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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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제시한다. 산업 진흥을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사업자 다각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수 없는 글로벌 변화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고 제도화를 가속화한다. 더 이상 디지털자산은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정책과제이자 경쟁력의 문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91% 급증했다. 이용자 수는 970만 명으로 25% 증가했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22%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등록된 사업자만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사업자로 포함되지 않는 수치까지 합한다면 실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인공지능)'의 등장은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수의 기업들이 에이전틱 AI가 불러올 혁신적 가치에 주목하며 앞다투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세일즈포스가 전 세계 CIO(최고정보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4%의 응답자가 AI를 인터넷만큼 중요한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를 완전히 도입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주요 이유로는 데이터 인프라의 미비, 보안 리스크, 조직 문화적 저항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AI 도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기업이 여전히 AI 도입을 단기적이고 제한된 범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나 특정 부서에 그치는 적용 방식으로는 에
오늘날 기업은 그야말로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중요한 인사이트는 오히려 얻기 더 어렵다. 스플렁크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전 세계 정보기술(IT)·엔지니어링·사이버보안 전문가 1475명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는 가장 큰 과제로 데이터의 양과 속도를 꼽았다. 69%는 데이터 전략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안과 규제준수를 지목했다. 이 설문의 응답자 57%는 직무·부서에 따라 데이터 접근권한을 구분하는 역할기반접근제어(RBAC) 정책을 마련하고도 실제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9%는 데이터 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조차 갖추지 않았다.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쌓여 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사이버공격과 법적책임을 유발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객 신뢰도와 평판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많은 기업은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중앙집중형 데이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수도권 중심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성과도 컸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며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제는 현실을 차분히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그 중심에 지역 창업생태계의 혁신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0여년 전국 19개 센터를 통해 2만3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7500억원 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 창업이 단순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넘어, 국가 혁신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내 혁신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흔히 대학은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
얼마 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에는 상속세 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 후보자들의 상속세 개정 방향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보면 향후 상속세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관련 공약은 온도차가 크다.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가업 상속시 세제 개편, 배우자 및 일괄 공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양당 모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정도를 따져보면 국민의힘 공약이 변화의 폭이나 세부담 감소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상속세 공약 내용 중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과세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수년간 논의돼 왔던 것이다.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항공안전 국가였다.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세계 1위를 달성했고, 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11년간 무사망 사고를 유지하는 등 줄곧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해 왔다. 많은 국가들이 항공안전을 배우러 오는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면서 운송규모 또한 국제여객 기준 세계 7위의 경쟁력도 확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발생한 지난 12·29 사고 이후 각계 각층의 근본적인 항공안전 체질개선 요구가 제기됐고 안전만큼은 항공이 최고라는 국민 신뢰에도 금이 가는 등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습하기 위해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부터 현장 종사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에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항공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 있다. 정부와 소속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유채밭마다 상춘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름을 짜거나 나물로 먹고 경관용으로도 가치가 큰 유채는 농업적으로 중요한 식물이다. 우리나라 대표 유전·육종학자이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인 우장춘 박사는 1935년 '배추속 식물에 대한 게놈분석'이라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에서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한 자손의 염색체가 19개로 이미 존재하는 유채와 똑같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과 달리 서로 종이 달라도 교배가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 이 이론을 도식화해 '우의 삼각형'을 완성했다. 일본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폐허 속에서 우리 농업의 자립과 종자 주권을 꿈꾸며 수많은 품종을 개발했다. 당시 채소 육종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던 한국의 후학들에게 재래종 선발과 일대잡종 품종 개발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전수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속잎이 꽉 찬 결구배추도 이때부터
지난 3월 세계적 래퍼 카디비가 정관장 에브리타임을 먹은 후 "한국 홍삼을 먹었더니 덜 피곤하다"는 틱톡 영상 조회 수가 100만회를 돌파해 이목을 끌었다. K뷰티와 K푸드 열풍에 이어 최근 K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3억2419만달러(약 4578억원)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억4268만달러(약 2015억원)와 비교해 4년 만에 약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건기식 최대 수출 품목은 홍삼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전체 비중의 23%를 차지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KGC인삼공사의 해외 매출 비중 또한 2019년 9%에서 2024년 29%로 대폭 늘었고 해외 매출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삼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 홍삼의 기능성도 확장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2년 당
고려시대에는 법률·소송·재판을 담당하는 형부(刑部)에서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에 대한 사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저울, 되, 자 등을 제조해 전국적으로 배포함으로써 계량과 측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도 매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도량형의 일률적 사용을 엄격히 규정했으며 이를 어긴 자는 형벌을 받았다. 이는 백성 간의 분쟁을 줄이고 세금 부과나 국가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계량과 측정의 정확성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국가의 질서'이자 '백성과의 신뢰'였다. 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다. 데이터의 시대는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바르고 정확하게 공통된 단위로 측정하고 계량하는 것이 그 기반이다. 즉 계량과 측정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품질이 낮은 또는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할 경우, 그 판단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69%가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느낌마저 든다는 인터뷰로도 일부 신문에 소개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간사회에서 반복되는 '정치의 자기합리화'와 '대중의 우울증 그리고 무력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흡사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의 한 단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농장'을 짧게 소개한다. '올드메이저'라는 늙은 돼지가 "모든 동물은 인간 농장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다른 동물들을 설득해 혁명의 기초를 다진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 돼지 스노우볼과 돼지 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평등'의 슬로건으로 혁명을 이행한다. 혁명이 성공한 뒤엔 동물들이 새로운 유토피아 '동물농장'을 만들어 여러 규칙을 세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등등. 그리고 권력을
휴대폰과 노트북의 부품이던 배터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를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첨단기술 전반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K-배터리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다. 상호관세와 함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의무화 철회 등 친환경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배터리 산업 협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과 공급망 압박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아직 K-배터리가 중국 제외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EU(유럽연합)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 여기에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배터리 산업은 구조적 리스크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집합운용하는 방식도 논의되는 것 같다. 기금이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금의 60%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충격으로 주가가 50% 급락하면 적립금의 30%가 일시에 사라진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65%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형 제도 때문이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처럼 집합운용하면 원리금보장상품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은퇴가 다가오면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서 그동안 모은 적립금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합운용하는 기금형에서는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