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선호 지역 중심으로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서울 쏠림 현상이 겹치며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느슨한 대출 규제 속에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현실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2018년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성동·송파·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급등세가 이어지자 시장에는 '지금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팽배했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수요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풍부한 유동성과 제한적인 규제가 맞물리며, 과열은

온라인상의 위조·가짜상품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액이 정부 추산으로 2023년에만 6조원에 달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피싱(phishing)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스킨케어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K뷰티 수출기업 A사는 미국, 유럽 등 해외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 기업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A사는 2023년 자사 상품과 동일한 가짜상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미국 도메인등록기관에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후 가짜상품을 판매해온 것이다. 결국 이 도메인은 조치됐지만 이후 4건의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2025년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3억6000만개를 넘어섰다. 도메인이름은 여전히 기업 브랜드의 역할과 인터넷에서 고유한 주소 등 온라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지식재산(IP)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시대복장'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미술관을 채운 것은 미술품이 아닌 옷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패션 디자이너 '지용킴(JiyongKim)'과 '포스트아카이브팩션(Post Archive Faction·파프)', '혜인서(HYEIN SEO)'가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낸다. 같은 디자인의 코트 스물 두벌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를 내는 지용킴의 전시는 참으로 장관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세 디자이너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라는 점이다. 혜인서와 지용킴은 각각 제11회, 제19·20회 우승자로, 파프는 제19회 파이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SFDF는 200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설립한 대한민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21회차를 맞았다. 그 시작은 이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인 패션 디자이너

지난달 열린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으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 생존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14.8%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관련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부상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때문이다.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 노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데 이는 부품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 국내 자동차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2025년이 가톨릭교회에서는 31번째 희년인데 이번 주제는 희망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에서 희망을 호소하며 부유한 국가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을 요청했다. 빚의 늪에 빠져 국가나 국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니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주빌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얼마 전 부채 및 개발 위기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글로벌 경제의 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계부채가, 코로나 사태 때는 소상공인, 소기업 부채가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부채 문제는 구조조정과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공적 지원과 함께 빚의 늪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법원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신속히 부채를

지난 6월 24일 새벽, 부산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 언니와 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불은 단 10분 만에 집 전체를 휩쓸었고,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대비 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수많은 노후 건축물에 존재하는 화재 사각지대의 단면이다. 소방청이 매년 발간하는 『소방청 통계연보 및 소방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857건이며, 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10,57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2%에 해당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 겨울보다 화재 발생률이 높다. 특히 전기화재 중 많은 비율이 콘센트, 멀티탭, 배선 등의 과열이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고장이나 부주의보다도,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는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에서 금년말 52.8%로 높아지고, 구조개혁 노력이 없는 경우 2060년 1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30여년간 지속 하락했다. 1990년대 초 8~10% 수준에서 2000년대 초 5% 내외로, 2010년대 초 3%대에서 2020년대 중반 2% 내외로 낮아졌다. 특히 2016년 이후 1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폭(1.2%p)은 OECD 평균 하락폭(0.2%p)의 6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둔화, 생산성 증가세 약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러한 원인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반등세 속에서도 국가 간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차이라기 보다는 각국 자산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전환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인 한국의 자산구조 전환과 미국 중심 금융질서 균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투자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산 증식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기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자산 수단이 되면 국민은 배당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기업은 자본조달이 쉬워지며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주식시장 부양책이 아니라 자산 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가계는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미국(68%)이나 일본(63%)의 금융자산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은 자산의 유동성과 분산 측면에서 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폭염도 이슈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폭염은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폭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선 "한여름 무더운 시기에는 백성들의 노동을 금해야 한다. 땡볕 아래서 일하게 하면 병들거나 죽는 자가 많으니, 이는 관리가 백성을 해치는 일이다"고 폭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1818년)를 저술한 지 200년이 지난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의 하나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폭염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온다. 어떠한 경고음이나 굉음, 충격적인 영상도 없다. 그저 조용히 몸속의 수분을 빼앗고 어느 순간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한번 시작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 발생하며 열대야를 동반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장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인구 유출이나 교육 기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산업,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 편중의 악순환 구조.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대출의 약 78%가 수도권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87%가 서울 강남 3구와 판교,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의 지리적 편중을 넘어, 우수 인재, 혁신 기업, 양질의 일자리, 연구개발 역량까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복합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방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 생태계의 토대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 → 경제 위축 → 금융 철수'라는 부의 나선형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는 농촌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은 농촌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이제는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축산환경개선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와 협력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퇴비·액비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경종농가와의 경축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 인증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저탄소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