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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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학 랭킹 플랫폼 에듀랭크(EduRank)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인서울 대학들이 여전히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KAIST와 부산대 등 지역 대학들이 전국 TOP 10에 포함되며 주목을 받았다. 에듀랭크는 전 세계 183개국 1만413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술성과(45%), 비학술적 영향력(45%), 졸업생의 사회적 명성(10%)을 반영해 순위를 산정하는 독립 플랫폼이다. 특정 국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비영리 구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및 방식의 전면 공개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다. 특히 학술성과는 오픈알렉스(OpenAlex)가 보유한 1억1500만건의 논문과 29억건의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논문 출판 수는 물론 논문 간 인용 구조까지 반영한 분석 방식을 적용한다. 비학술적 영향력은 아레프스(Ahrefs)를 활용해 백링크 수와 웹 언급량 등을 측정하며, 졸업생 영향력은 온라인 언급 빈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최근 미국에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공연 무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까지 오른 이 작품은 수많은 비판적인 시선을 견뎌냈다. 배경이 한국이고 주인공이 로봇이라는 점, 특히 유명한 원작 없이 순수 창작 공연이라는 이유로 브로드웨이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개발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아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결국 해외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서사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대한민국 공연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어떤 자세와 전략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 성공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 훌륭한 뮤지컬은 결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 10곳을 ‘서울대급’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를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25년 교육부 총예산 104. 9조 원 가운데 영유아·초중등 교육은 77. 6%, 고등교육이 14. 8%,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 1%에 불과하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4060세대 2400만 명이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여전히 협소하기만 하다. AI가 산업구조를 뒤흔드는 지금, 한 번 받은 학위로 평생을 버티던 시대는 끝났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입시→대학’ 구조에 묶여 있다. 학습의 기회는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고, 성인 재교육은 각 부처가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가능 미래'는 지금의 흐름 그대로 '올 것 같은' 미래이고, '선호 미래'는 간절히 '왔으면 하고 바라는' 미래 모습이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하겠지만, 현재 농업은 기후 위기라는 불가역적인 흐름 속에서 두 미래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안고 있다. 2023년의 개화기 저온 피해는 사과 생산량에 악영향을 주어 '금사과'라는 단어를 유행시켰다. 또 2024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특히 9월 기온은 평년보다 3.2℃나 높았고, 이로 인해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안정된 가격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선호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막연하기만 한,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저온과 가뭄, 폭염, 폭우, 대설 등 이상기상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농업 현장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원예작물은 생육 단계별로 기후 영향을 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계속 상승세다.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공개매수,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축출 제도 정비, 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보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임죄 범위의 축소, 임원책임배상보험의 현실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정비 등 혁신적이고 안정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전체주식가치를 증대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바 기업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런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 단계에서 주식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언론은 앞다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주춤" 또는 "아파트값 하락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값 지수였다. 마치 주식시장의 실시간 차트처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지수는 사실 약 2개월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당월 계약된 거래 건수의 신고가 모두 완료되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지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수는 3만3500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지만, 월간지수는 4만8170호를 표본으로 하여 아파트 3만6800호에 연립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
전국 199개 시설에서 연간 1998만 명이 즐긴 콘텐츠가 있다. 산림청의 지난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통계다. 놀라운 것은 199곳 중 서울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소멸과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인데 '서울에만 없는 것'이 바로 자연휴양림이었다. 서울 사람들이 숲과 자연을 싫어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주말마다 등산객이 붐비고 캠핑장 예약을 못해 애태우는 주민들이 허다하다. 서울 구청장들도 각 자치구만의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분주하다. 정원도시는 특히 노원구민이 자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일찌감치 4개의 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힐링타운과 동네 곳곳에 노후한 공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정원을 만들었다. 일상이 마비된 코로나19 시기 구민들의 안락한 여가와 건강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먼 옛날 귀족들의 저택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은 이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정원으로 바뀌었다. 공공정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숲이다. 숲이 도시의 삶과 가까운 곳
"기술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울림은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이제 크리에이터의 기본 도구가 됐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복잡한 기획서를 정리하며, 수십 개의 카피를 빠르게 도출하는 일까지. 과거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 내에 가능해졌다. 하지만 창작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크리에이티브는 여전히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도구보다 중요한 건 '의도 설계력' AI는 잘 훈련된 조수이지 철학자를 대신할 수 없다.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콘텐츠를 만드는가' '그걸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도와 철학이다. 나는 이를 '의도 설계력'이라 부른다. 콘텐츠는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되고 정렬돼야 한다.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의도를 설계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4일에 출범하며 여러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중 조세 관련 부분과 공약 등을 살펴보면, 신경제 분야 과세 확대·조세지출 정비·세입추계 고도화·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하고 있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신경제 과세 확대와 조세지출 정비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AI 등 전략산업 및 창업 지원 세제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세정책은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단기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선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계량 평가하고 그 결과의 공개뿐 아니라 성과가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 또는 재설계하는 유연함이 뒷받침돼야 한다.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부동
한국 스타트업 시장은 양적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2023년 기준 약 20만개의 기술 기반 창업기업 중 1만2000여개가 투자를 유치했고, 한 해 고용창출은 15만명에 이른다. 연간 투자유치 규모도 4조원을 넘어서며, 스타트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성장은 대부분 내수시장에 집중돼 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률은 8%로, 글로벌 평균(25%)에 비해 낮다.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스타트업의 비율도 한국은 5%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25%), 독일(18%), 이스라엘(15%)은 이 수치가 월등히 높다. 해외자본 유입률 또한 한국은 7%에 불과해 싱가포르(32%), 영국(25%)과 격차가 크다. 수치가 말해주듯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 지표로는 성장했지만 '내수 기반의 확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실질적 연결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전략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연금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 지난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정돼 연금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급해도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67만원인 '용돈 급여'로 불린다. 복지국가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하나 국민의 연금 불신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치권·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면 현 젊은 세대들이 노년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