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일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특허법의 기본 정신은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특성상 기술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 기준 20년이고,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 미만 연장이 가능하다(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이슈도 있다).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에서 발간한 보고서(Price Declines after Branded Medicines Lose Exclusivity in the U.S)에 따르면, 모든 약제들은 독점권(특허)이 상실된 후 1년 이내에 약가가 51% 떨어졌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88%까지 폭락했다. 품목 허가 절차 강화, 신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그에

산업혁명이 이끈 도시화는 인구와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반면 그 그늘도 대단했다.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밀집 시가지의 거리와 강물엔 오물이 넘치고, 악취가 만연했다. 심지어 감염병 창궐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 도시공학 발달의 계기가 돼 기성 도시를 대개조하고, 교외 지역 전원도시를 만드는 등 획기적인 시도로 이어졌다. 그 핵심은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대폭 확충과 접근성의 획기적 확대에 있다. 오늘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 대도시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오픈스페이스와 가로망 자체가 그 도시의 상징이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됐다. 서울은 한강이 가로지르고 산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입지를 갖췄다. 급속한 도시화 시기 접근도 어렵고 여력도 없어 치수공간에 그쳤던 한강은 이제 시민 최애 여가공간으로 변모했다. 늘 익숙한 산지도 세계 도시 서울에 걸맞게 재탄생이 절실하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명동역 200m

국세청이 올해 예산 50억원을 투입해서 초고가 주택들의 시장가치를 더 정확히 계산하겠다고 공언했다. 1조원 이상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필자는 갸우뚱했다. 과연 초고가 주택들의 시장가치만 부정확할까. 그럼 50억원을 더 쓴다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있을까. 게다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예산 부족으로 1조원 이상의 세수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인가. 초고가 주택은 거래량이 드물어 시장가치를 정확히 산출해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래가 드문 재산은 초고가 주택만이 아니다. 공장 내 기계설비,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점포 권리금 등 선뜻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부지기수다. 거래량이 문제면 이들의 시장가치도 공시가격 정하듯 과세 관청이 나서서 일일이 다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유독 초고가 주택만 수십억원을 들여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출해 내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조세 형평에

디지털 환경의 보안은 필수다. 인공지능(AI)까지 발전한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디지털 일상화'의 시대를 열어줬다. 하지만 복잡해진 네트워크 환경이 다양한 기기로 연결되며 이를 악용한 해킹, 피싱, 사이버 사기 등의 공격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디지털 기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같은 부작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보안 기업은 산업 전반과의 협력 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보안기업은 다각적인 보안 기능을 통합한 일명 '통합보안' 제품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M&A(인수합병)와 기술제휴 등을 통해 보안기술을 통합하는 공격적인 전략적 통합을 펼치고 있다. '통합보안'의 이점은 명확하다. 고객 관점에서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 위협 탐지와 같은 개별 보안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단일 시스템에서 내외부의 모든 위협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통합보안'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

경제가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업의 발목을 제도가 잡고 있어 안타깝다. 극적으로 처리될 것 같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노사가 동의하면 법으로 허용된 연장근로 총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를 풀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호소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주 단위' 연장근로를 푸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소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신속하게 마스크를 생산해 성공적인 초기 방역에 톡톡한 공을 세운 경험이 있다. 그런데 특별연장근로가 경직된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효과를 보려면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와

2025년 신학기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 활용된다. AIDT 도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다. 오랜 기간 제기돼 온 교육의 난점은 교사 한 명이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평균 학생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은 수업을 쉽게 느껴서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등 수업의 효과성이 저해돼 이른바 '잠자는 교실'이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교육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AIDT 도입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2023년 AIDT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행사별로 AIDT를 개발했다.

조세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부담 금액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세법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둔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이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같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나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고, 또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을 반영한 순손익 가치다. 이 두 가지를 법정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해 주식 가치를 계산한다. 평가액의 70~130% 범위에서는 일부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평가 방법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제3자 간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비상장기업 M&A(인수합병) 거래에서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보다 현실적인 평가 방법이 사용된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60대 박씨,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박씨가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박씨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박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곤 자신 명의로 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가 아파트 1채와 아내가 최근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소재의 토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2주택자로 분류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대상인 9억원 대신 12억원으로 적용하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엔 세액을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한다.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따라 세액을 20~50%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는 합계가 80%가 될 때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1

2025년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며 공급망 재편과 함께 AI 등 기술 패권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얼어붙은 투자와 혁신 환경의 위축으로 위기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선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과 세계 시장 개척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임이 재차 확인됐다. CES 현장에서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9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혁신 노력은 이번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MWC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통신 전시회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자리다. 또 AI, 클라우드, 모빌리티 등 다양한 관련 기술도 함께 조명되며 글로벌 ICT 기업들이 경쟁력을 겨룬다

그동안 금융은 주로 양적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금융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을 활용하여 변화의 부정적 흐름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술혁신은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효율성 향상 등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술의 내재적 위험이나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의 변화에 따라 금융이 경제.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산업도 앞으로 위기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왔다. 과학의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면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간한 '2025 미래 과학 트렌드'는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공 합성물 분해 미생물, 양자 컴퓨터의 발전 등 과학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폭우와 모래 부족 등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도 흥미롭게 다룬다. 여느 분야 못지않게 농업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에 볼 수 없던 이상기후와 농업재해도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과 정밀 재배, 기후 적응형 품종과 기술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하는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차로 한가운데에 도로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색색의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나게 된다. 표지판만으로는 헛갈릴 수 있는 진입 도로를 한눈에 알려주니 운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를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도 상당히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노면 색깔 유도선'은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 효과를 통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용함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는 고속도로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빠지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들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복잡한 법령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노면 색깔 유도선'과 같이 국민들이 법령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