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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 시기에 주로 하는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경력단절이란 말에 가려진 여성의 역량에 주목하고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는 물결이 일었다. 위커넥트와 뉴그라운드, 더블유플랜트와 같은 여성의 지속가능한 일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조례 찬성 의견서로 화답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다.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 높은 사회적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이와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는 생각도 들었다. 성동구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는 남성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해 성별 구분 없이 경력인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오래 전 종종하던 말이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여유도 없다. '벌이'를 말할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코로나 3년 차, 팬데믹 시대엔 방역정책이 최우선이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는 당연했고, 자영업자들은 희생을 감내하며 버텼다. 경기 자체가 어려운데 영업도 못 하고, 손실은 늘고 빚은 쌓여만 가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도 돈 천만원씩 들어 엄두도 못 낸다. 다른 일로 돈을 벌어 겨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고, 임대료 일부를 충당해도 부족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깎여나가는 상황이 한두 명 사장님들의 일상은 아닐 것이다. 정부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금까지 40조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0조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다. 힘들 때 숨통을 트여 주는 정부 지원이 반갑기는 하나 워낙 피해가 커서 충분하지 않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45년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담긴 영문판 '연구개발사(史)'가 지난달 출간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대사관에도 보냈다. 프랑스에 계신 81세 은사님께 손편지와 함께 책을 보내드렸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유학길에 올랐던 1981년 이끌어주신 분이다. 열악했던 조국의 소프트웨어(SW)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목표였다. 세계적인 SW 강국으로 성장하길 꿈꾸며 낯선 이방인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은사께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당신의 가르침이 있었고 영향이 지대했다"고 썼다. 편지 말미 '당신의 영원한 학생으로부터'라고도 덧붙였다.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 ICT(정보통신기술) 실력은 신입 연구원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서 우수논문상을 받는 시대가 됐다. 40대 연구원이 SCI논문 80여편, 특허출원 300여 건의 성과로 전기·전자 분야 세계 최고 학술협회인 I

역대 정부마다 지방살리기, 국토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해왔다.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진행돼 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락, 그로 인한 수도권 지방간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돼서 지방은 이제 낙후와 쇠락의 수준을 넘어서 소멸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고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수도권에는 부익부' '지방에는 빈익빈'을 구조화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비용편익(BC) 평가를 예산배분의 금과옥조로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경쟁력이 약화된 지방대학의 정리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통폐합을 계속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줄어든 지방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판결하고, 국회는 그에 맞춰 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은 키우고 지방은 줄이는 입법을 계속해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코로나19(COVID-19) 종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와의 공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 근본적 대안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이 바이러스와 공생하면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 사례로 미뤄볼 때 코로나 치명률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염자의 '면역 상태'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폐 염증이 타 장기로 퍼져나가고 생명에 치명적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 가능한 수준의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업계에서는 면역력의

코로나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 유통을 추월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의 매출은 하락 또는 역신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 강화나 온라인업체들과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판매 품목도 과거 오프라인 위주였던 신선식품이 온라인쇼핑 주력 품목으로 등장했으며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할 줄 알았던 자동차 온라인 판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배송 및 물류 시장도 진화했다. 온라인쇼핑에 특화된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딜리버리, 퀵커머스 분야가 유통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면서 돈과 인력이 몰리는 중이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이제 유통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규제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로 복합쇼핑몰 규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강화, 아울렛, 식자재마트 등 신

코로나19(COVID-19) 백신은 2020년 여름 이전에는 생산된 적이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려는 이전의 노력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발생에 의해 촉발됐다. 백신 후보들은 3상 효능시험에 도달한 적은 없지만 실험 동물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또는 'S항원'을 식별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기술과 제조 프로세스를 활용했다. 20년 전 개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RNA 백신의 개발은 놀라운 기술과 산업적 역량의 결실이다. 긴급 사용을 위해 승인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에는 비복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COVID 백신, 어쥬번트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 및 보다 고전적인 사멸·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이 포함된다. 임상 시험 중인 추가 유형의 백신에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펩티드 기반 접합 백신, SARS-Co

국내외 중소기업 중 다수는 비용관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직원 250명 미만) 경영자들은 수기 지출 증빙을 비롯한 비용관리에 많은 물리적, 시간적 자원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동화된 온라인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미국, 유럽에서는 핀테크들이 기업의 비용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소기업의 카드, 비용관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중소기업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용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용관리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비자(Visa)가 개발한 '비자 스펜드 클래리티(Visa Spend Clarity)'는 지출 증빙을 자동화하고 비용 보고서 작성과 기업카드의 지출 통제를 돕는 시스템이다. 최근 도입된 '비자 커머셜 페이(Visa Commercial Pay)'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업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함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져 농업을 스마트화,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 농업의 핵심은 '데이터'다. 농부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던 기존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더욱 정교하게 분석·예측·관리하는 것이다. 작물이 자라는 환경과 생육상황에 대한 숫자, 이미지 정보를 데이터화해 분석하면 미세한 병충해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진단하여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비, 방제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인력·농자재의 투입은 최소화될 것이다. 정밀한 수급 예측도 가능해질 것이다. 양파, 마늘 등이 재배되는 노지에 센서를 설치해 기상, 토양, 생육 정보를 데이터화 하면 작황에 대한 사전분석이 가능하다. 소매점의 판매데이터와 식자재 구매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

설 명절이 지나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의 30대 중후반 직원들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명절에 일가가 모여도 아기가 없거나 어린아이가 한두 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이들 여럿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부모 앞에서 나란히 세배하는 모습은 이제 옛일이라고 하니 씁쓸해졌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사회 진입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 강원 등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해당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고령화 진행율이 높은 지역의 금융감독원 지원 방문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디지털 금융소외 이슈가 더욱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디지털 금융소외란 금융 업무가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돈과 밀접한 필수 금융거래 마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금융 앱의 복잡한 메뉴에 당황하여 자녀에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재화, 서비스, 자산 등을 디지털화해 새로운 경제적 실체, 즉 가상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가상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해 8000만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로 거래됐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연간 거래금액은 약 4750조원, 하루 평균 거래액이 12조940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가상자산이 높은 변동성에 따른 경제적 차익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의 실현, 유사 자산과의 과세상의 형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투기적 과열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이자, 사업, 양도 등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등 새로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전심의가 사라진 지금은 어색한 옛 광고지만 OTT 시대에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성장하며 OTT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다. OTT의 성장으로 등급분류 물량이 급격히 늘자 영상물 공급에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사전등급분류의 비효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이 시도됐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제도에서 OTT 영상물은 비디오물로 규정돼 사전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무료 영상엔 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오직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영상에만 과거 '비디오테이프'에 적용되던 규율이 이어진다. 이런 규율은 합당한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