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성장률 하락, 높은 청년 실업률, 복지 재정부담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고용, 국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다.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본연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간 경제활동에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증세규모는 크지 않은 세수 중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세지원의 방향은 고용지원과 민생안정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용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집중하였다. 고용이 기업의 사업전망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고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적자본 활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함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확대, 청년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고용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은 2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적투

최근 선진국의 기계, 로봇, 부품, 기자재 등 제조현장에서 스마트공장 바람이 거세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된 이유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과 일자리가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선진 강국들이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우리 제조업도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성능 고도화 및 최고의 수율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한 때다.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지난 20년에 걸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고용환경을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8배로 높이고 있다. 일본의 컨트롤러 및 자동화로봇 생산기업인 화낙도 이 같은 스마트화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총 22개 공장에는 시각 센서가 달린 크고 작은 로봇들이 마주보고 팀을 이루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왜? 첫째, 명분이 없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共感)을 얻기 어렵다. 정치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공성(公共性)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에 공감하면 명분이 선다.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론에는 공익이 없다. 정치권의 집단이익만 있다. 의원정수 확대론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점이 분명해진다. 의원정수 확대론의 핵심은 비레대표 증원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의미 없는 수준의 비례대표는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혹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영호남에서의 특정정당 독점주의를 일부 완화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론에 명분이 없는 까닭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은 손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지역구 수이다. 미루어 짐작 컨데 여야 간

필자는 4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15 아프리카 젠더서밋 5(Gender Summit 5 Africa)’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젠더 관점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the Creative Economy : Gender Perspective)’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창조경제는 우리 시대가 가진 불평등, 저성장,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는 국민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해야 실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젠더혁신은 여성 잠재력 활용, 조직의 창의성 증대,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시장의 창출이 가능한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과학기술 분야 리더들은 이러한 내용에 크게 공감했다. 이같은 호응을 통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젠더혁신을 우리 과학기술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젠더서밋은 ‘평등을 통한 더 나은 과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에서 여름휴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는 단연 ‘바다’였다. 동해안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흘러가도 눈앞에 그림 같은 바다가 펼쳐진다. 점점이 흩뿌려진 섬이 절경을 만들어 내는 남해안과 생명이 숨 쉬는 서해안도 그 못지않다. 여름이면 우리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를 흥얼거리며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앞 다투어 바다로 떠난다. 이러한 바다여행의 대표선수는 매년 70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수욕장이다. 시원한 바다와 빛나는 백사장이 어우러진 해수욕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하다. 6월부터 전국 279개 해수욕장이 연이어 개장하면서 바다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파리 쏘임 사고, 이안류 발생, 맹독문어 출현 등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

삼성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대립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했다. 그중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 의결권을 2개 이상 가지는 보통주인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알리바바의 기업공개 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홍콩증시의 문을 두드렸으나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뉴욕으로 향했고 그 결과 홍콩증시는 250억달러를 놓쳤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법·제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량기업이 상장되어 시장이 성장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홍콩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제도는 실제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상장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려면 자본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우선 주주총회가 회사의 2종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관변경을 결의한다. A, B 두 종류 주식을 발행하게 하되 A는 기존 보통주와 같은 속성을 가진다. 배당을 적게 받는 B는 복수의결권을

지난 5월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콰도르와 미주개발은행(IDB)을 다녀왔다. 에콰도르는 행정한류, 특히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식 행정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에콰도르에서 만난 공공행정처 장관은 자국이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등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자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정책과 사이버 보안전략 등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소개하는 워크숍에서도 많은 현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행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이어 방문한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국가와 함께 부패 척결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 싶다며 전자정부 관련 워크숍·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기를 희망했다. 바야흐로 행정한류의 도약기다. 콜롬비아·페루·칠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며 기존 연구결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현 시대에서의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사전적 의미보다 선구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든든한 거인의 어깨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답이 특허라고 생각한다. 특허에는 약품 합성법, 음식 조리법, 회로 설계법 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지식들이 담겨있다. 더욱이, 특허의 세계에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거인의 어깨가 있다. 보호기간 20년이 지나거나 중도에 시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 소멸특허가 바로 그것이다. 연매출 1조원 미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제네릭 의약품 회사 테바(Teva)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 전면적인 개혁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폐지를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그 동안의 치열한 논의는 물론, 합의정신과 도입취지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을 여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나 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반개혁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일부의 이익만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주주총회 핵심 안건인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은 이 소식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ISS가 삼성물산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ISS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결권자문사는 주로 기관투자자인 자신의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질뿐인데 지배구조상의 결정이 발생시키는 손익은 포착해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최소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고객이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도의적 책임조차 없다. 의결권자문사들은 자문결과가 고객의 이익, 즉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좋아한다. 고객이 자문사의 의견에 따른 경우 가장 좋은 정당화 근거가 주가의 상승이다. 따라서 자문사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통상

지난달 18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한-중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그 주인공이다. '심해'라는 뜻의 온두라스는 콜럼버스가 이곳에 올 때 깊은 해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스페인에서 온 콩키스타도르(정복자)에 의해 '구세주'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엘살바도르는 중미 지역에서 가장 작지만 빽빽한 인구밀도를 가진다. 코스타리카라는 국명은 '부유한 해변'이라는 뜻으로 금장식을 애용하던 원주민들로부터 유래했다. 본래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뜻의 파나마는 양 대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파나마 운하로 세계 해상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여섯 나라는 1960년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역내 교역증진에 힘써왔다. 이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한반도의 두 배가 넘으며 인구 규모로 치면 중남미에서 3위, GDP 규모로는 5위에 해당하여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3%대에 있는 잠재성장률은 2020년이면 2%대로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2년 뒤인 2017년이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이미 중국으로 산업이전이 시작되고 있으며 곧이어 전자산업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 전망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20년 장기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폭락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 먼저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내수도 회복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