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협소, 부존자원의 부족, 인구과밀이라는 특수한 사회 · 경제적 여건 하에서 70%가 넘는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촉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 한마디로 '무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과거처럼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R&D투자를 증대시켜 최첨단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시켜 지식경제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무역전문 인력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과밀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무역은 전형적으로 인적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무역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급 기술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경매사와 작전세력이 띄우고, 언론이 부추긴 소위 인기 작가들의 작품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사석원 20호 작품은 9월에 호당 275만원에 낙찰되었지만 12월 경매에서는 호당 78만원으로 28% 가격으로 추락했다. 오치균 60호 작품 역시 9월에 호당 800만원에 낙찰됐으나 12월 경매에서는 50호 작품이 호당 460만원으로 57% 가격으로 폭락했다. 그 외에도 6월까지 호당 100~300만원대의 작품들이 9월 호당 600만원, 800만원에 낙찰되다가 12월에 폭락했다. 폭락의 원인을 작품성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한 두 화가의 작품이 아니고 거의 모든 화가의 작품이 이렇게 폭락했다. 물론, 12월에 한 두 화가작품은 호당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화가 작품이 낮은 가격에도 유찰된 것이 있지만, 몇 점으로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 폭락한 요인은 간단하다. 얼마 전 화랑협회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경매사의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 언론을 동원해

종합부동산세 납세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핵심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총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7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강남의 E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작년에 38만원 정도 냈던 것이 올해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종부세 완화 내지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이는 자칫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이것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종부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보유과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표를 의식하는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정비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 뿐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됐다. 주택가격 급등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에 육박, 주택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은행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통 내집을 마련할 때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내집 마련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기간과 금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조달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적게는 30% 내외, 많게는 60∼70%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이 13배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은행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정부가 노후 생활보장, 노사관계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사회보장체계 보완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었다. 시행초기의 장밋빛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적립금 및 가입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 100조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 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수 및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정부 당국의 고민과 맞물려 있어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 퇴직연기금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가이드라인은 제도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정부당국이 적립금의 안정성이 최우선이

요즘 외과가 위기라고 한다. 사실은 외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위기라고 하는가? 첫째, 2008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이 세 과는 30-6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혹독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후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하기가 어렵고, 취업의 문이 좁으며, 취업하더라도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의료보험 수가의 불균형 때문에 수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 상당 기간 정책 당국이나 외과 자체에서도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인가? 극단적으로 들리는 얘기 중에는 " 10년후에는 외과 수술을 받으러 외국으로 가야 한다", "10년 후에는 외국에서 외과의사를 수입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수술을 받으려면 영국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2006년에는 7조5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그 선봉에 있는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개발 게임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섬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의 블록버스터화로 인해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보다 큰 시장, 즉 해외 수출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주요 게임국가들의 인터넷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세계 게임시장의 양대 산맥인 비디오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은 점차 온라인화되고 있다. 특히 비벤디, EA 등 굴지의 게임사가 온라인게임에 뛰어들면서 온라인게임은 세계 게임계의 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온라인게임이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다국적 게임사의 자체 개발 역량이 크지 않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에 집중해야 하는 적기다.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국내에도 규모있는 글로벌 게임사가 탄생해야

최근 회사 PB고객 대상으로 기대 수익을 조사해보니 평균 연 15~2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투자 무대가 세계로 넓어지고, 확정금리상품 중심에서 펀드를 통해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원자재 등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수익도 높아졌고, 그 학습효과로 기대 수익도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투자로의 변화는 개개인의 자산을 더 크게 늘리는 기회 창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부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라 하겠다. 다만 문제는 동전의 앞 뒤면 같이 높은 수익에는 늘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점인데, 한껏 높아진 기대 수익과 달리 현재의 제반 경제적 변수들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은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 장기투자, 성과관리의 원칙을 지키고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통해 제대로

세계 와인산업 지도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맞서 칠레, 미국, 호주, 남아공 등 신흥국들이 힘을 키우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흥 세력은 비슷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전통적 강호들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지난 2006년 기준 국가별 와인소비량을 보면, 프랑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칠레, 3위는 미국 등의 순이다. 프랑스인들에게 포도주는 한국인의 진로‘참이슬’소주와 같이 그 자체로 ‘생활’인 셈이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와인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가 와인 판매가 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로 더욱 유명해진 ‘에세조 로마네 콩티’나 하이스코트에서 수입하고 있는 ‘클로부제’와 같은 부르고뉴 와인이나 ‘샤토 무통 로칠드’ 등 보르도 5대 특급 와인은

올들어 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펀드와 자산관리계좌(CMA)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정기예금 또한 고금리 특판에도 불구하고 정체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결과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D의 경우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D금리는 11월 들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그동안 자산경쟁구조 하에서 대출채권은 누적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대출재원이었던 요구불예금이 자본시장으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금융감독원의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융소비자들이 주식시장 호조, 고령화사회 등과 맞물려 금융상품 선택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로 특판예금, 고금리 CD 등과 같은 고원가성 수신비중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 대부분이 작품을 '구입해 주었다'고 말한다. 화가들이 초대전을 하면 제자, 지인들을 초청하고 이들은 한두 점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래서 미술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해 주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샀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는 사는 시장이어야 구입한 작품을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다는 경제논리 때문으로 구입해준 작품은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팔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사줄 사람들이 많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포털아트가 화랑협회 모든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많은 작품을 판매하는 이유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사는 시장-파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미술품이 대중화되고,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위작이 팔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다시 팔 때,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털아트가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8%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5%대로 육박하게 된다. 월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빼면 직장인부담은 2만5000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급여혜택을 늘려야 한다고도 하고, 국민 부담을 또 늘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그보다 더 큰 의료혜택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확대로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 크다. 2006년에 건강보험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 18조8000억원을 받아 급여비로 약 21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던 것이다.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율의 급상승 등으로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보험료 인상분 이상으로 지출을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