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묘하게도 교통과 경제는 서로 닮았다. 운전하다보면 가장 짜증나는 것이 꽉 막힌 도로다. 속도를 잃으면 교통으로서의 의미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속도의 상실은 소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피셔의 교환방정식(M*V=P*Y)이 그것이다. 돈의 공급(M)과 그 순환속도(V)를 곱한 것은 항상 명목소득(P*Y)과 같다는 말이다. 미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미국의 통화 공급(M)은 연평균 7.4% 늘었고 국민소득(Y)은 평균 2%를 밑돌았다. 교환방정식에 의한다면 물가(P)는 5% 이상 올라야한다. 하지만 실제 물가는 이를 훨씬 밑돌고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를 만든 범인은 다름 아닌 낮은 수준의 화폐유통 속도(V)였다. 속도를 얻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 돈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둘 다 규제가 없을수록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것도 닮았다. 교통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곳곳에 설치된 교통표지

영화기자로서 나는 기록하는 자의 특별한 행운을 누렸다. 검열이 엄존하던 시절, 그 압력을 뚫고 나오는 독립영화들을 봤고 훗날 코리안 뉴웨이브라고 불릴 새로운 한국영화가 개화하는 걸 목격했다. 미국영화 직배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영화인들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중심에 둔 영화법 개정운동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 영화법이 개정돼 영화진흥법을 통해 '영화산업'과 예술이 지원과 격려의 대상이 되는 과정도 목도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프랑스의 문화상이던 앙드레 말로의 말이었다던가. 예술이 통제의 대상이던 시대가 참 길었는데 이런 문화 정책이 시대정신이 됐다. 영화분야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예술이자 기술이자 산업이다. 다른 창작행위보다 좀 돈이 많이 든다. 자본의 흐름에만 맡겨두면 시대와 사회의 산소통이자 소통구가 될 창작행위가 자칫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영역이 역할을 한다. 영화산업을 위한 제작비 풀을 만들고 마케팅 지원을 하고 영화정책을 만들어

지난 4·29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 단일화의 실패와 2030 세대의 저조한 투표율, 새천년민주당의 내부 분열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하고 싶다. 미국 사례를 보면 유권자 관심은 정치 외교에서 경제로, 후보의 ‘정의로움’보다는 ‘능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의 작은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며 국제사회를 호령하던 부시 당시 대통령을 꺾는 파란이 벌어졌다. 이때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내세웠던 슬로건은 간단하지만 분명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부시 전 대통령은 걸프전을 통해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경기침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 유권자들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경제적 실속은 별로 없는 ‘슈퍼 경찰국가’을 추구하는 대통령보다는, 냉엄한 경

1만8000명.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만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인원수다. 이들에게 거둬들인 과태료만 9억원에 달한다.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들이 담배로 내는 세금이 연간 1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기부천사’ 같다. 물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가가 흡연자들을 거리 구석으로 내몰면서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 이후 부쩍 깨끗해진 거리가 다시 더러워지고 있다. 높아진 경제발전도와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이다. 각종 홍보전단지 말고도 담배꽁초가 주범이다.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뒷골목은 물론 웬만한 건물 주변이나 인근 하수구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만 고달프다. 이 모든 원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금연구역을 조성하면서 흡연

지난달 20~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회의장인 모스콘 센터에서 “변화-현재의 보안의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정보보안회의(RSA Conference 2015)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스캇 챠니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등 500여명의 발표자와 2만8000명의 관람객이 참석, 최근 사이버 보안분야의 동향과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보안위협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존슨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실리콘밸리에 지부를 개설키로 한 이유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사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페이스북, 구글 등도 정부기관처럼 사이버 보안위협을 받는 만큼 정부와 사이버안보에 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쉬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3일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사이버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날인 24일에는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등 정보통신분야의 주요인사와 만나 첨단무기와 첩보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기

옛 사람들은 호환(虎患)과 마마(媽媽)가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과학의 힘으로 호랑이와 천연두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사회에선 두려움의 대상이 각종 범죄와 사고 등으로 옮겨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한해 약 1만 5천명이 원래 수명보다 조기에 사망한다고 한다. 동시에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도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구결과가 일부 가정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건강한 삶에 있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짙은 겨울 황사가 발생했고, 이런 황사의 영향으로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서울시의 경우 환경기준치(100㎍/㎥)의 열 배에 가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규정이 지난 3월 18일자로 폐지됐다. 금융거래, 공공기관 및 전자 상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인증수단에 대한 기술개발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에 의존해 다양한 은행 계좌 조회나 이체 및 상거래 등에 사용해 왔던 많은 이용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연일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파밍(Pharming)이나 스미싱(Smishing) 등에 의한 금융사기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300만 명과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6000만 명으로 전년대비 8.1% 및 2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92.1%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공인인증서의 저장매체로 각각 외부저장 64.9%, 컴퓨터 저장 49.0%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으면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抛)세대가 되고 있다. 학벌중심 사회의 폐해다. 박근혜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 직무(일)의 체계적인 분석과 역량 수준 설정을 통해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펙, 학력거품, 취업 후 재교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심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있다. 정부는 NCS의 조기 확산을 위해 올해 1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토록 했다. NCS 활용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NCS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자격제도도 NCS에 기반한 국가자격체계(NQF)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검정형 자격도 NCS에 맞춰 신속히

얼마 전 많은 논란 속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영역을 뛰어넘어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이 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김영란법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계를 감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부정·부패척결의 대상이 된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김영란법’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조에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언론인·사학 임직원’에 대한 기본

“Take My Breath Away~” 1987년 개봉한 영화 ‘탑건’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전주가 흘러나오면 늘 가슴이 벅차오른다. 붉은 석양을 뒤로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주인공,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당시 영화의 영향으로 조종사를 꿈꾸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필자도 조종사다. 그리고 ‘탑건’이다. 다만,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를 운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조종사 가운데 우수한 역량으로 발전소를 운영한 조종사를 뽑아 선정하는 일종의 탑건 제도, ‘OPERA(Operator Performance Excellence Reinforcement & Appraisal)’를 통해 해마다 최우수 원전조종사를 선발, 시상한다. 필자는 2014년 최우수 원전조종사로 선발됐다. 원전 탑건은 무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것으로, 원전조종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광이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의도치 않게 많은 빚을 지게되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한다. 이들은 대출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추심 압박을 받고 있거나, 신용이 낮아 단 100만원의 긴급자금도 융통할 수 없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채무감면 등을 통해 상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소액이나마 저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실패하거나 넘어진 자를 응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가계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약 15조8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약 3

최근 한국경제를 이끌어오던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더 나아가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들도 이어진다. 이러한 와중에 주요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프로젝트,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는 지금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각국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를 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64년 서울 구로동에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을 필두로 조성하기 시작한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 전국 8만여 입주기업과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총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