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옛 사람들은 호환(虎患)과 마마(媽媽)가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과학의 힘으로 호랑이와 천연두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사회에선 두려움의 대상이 각종 범죄와 사고 등으로 옮겨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한해 약 1만 5천명이 원래 수명보다 조기에 사망한다고 한다. 동시에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도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구결과가 일부 가정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건강한 삶에 있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짙은 겨울 황사가 발생했고, 이런 황사의 영향으로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서울시의 경우 환경기준치(100㎍/㎥)의 열 배에 가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규정이 지난 3월 18일자로 폐지됐다. 금융거래, 공공기관 및 전자 상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인증수단에 대한 기술개발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에 의존해 다양한 은행 계좌 조회나 이체 및 상거래 등에 사용해 왔던 많은 이용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연일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파밍(Pharming)이나 스미싱(Smishing) 등에 의한 금융사기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300만 명과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6000만 명으로 전년대비 8.1% 및 2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92.1%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공인인증서의 저장매체로 각각 외부저장 64.9%, 컴퓨터 저장 49.0%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으면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抛)세대가 되고 있다. 학벌중심 사회의 폐해다. 박근혜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 직무(일)의 체계적인 분석과 역량 수준 설정을 통해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펙, 학력거품, 취업 후 재교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심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있다. 정부는 NCS의 조기 확산을 위해 올해 1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토록 했다. NCS 활용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NCS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자격제도도 NCS에 기반한 국가자격체계(NQF)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검정형 자격도 NCS에 맞춰 신속히

얼마 전 많은 논란 속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영역을 뛰어넘어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이 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김영란법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계를 감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부정·부패척결의 대상이 된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김영란법’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조에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언론인·사학 임직원’에 대한 기본

“Take My Breath Away~” 1987년 개봉한 영화 ‘탑건’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전주가 흘러나오면 늘 가슴이 벅차오른다. 붉은 석양을 뒤로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주인공,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당시 영화의 영향으로 조종사를 꿈꾸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필자도 조종사다. 그리고 ‘탑건’이다. 다만,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를 운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조종사 가운데 우수한 역량으로 발전소를 운영한 조종사를 뽑아 선정하는 일종의 탑건 제도, ‘OPERA(Operator Performance Excellence Reinforcement & Appraisal)’를 통해 해마다 최우수 원전조종사를 선발, 시상한다. 필자는 2014년 최우수 원전조종사로 선발됐다. 원전 탑건은 무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것으로, 원전조종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광이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의도치 않게 많은 빚을 지게되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한다. 이들은 대출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고 있거나, 신용이 낮아 단 100만원의 긴급자금도 융통할 수 없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소액이나마 저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실패하거나 넘어진 자를 응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가계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약 15조8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약 3

최근 한국경제를 이끌어오던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더 나아가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들도 이어진다. 이러한 와중에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프로젝트,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는 지금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각국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를 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64년 서울 구로동에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을 필두로 조성하기 시작한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 전국 8만여 입주기업과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총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를

지난해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 핵심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의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당초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근퇴법 개정안은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금번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됐던 개정안이 정작 제출 이후 6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한번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과제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 같은 기류가 계속 이어진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퇴법 통과 지연이 아쉬운 이유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내면서 대한민국은 안전해졌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허술한 안전점검과 부실한 안전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각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해 정원 1만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했다. 국민안전처에는 올해 예산만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의 시설물 86만여 곳을 일제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앱'도 만들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개개인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그 때뿐이었다. 주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에도 환풍구 위로 시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다시는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짚어봐야 한다. 첫째, 국민안전처는

광복 70년인 올해는 한국 제약산업계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에 남다른 각오를 갖게 된다. 200개 회원사를 둔, 한국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다. 지금 우리는 제약 10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과 좌표를 설정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안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올해 '국민신뢰 확보와 글로벌역량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製藥)과 창약(創藥)에서 나오는 제약산업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를 갖고 사회와 소통하며 공감과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공감과 동의를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당당한 제약산업의 면모를 갖추고 또 제약산업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 추방 등 윤리경영

우리가 다니는 길의 이름은 지명을 따르거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려오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붙인 예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외국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도로가 하나 있다. 바로 한때 '벤처의 메카'로 불린 테헤란로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이렇다. 1970년대 중반 한창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우리나라가 1차 석유 파동을 맞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유국인 중동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1977년 당시 친미 성향의 이란 정부하의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나라의 우호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서로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서울엔 테헤란로, 테헤란엔 서울로가 생겼다. 이렇듯 이란은 우리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대한민국과 교역을 시작한 최초의 중동 국가이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테헤란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만큼이나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집단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그동안 30년 이상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민선 5기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글로벌 세계 명품도시 강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남의 어두운 그늘인 구룡마을의 도시현대화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2011년 4월28일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투기세력 차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 이익을 위해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이랬던 서울시가 2012년 8월2일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돌연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했다. 강남구는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하자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편으론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이란 당초 개발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0% 수용·사용방식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해왔다. 2014년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