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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Pokemon Go)라는 가상 이미지 게임(위성항법시스템, 구글 지도와 결합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포켓몬을 수집하는 게임)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2016년 여름으로 기억난다. 그 당시 포켓몬 고 덕분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 국제조세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포켓몬 고에 가려 있었던 또 다른 사회적 이슈는 '국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다. 국외 반출 불허로 마무리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구글 등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8월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되어 관세 등 대외무역 정책과 연결해서 정리될 것 같다. 지난번에는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반출이 불허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국외 반출 허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 국내

전세계 시멘트산업 전문가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Cemtech Asia 2025(셈텍 아시아)'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필자는 나흘 동안 짧게 한국에 체류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무척 놀라웠던 점은 한국에선 시멘트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굴뚝산업이라 무대 뒤로 사라질 운명으로 본다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건축자재로서 시멘트가 가진 대체불가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곳은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재는 시멘트이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에선 시멘트산업이 역할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위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시멘트는 빵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가루처럼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없어선 안 된다. 삶의 질을 가늠할 중요 건축자재여서 국가 전략물자로 편재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한국의 시멘트산업이 어려

보험산업에서 판매수수료는 줄곧 논쟁의 중심에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 관행 사이의 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수료 공개 및 분급 확대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수료 공개제도는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수료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돼 소비자는 권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설계사나 회사의 보상 구조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권유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설계사에게 보다 책임 있는 상품 추천과 설명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수료 분급 제도는 그간 회사 자율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수료가 1~2년 내 선지급되면서 계약 이후의 유지·관리보다는 단기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높은 해지율, 민원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편은 수수료 지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 기술혁명, 이중구조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 축소, 중장년층 증가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격차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입은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역량 재구축, 청년과 여성에게 친화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등에 초점을 둔 중장기 정책과제 몇 가지를 제언한다. 먼저 중장년층 리스킬링(Re-skilling) 체계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63%가 경력단절 위험을 경험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험이 더 크다. 늘어난 수명과 연금수급 시

얼마 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6월호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다. 2025년 데이터리포털 소셜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4.7%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64.7%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사실상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각종 정보에 노출된다.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거대한 정보 플랫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상공간의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정치, 부동산, 물가, 각종 사회 정책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뉴스 소

"로봇이 스스로 물건을 찾고 길을 찾아서 운반해주는 세상" 한때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미래였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클로봇은 이런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이다. 로봇을 활용해 병원에서는 약품을 운반하고, 공장에서는 부품을 이곳저곳에 옮긴다. 클로봇이 개발하는 기술은 자율이동로봇(AMR) 기반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다.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클로봇은 대형병원, 물류센터, 제조공장 등에 투입해 정밀한 경로 판단 능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클로봇이 창업 초기 마주했던 현실은 높은 기술 장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딥테크 분야는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상용화까지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일반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구 위기라는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 없이 국정을 시작했다. 아쉬운 것은 지난주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개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출생대응수석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구조가 됐다. 인구정책이 AI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묶여 관리되는 것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2060년 생산인구 100명이 80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인구정책의 집중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기존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평가·기획 기능이 부재하고, 타부처 1년 단위 파견자 중심으로 구성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예산도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2025년 대한민국 M&A(인수합병) 시장의 특징은 방산, 자원, 에너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PEF(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있다. 한화그룹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인수를 9.9%마쳤고 추가로 19.9%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글벌 방산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였다. 이 거래는 해외 방산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와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였다. 또한 SK E&S는 미국의 수소 생산업체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협력을 강화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대했다. PEF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사례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비철제련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며 오너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적대적 M&A와 지배구조 변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거래는 태영그룹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내 1위 폐기물 처

넷플릭스의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문화코드가 기성세대인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느껴져서다. 동시에 청소년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오래된 것이자 익숙한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사회적 소수자란 단순히 수적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오늘날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려면 디지털공간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디지털공간 속 청소년들은 밈과 챌린지, 댓글, 짤 등의 방식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문화를 체득해 디지털폭력과 학교폭력 등을 낳고 있다. 디지털공간은 이를 놀이와 유머의 형태로 가볍게 소비하게 할 뿐 아니라 자극적 쾌락으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 가볍게 소비하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강렬한 쾌락으로 경험하기에 반복하게 만든다. SNS(소셜미디어)

신탁은 한국에서도 점차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가족 구조의 국제화, 자산 운용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자녀의 해외 유학 후 현지 정착, 해외 이주 및 자산운용, 글로벌 기업 활동 등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외에서 관리되는 사례가 증가할뿐 아니라 자산을 해외에 배분하면서 해외신탁을 활용하는 개인 및 법인 역시 늘고 있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 신탁을 통한 승계 플랜이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신탁 제도가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나 영국·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신탁은 보편적인 자산관리 및 승계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세제와 연계된 다양한 신탁 설계는 생전·사후 자산관리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가정·기업·사회 전체의 자산 이전 문화 전반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자산의 이동과 해외에서의 신탁 활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정부는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던 건설산업이 유례없는 침체 속에서 위기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GDP(국내총생산)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2.7%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대다수 기관이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설지표는 선행과 동행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인 건설기성은 20.7%나 감소했고, 건축허가면적은 23.4%, 착공면적은 29.8%나 줄어드는 등 심각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업체의 업황 심리를 나타내는 BSI 지수는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 속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건설물량 감소와 중견 건설업체들의 위기 지속이 맞물려 건설기업의 심리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를 단순히 간과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와 주택 공급의 토대를 제공하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복지 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통상 사용 가능 금액과 정해진 용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사후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미국에서 1974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1978년 미국 내 국세법에서 이를 비과세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널리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한국IBM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2005년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하는 세법 규정이 없다. 이에 기업들은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세를 징수, 납부했던 반면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할 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