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중한 것일수록 더 오래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최적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유·무형 유산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방법은 박제하듯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가치를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버킹엄 궁이 유럽의 상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궁전이 영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지어진 이탈리아 대형 원형 경기장 아레나는 세계 최대 야외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재탄생한 뒤 현재 매년 평균 50만 명이 다녀가는 이탈리아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다. 찬란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궁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궁궐은 단순히 왕이

서울대학교에선 학교에 관한 중요한 신문기사와 함께 교수들이 쓴 신문 칼럼을 클리핑해서 매일 교내에 e메일로 전송한다. 이 서비스는 비교적 인기가 높은 것 같다.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들에게 내 칼럼에 대한 인사를 받은 적이 많다. 일부 단과대학 홈페이지에는 소속 교수들의 칼럼을 정리해서 소개해놓았다. 몇 군데 둘러보니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런데 왜 학술논문은 그런 방식으로 널리 소개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전문적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짧게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사회에서 널리 읽히고 그 결과 영향력이 크다. 그렇다면 왜 교수들은 학술논문을 쓰는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에 칼럼을 쓰면 될 터. 칼럼은 분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학술논문이 어차피 널리 읽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종종 회의가 든다. 과연 몇 사람이 이걸 읽게 될까? 내가 쓰는 법학논문이 법원의 재판에서 직접 참고가 되고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인구 8000만명,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란 시장이 열린 것이다. 이번 이란 순방에 함께한 경제사절단은 600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는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이란시장에 대한 경제 각 분야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순방기간 동안 수백 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한국과 이란 양측은 수산양식분야 양해각서를 맺고 수산자원 관리, 수산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술이전 등 수산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식분야의 합작투자회사(JVC) 설립 등 합작사업에 대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식분야는 이란 정부에서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이며, 넙치, 바이오플락(Biofloc) 새우 등의 양식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 중 이란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을 어느 정도 짊어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닥에서 잠을 자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인생의 반을 지나서야 침대라는 것을 필요한 가구로 인식을 했던 것 같다. 지금은 바닥에서 자는 게 무척 불편하다. 인간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유리하게 저장된다. 한 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중동시장을 공략했던 70년대, 우리는 바닥에서 자는 게 그리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는 세계 1위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우리의 건설산업이지만 요즈음에는 만나는 업계 사람들마다 힘들다는 소리 밖에 없다. 이제는 편한 침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인가? 중국하고 일본 중간에 끼였다는 말은 산업 현황을 이야기 할 때마다 거의 화두로 등장한다. 생각해 보면 1등하고 꼴찌 외에는 어차피 다 끼어 사는 인생인 것이다. 그리 대단한 발견은 아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듯, 일등에 익숙하다 일등 자

미국의 저명한 요리연구가이자 미국 요리협회 회장을 지낸 故 제임스 비어드(James Beard)는 음식을 ‘세계인의 공감대(common ground)’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음식이 국경, 인종, 종교 등과 같은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식품산업은 결국 전 세계가 그 타깃시장이며 인류가 생존하는 한 영원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식품산업을 블루오션이자 미래산업으로 주목한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듯 최근 세계 식품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식품시장은 5.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1조 달러 규모의 IT 분야나 1.8조 달러의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앞으로도 세계 식품시장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급화·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산식품은 웰빙지향의 슈퍼푸드로 각광을

한 때는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세대가 있다. 이제 노인(老人)이라 불리우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다.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진하다. 실제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처벌된 전체 범죄자 중 8.9%가 61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2005년 3.9%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노인 인구가 7%에서 13%로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4월은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그 독립세 전환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 26일 확정 발표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세 세율이 인하되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5년 간 6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가 기존 택시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 새로운 기술 등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우버 모멘트’라고 한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전 CEO(최고경영자)인 안토니 젠킨스는 “금융에도 우버 모멘트가 오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금융 관련 직군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금 세상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타,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화제작인 ‘사피엔스’에서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할 디지털혁명은 인류 문명사 최대의 혁명이고 이는 인류는 물론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디지털혁명은 이미 금융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통신·IT(정보기술) 기업간 경계가 와해되는 ‘경계의 종말’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산업간 융합서비스는 피할 수

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이 있다.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해 결국 손해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상대국을 믿지 못해 감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출혈경쟁으로 치달아 배럴당 100달러 대의 유가가 30달러 대로 곤두박질친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분야의 입찰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정부 입찰의 근간은 1960년대 제정된 재정법에서 출발해 현 국가계약법에 이르기까지 최저가낙찰제였다. 석유파동 등 국제경기의 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다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그 범위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5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왔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기업들은 공사를 따기 위해 출혈경쟁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이득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연령별 피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건이 2014년도 434명에서 2015년 448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아 세심한 조사가 요구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들 상당수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데다 퇴직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범죄는 그동안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효과적인 수사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없이 범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이 다반사였다. 이에 반해 여성 및 아동 범죄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수사 매뉴얼이 비교적 잘 정립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9번째 종합우승한데 이어, 최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기능수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쾌거를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기능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유감 없이 발휘했다. '기능인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능력중심사회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숙련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그동안 닦은 기능수준을 마음껏 뽐내고 겨루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 경기장에서 컴퓨터정보통신 등 48개 직

인력중개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던 남성 A씨는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해당 중개업체에 어떻게 물어야할까. 지인에게 우연히 듣게 된 조언대로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피해보상을 받았다. 사건 전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A씨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 유출 등 사고가 잦아지는 추세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허투루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은 아니지만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사고를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부터 시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약 15년간 4900여건에 달하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00여건은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등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