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며 기존 연구결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현 시대에서의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사전적 의미보다 선구자들의 업적을 토대로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든든한 거인의 어깨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답이 특허라고 생각한다. 특허에는 약품 합성법, 음식 조리법, 회로 설계법 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지식들이 담겨있다. 더욱이, 특허의 세계에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거인의 어깨가 있다. 보호기간 20년이 지나거나 중도에 시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 소멸특허가 바로 그것이다. 연매출 1조원 미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제네릭 의약품 회사 테바(Teva)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바꾼 전면적인 개혁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폐지를 목전에 둔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그 동안의 치열한 논의는 물론, 합의정신과 도입취지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을 여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특정 이익단체나 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반개혁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일부의 이익만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주주총회 핵심 안건인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은 이 소식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ISS가 삼성물산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ISS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결권자문사는 주로 기관투자자인 자신의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질뿐인데 지배구조상의 결정이 발생시키는 손익은 포착해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최소한 스스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고객이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도의적 책임조차 없다. 의결권자문사들은 자문결과가 고객의 이익, 즉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좋아한다. 고객이 자문사의 의견에 따른 경우 가장 좋은 정당화 근거가 주가의 상승이다. 따라서 자문사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통상

지난달 18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한-중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그 주인공이다. '심해'라는 뜻의 온두라스는 콜럼버스가 이곳에 올 때 깊은 해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스페인에서 온 콩키스타도르(정복자)에 의해 '구세주'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엘살바도르는 중미 지역에서 가장 작지만 빽빽한 인구밀도를 가진다. 코스타리카라는 국명은 '부유한 해변'이라는 뜻으로 금장식을 애용하던 원주민들로부터 유래했다. 본래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뜻의 파나마는 양 대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파나마 운하로 세계 해상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여섯 나라는 1960년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를 결성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역내 교역증진에 힘써왔다. 이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한반도의 두 배가 넘으며 인구 규모로 치면 중남미에서 3위, GDP 규모로는 5위에 해당하여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3%대에 있는 잠재성장률은 2020년이면 2%대로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2년 뒤인 2017년이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이미 중국으로 산업이전이 시작되고 있으며 곧이어 전자산업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 전망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20년 장기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폭락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 먼저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내수도 회복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앨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문맹(illiteracy)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 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 생활에서 금융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학교 교육에 금융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교육 자문기구를 두면서, 43개 주(州)의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을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도 2014년부터 11세~16세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면서 학교에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의 금융사기 피해도 어릴 때 금융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실시한「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1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 귀농·귀촌 인구는 4만468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만2258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귀농·귀촌은 한국전쟁 이후 근 60년간 계속되어온 이촌향도(離村向都) 인구이동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실제로 전입·전출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는 전형적인 농촌인 군의 면부에서도 도시로의 전출인구 보다 도시에서의 전입인구가 많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도 귀농·귀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원생활과 농업에 대한 관심, 퇴직후 노후 대책,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귀농 귀촌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파고 들면 귀농·귀촌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과 관련이 높다. 1998년 IMF 경제위기시 경제성장률이 -6.9%로 곤두박질쳤을 때 귀농자수는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3.5배가

지난 25일 정부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수출부진과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걸려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유통·관광·문화·여가산업 등 서비스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기치로 하반기의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위축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지지부진하였던 노동, 금융, 공공, 교육의 4대 개혁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이번 정부발표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고용의 확대와 장년층의 고용안정, 근로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엔저로 인한 일본경제의 부활과 창커(중국의 젊은 창업가) 열풍에 힘입은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야한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창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엔젤투자 육성은 창업 생태계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성공한 벤처 창업가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업체 성장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엔젤투자의 좋은 예이다. 엔젤투자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창업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정부는 창업초기펀드·엔젤매칭펀드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보면 회사생활에서 종교문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가 종종 눈에 띈다. 두 가지다. 회사 오너나 상사가 사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와 그와 반대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하는 경우다. 취업단계에서 종교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도 보인다. 법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회사의 주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회사를 활용하고 경영권을 이용해 임직원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용될까? 나아가 회사가 종교를 이유로 법률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회사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호비로비라는 회사는 기독교 가족기업인데 2만명 넘는 종업원이 일한다. 창업경영자와 그 가족인 주주 5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경영된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여성피용자들에 대한 피임약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보면 회사생활에서 종교 문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가 종종 눈에 띈다. 두 가지다. 회사의 오너나 상사가 사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게 하는 경우다. 취업 단계에서 종교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도 보인다. 법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회사의 주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회사를 활용하고 경영권을 사용해 임직원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용될까? 나아가 회사가 종교를 이유로 법률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작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5 : 4로 회사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호비로비라는 회사는 기독교 가족기업인데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이 일한다. 창업경영자와 그 가족인 주주 5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경영된다. 오바마 케어에 따라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여성피

가끔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 어떠한 직장에 가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대개 비슷한 대답을 한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대답에 이번엔 질문을 바꿔 어떤 조건의 회사에 가고 싶냐고 물어본다. 대답은 항상 어김없다. 1등은 돈 많이 주는 회사, 2등은 복리후생이 좋고 정년이 보장된 회사, 3등은 힘들지 않고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돈 많이 주고, 정년을 보장받고, 일이 그리 힘들지 않은 회사가 세상에 있을까하고 질문하면 다들 한바탕 웃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조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마주하다 보면 허전함이 느껴진다. '삼포세대'니 '오포세대'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인생에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달성을 위해 졸업 후 어떠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