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시리즈A 투자를 앞둔 그가 작성한 IR(기업설명회) 보고서 페이지 수는 150쪽에 달했다.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수준 못잖았다. 그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이 요즘 부쩍 까다로워진 VC(벤처캐피털)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하다 보니 백과사전 두께가 됐다"며 멋쩍어했다. 벤처·스타트업 열풍을 이끌었던 투자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면서 현장에선 이런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어렵게 지핀 '제2 벤처붐' 열기가 벌써부터 사그라들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2일(한국시각)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확실해진 게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방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했다. 민주시민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도가 무관심을 이끌었다. '깜깜이'는 교육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됐다. 깜깜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당혹감은 숫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4430만3429명. 이 중 2256만1499명(50.9%)만 투표장으로 갔다. 국민들의 절반은 투표를 포기했다. 시도지사, 시장을 같이 뽑는 선거였기에 그나마 절반을 채웠다. 교육감만 따로 뽑는 선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을까. 아마 교육감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교육감 선거의 현주소다. 세부적인 수치는 더 참담하다. 교육감 선거 투표자 중 90만3429명(4.0%)의 투표는 무효표가 됐다. 무효표는 여러 명에게 투표한 경우, 기표를 잘못한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은 4.8%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치솟는 물가는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억제하며 물가를 관리해 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처럼 여겨졌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건 지난해 9월 4분기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키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2020년 12월 연동제 도입당시 직전 연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도 인수위원회 시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원가주의

#"인당수 뛰어든 심청이에요" 4월8일 당시 김은혜 의원은 특유의 털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의 입'으로 맹활약하다 전격 경기지사 출마를 밝힌 직후였다. 김은혜 후보는 당선된다는 확신보다는 죽을 각오로 뛴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험지인 경기를 위해 뛰라는 당의 요구에 순응했다. 경쟁 후보 누구보다 경기도는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됐다. 심청이 비유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자기를 던져 희생하되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전면에 나서 행동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놨다. 다름 아닌 성남 분당갑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관(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제외하면 지금의 여당이 항상 이겼던 곳이다. 김은혜 후보는 밤샘 진땀 승부 끝에 2일 아침에 졌다. 개표율 97%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진풍경이었다. 0. 15%포인트 차이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경기에서 부족했던 5%포인트가량을 거의 만회했다. #"솔직히 누가 이해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라는게 있다. 정부가 지난주 행정예고 하면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살때 도매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원료값이 아무리 올라도 딱 거기까지만 값을 쳐준다는 거다. 한전이 하도 적자를 내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겠지만, 한 에너지기업 임원은 "지금이 2022년이 맞느냐"고 했다. 수십년 전엔 소줏값, 라면값에 심지어 1톤트럭 가격까지 정부가 정해줬었다. 경제 쾌속 성장엔 필연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따라붙으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했을거다. 그런데 GDP(국내총생산) 2000조원 시대인 지금도 정부가 언제든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면? 국내는 고사하고 해외서 먼저 문제삼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모든 결정은 두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물질적 결과물이 첫째고, 정책대상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둘째다. SMP상한제로 얻게되는 물질적 결과물은? 한전이 올해 적자의 약 200~250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들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규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미국 보수진영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지 꽤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동참해 트럼프의 관련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연임 선거에 패배한 상황이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 계정을 정지시키고 업로드했던 동영상을 몽땅 삭제할

넛크래커(nut-cracker)는 흔히 아는 호두까기 도구다. 악력기처럼 위아래로 압력을 주면 안에 있는 호두는 쉽게 부서진다. 그동안 넛크래커는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과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을 표현하는데 쓰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대기업 사이에서 자본의 논리에 밀려 합리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빗대 '넛크래커 속 호두 신세'라고 표현한다. 이런 중소기업의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탄산음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대기업인 정유사가 나프타 부산물로 만든 탄산을 가져다 중소기업이 가공·압축해 다시 식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판매한다. 지난 4월부터 정유사의 일정에 따라 탄산 수급이 급감했지만 식품기업은 계약을 이유로 안정된 공급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돈의 영역으로 진입하면 더 각박해진다.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안정된 수급통로

문재인 정권 하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7년5월~2018년5월)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40년 가까운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요즘처럼 민주당이 무기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우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능했다"며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자고 했다. 우 의원이 특히 지적했던 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였다고 한다. 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라며 더 이상 여당이 아님을 직시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자고 했다. 많은 의원들이 4선 중진 의원의 한탄에 공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에 놓였어도 절실함 없이 한가해보이는 당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비위 의혹, 정권은 바뀌었지만 17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로 여당처럼 행동하는 민주당

"투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이 24일 내놓은 '5년 동안 450조원 투자' 계획을 지켜본 재계 한 인사의 촌평이다. 투자의 단위가 올라갈수록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매한가지다. 앞으로 매년 100조원 가까운 투자가 이끌어내야 할 결과물에 대한 삼성의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얘기다. 삼성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의 투자액은 지난 5년의 투자를 30% 이상 웃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리스크가 30% 이상 커지는 셈이다. 실상은 더하다. 억 단위 투자와 조 단위 투자가 뜻하는 의미는 숫자 이상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 삼성이 앞으로 쌓아올려야 할 성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다. 여건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삼성 스스로 이날 발표 자료에서 최대 주력 분야랄 수 있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조차 "'세계 최초=삼성'이라는 상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발표된 투자

"막연한 선입관, 정책의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둘째날인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8월 전월세 대란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을 맞는 오는 8월 , 전세시장에 "헬게이트가 열릴 것", "전세지옥"이란 표현이 국회에서도 쏟아지는 와중이었다. 갱신권을 소진한 세입자가 신규계약을 하는 8월에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일까. 선입관 없이 통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세대란' 우려는 3가지로 요약된다. 전세매물 품귀현상, 전셋값 급등, 전세의 월세화다. 임대차2법 도입 직후인 2020년 9월 이후 3가지가 뒤섞여 임대차 시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오는 8월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라면, 만료일 2~3개월 전인 이달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즉, 8월 대란설이 현실화 하려면 이달부터 통계상 이상 조짐이 포착돼야 한다. 우선 전세매물은 '대란'을 우려할 정도로 부족해 보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다. 한창 공사 중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길을 통제하는 대통령 경호 조치를 12시 넘어서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러 점심시간을 살짝 비켜서 나가기 때문이다. 역대 최초 출퇴근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평소 산책이나 주말 휴식을 취할 때도 최소 경호 인력만 대동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해온 새 대통령의 열흘은 새로움의 연속이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0선의 대통령,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초유에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낯설고 거칠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옆에서 보니까 어떠냐" "매력이 있더냐"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궁금해한다. 정답은 없다. 확실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점이다.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기자들이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