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134 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대한민국 건설기계 업계를 뒤흔들 뉴스가 들려왔다. 국내 건설기계 1위 업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전(前)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건설기계 2위인 현대건설기계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됐다는 소식이었다. '독과점 이 우려된다', '기존 협력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건설기계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1·2위 업체가 힘을 합쳐 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양사는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및 국민 등으로부터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유는 글로벌 시장서 한국 건설기계 기술 수준을 대표하는 '톱-티어(Top-Tier) 회사 부재'라고 생각한다. 이번 소식이 더 기쁘게 다가온 것은 이 때문이다. 업계 1· 2위 업체가 합쳐졌다고 해서 글로벌 상위 회사가 자동 탄생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 없이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어려울정도로 이제 플랫폼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유통수단이 돼 버렸다. 생각해 보면 플랫폼은 장터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옛날 물물교환 시대부터 있었던 유통수단이었다. 다만 오늘날의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옛날에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은 반면, 오늘날의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수단이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 옛날 장터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물건의 매매 자체에 집중했기에 누구한테 무엇을 팔았는지 알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샀는지와 같은 거래 데이터 정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쌓인다. 이 축척된 고객 정보로 개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광고(Target 광고)도 가능해졌다. 이런 데이터 프로파일링(dataprofiling)을 통한 광고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을 담고 있다. 2005년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 프레임워크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제5조에 기재돼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다. 개발도상국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이로 인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결과기반보상'이다. REDD+는 산림훼손의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야 간 협력을 촉진했다. 2010년대 초, 공여국들은 REDD+ 매커니즘이 간단해보였기 때문에 유례없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REDD+는 전 세계 산림 전용 위기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국가들
2020년 1월, 블랙록 회장 겸 CEO인 래리 핑크가 연례서한을 통해 TCFD 및 SASB의 권고사항에 맞게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ESG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ESG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 기업들도 ESG를 향한 질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몇몇 기업들은 ESG를 내부 프로세스화하고 더 나아가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 10년 전 중국의 CCTV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출연하여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업의 힘'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했다. 기업의 탄생부터 발전과정, 세상에 미친 영향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10부작을 관통하는 핵심은 "최근 수백년간 세상을 변화시켜온 것은 종교도 정치도 과학도 아닌 기업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550만개 기업의 힘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파워를 갖게 된 것이라면서 중국이 다시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로나19(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었고, 만 16~17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하였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간 교육 분야도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중단 없는 교육 제공을 위해 작년 4월 모든 학교에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대학의 원격수업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과감한 시도 등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교육의 기반을 경험하였다. 원격수업 경험은 교육의 장소와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체감하는 기회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장소로서 학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등교수업 부족으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도
정부가 지난달 7일 총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다. 달러화 10년물의 경우 25bp(1bp=0.01%포인트), 유로화 5년물의 경우 13bp로 지난해 9월에 비해 달러화 10년물은 절반, 유로화 5년물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4월에 발행된 달러화 10년물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437b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사상 최저수준의 가산금리 덕에 최근 해외 지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유로화 5년물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마이너스(-) 0.053%로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다. 오히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소,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을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다수의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탄소 공정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첨단 생산기술 확보와 투자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정책과는 달리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정책은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한 규제정책도 쉽게 채택되고 실행되고 있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은 R&D(연구·개발)에 무려 71.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전체 R&D의 80%에 달하는 규모로서,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5G·6G(5·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역량은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 R&D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이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기술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한
최근 경제는 물론, 정치와 미디어 등 각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검색 플랫폼에서 뉴스와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 받으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도 많지만, 일각에선 프라이버시 노출, 시장 지배력 남용, 기술 패권 등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규율체계에 대해 산업계와 이용자 간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50년 동안의 두 배로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은 경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수위의 폭염, 가뭄, 홍수 등이 빙하융해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며, 산호초 및 희귀 동식물의 소멸 등으로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과 행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이며, 그 중심에 있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대책 등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탄소중립이란, 전기자동차와 같이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수단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더 이상 탄소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수송체계를 말한다. 탄소중립 하에서의 수송수단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가계부채 급증 심각한 문제다". 최근 신문기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의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가계부채는 당시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후 20년 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고, 언제나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2021년 현재 가계부채는 또다시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처음 대두되었던 2001년 말 약 340 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1,800 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사상 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사상 최대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우선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올해 1사분기 말 현재 107.6%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 평균이 81%, 신흥국 평균이 5
올해 UN(국제연합)에서는 세계평화의 날 화두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회복'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평화가 단순히 집단 간,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면, 이제는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생각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들을 목격하며 지구가 경고하는 '인류 생존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환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 외에도 고려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이는 기업경영 활동 시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ESG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정부는 ESG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아젠다로 삼고 'ESG인프라 확충방안('21.8월)'을 마련하여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ESG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