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즉 삶의 질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로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 주민참여형 새마을 운동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압축고도성장과정인 1980년대 중반 '공주·강진·청송'을 대상으로 3년간 군(郡)단위 종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이후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종료된 바 있다.
UR(우르과이라운드) 등 개방화 준비를 위해 1990년대 초 시작된 면(面)단위 개발사업 역시 정주권, 오지, 도서면으로 분류·추진했으나 투입대비 효과가 낮아 지방양여금을 신설, 일정액을 균분 투자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필요성으로 인해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 55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8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project 사업' 등 수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1/n의 한계는 결국 난(亂)개발을 가속화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형편이라 안타까움이 더 할 따름이다. 이미 지역별로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지만 모두 책꽂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관(官) 주도의 예산투입에 의한 개발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1970년 초 새마을 사업은 전국의 6만 여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겨우 시멘트 60~70포대 나눠주는 것에 불과했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길 정비, 지붕개량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1990년 초 경상남도에서 출향인사들 성금으로 추진한 바 있는 마을길 가로등 설치 사업이 오히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촌에 살아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직불금을 주기 시작한지 오래됐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농어촌은 더 이상 도시민들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에 한계를 보이는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26일 경북 성주에서는 작지만 큰 시도가 있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그것이다. 경북 지역신문 등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전국 1만7510개 언론(정기간행물, 보도전문 채널 등 포함)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치러진 행사였다.
독자들의 PICK!
이런 농촌운동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농업관련 조직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더 나아가 지자체, 주민,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 단기적으로는 마을을 흐르는 도랑을 정비하고, 집 앞에는 꽃을 심고, 가로수는 유실수로 바꾸고, 폐가를 정리하고, 투시율에 관계없는 하우스에는 색깔을 입히는 등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그 성공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전파하면서 점차 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민 정서함양, 참여와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인식전환,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서가 보편화되는 등 '나'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귀농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도시 학생들의 농촌체험활동도 계속 확대되는 요즘, 재능기부 성격의 공연, 집 고쳐주기 등 단편적인 봉사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농촌, 깨끗한 농촌조성으로 도농교류가 확대되면 국민적 관심은 애정으로 변할 것이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방화로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농업인들을 보듬어 줌으로써 국민화합도 가능하다. 설?추석의 민족 대이동의 동력을 살리고 사회적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의지와 더불어 반드시 언론이 동참해야 한다. 자급을 위해 추진했던 '봉황대탑'을 부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동기부여를 통해 국토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활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마을가꾸는 걸 품질검사 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