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020년은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더운 해 중의 하나였다. 올해 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세계 평균 온도가 종전 최고치인 2016년의 14.8℃에 버금가며, 19세기 말보다 1.2℃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맞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둘러싼 해양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연근해 수온은 세계 평균 수온 상승 정도의 약 세 배인 1.23℃가 올랐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흔히 잡히던 명태 등 한류성 어족자원들이 자취를 감추고, 남해에서 주로 잡히던 옥돔 등 난류성 어족자원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의 주요 어장도 변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수온, 해류의 흐름, 조류의 분포 등 다양한 해양 현상들을 정기적으로

(부산=뉴스1) (부산=뉴스1) =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제도는 일원화 모형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나 경찰인력의 증원이 없으며 자치경찰의 관서가 신설되거나 제복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간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했으나 이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해 수행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산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부산의 치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려면 '협업'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경찰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찰과 함께 관할지역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됐다. 일선 현장의

(장흥=뉴스1) = 최근 무분별한 벌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나무향기 맡으며 산과 동고동락했던 산림인으로서 벌채 논란이 이는 배경과 함께 30억 그루 나무심기 필요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전쟁 뒤 산림녹화사업이 시작됐고, 민둥산 특성상 365일 뙤약볕을 견뎌야 하는 수종들이 필요했고, 생태의 다양성보다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들로 국토의 대부분이 빽빽하게 채워졌다. 소위 말하는 양수(햇빛을 보며 크는 나무들) 위주의 녹화사업이 산림녹화의 결정적인 성공 변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 국토의 푸르름에는 성공했지만 다양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숲은 한 번 조성되면 나무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된다. 나무 한 그루가 터줏대감처럼 자신 주위에 있는 환경을 서열 순서에 따라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서 자랄 수 있는 임산물은 버섯을 제

(하동=뉴스1) =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학습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는 정도)에 따르면 받아들인 정보는 10분 뒤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가 사라진다. 하지만 슬프고 아픈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기억되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상처는 몸을 다쳐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흔적이다. 고통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다. 아픔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이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이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극복은 악조건이나 고생·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게 불이라는 외부환경에 의해 신체에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과 절망을 넘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낸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씨는

'2050 탄소중립'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중이 높다. 수소환원제철, 납사나 석회석 대체 무탄소 원료,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효율 향상,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로 연료 대체,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처리(CCUS)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지

가상자산(암호화폐·crypotocurrency)에 대란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가상자산'으로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개념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 대부분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화폐(이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에 불과하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장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이고, 중앙은행은 자산으로 국채를 보유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이고, 세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연결하면 자산은 세금을 걷을 권리(조세권)이고, 부채는 화폐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조세권이 내재해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 그 지역 박물관에 가보면 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된 지역에는 반드시 국립박물관이나 도립박물관, 또는 시립박물관이 건립되어 박물관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주시나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 유물과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국공립박물관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박물관이 다수 설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 중에 서산시와 계룡시에는 박물관이나 수장고 하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 서산지역은 구석기시대 유물부터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고 최근 부장리 고분군(사적457호)에서는 내포지역에서 유일하게 금동관모, 금동신발을 비롯한 환두대

코로나19(COVID-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사려가며 매우 조심스레 살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을 기다려 왔고, 마침내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고, 그 결과 어느 선진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방은 코로나19 회복 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로서의 코로나19는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경우 우리에게 기회로서의 코로나19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드리운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특히 자영업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전북=뉴스1)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 92.1%를 제외하고, 밀 0.7%, 옥수수 3.5%, 대두 26.7%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국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이 농업이라 한다면, 농업의 핵심은 종자일 것이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은 농업의 핵심이 종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종자주권 확보 노력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치열한 것을 보면 종자의 소중함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종자의 중요성만큼이나 관련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종자산업은 2019년 55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요국 거대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을 '간절한 꿈'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행의 본질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을 자제하고 제한해야 했다. 불편한 일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함께 여행 관련 산업인 관광·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국내외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관광 전문가의 84%가 2023년 이후에나 국제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리라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행 안전 권역'이나 일명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격리면제 등을 통해 국제관광

법 제정 후 40년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는 과징금 최대부과율을 현행대비 2배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법 위반은 잘못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진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검토에 앞서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절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의 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 억제에 있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부과율'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