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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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 분야의 혁신·변혁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군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목표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국방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혁신의 기반이 될 국방 R&D(연구개발)는 현재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국방 R&D 예산은 총 4조6575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사청이 집행하는 무기체계·국방기술 관련 예산이 4조6370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한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지원체계·정보화 예산은 205억원으로 0.4%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 R&D가 전적으로 방사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소요결정(합동참모본부)-기술연구(방사청)-획득(방사청)-운
HACCP(해썹)은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6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비행사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HACCP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면류와 만두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빵·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배추김치 등에도 HACCP이 의무 적용 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이제 HACCP 인증없이 납품할 수 없는 구조가 됐으며,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되는 식품에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HACCP은 지난 30년동안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공식품 생산량의 90.6%가 HACCP 인증 제품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인증제도가 됐다. 물론 HACCP 제도의 발전 과정에는 위기도 있었다. 살충제 계란이나 학교급식 초코케이크 식중독 등 사회적으로
완성체업체들이 전기차 캐즘 장기화 전망에 따라 '버티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할 무기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자동차)를 선택했다. 세계 각국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EREV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가능성까지 보인다. EREV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모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둘 다 바퀴에 연결돼 있지만 EREV는 모터로만 움직인다. EREV에서 내연기관 엔진은 전기를 생산, 배터리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는 잇따라 EREV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리(Geely)가 소유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인 '지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제작할 것이라고 지난 8월 밝혔다. 리오토의 L시리즈 EREV는 40.9∼44.5kWh(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주행 거리가 최대 1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세계 완성차 2위 폭스바겐그룹도 EREV 시장에 뛰어들기
내년 1월 3일부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시작된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소관 책무를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제대로 수행해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현장에 잘 정착할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을 유도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책무구조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최근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조직문화'의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잘못된 내부통제 인식과 행태에 대한 근본적 변화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전체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 24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역동적인 지역 협력체가 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러시아 등 총 21개 아태 지역 회원들이 참여, 이들의 경제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이다. 흔히 글로벌 위기 완화기에는 다자협의체의 중요성이 퇴색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다음번 위기는 구조적 도전 과제를 동반한 복합 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위기 극복의 경
자산관리의 시작은 세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익률은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세제 혜택 통장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대표적이다. IRP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 절감, 은퇴 이후 연금 생활 때는 낮은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노후 준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데도 아직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IRP의 4대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자. 첫째, 연말정산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불입해서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16.5%,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없으면 고달픈 것이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은 있어도 골치 아플 수 있다. 자식은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고, 배우자 역시 언제나 함께 한다고 반드시 볼 수도 없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확신도 없다. 치매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속상하고 안타까우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다. 금융기관이다. 최근 금융기관이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앞다퉈 시니어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비이자 이익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측면도 있지만(우리나라 은행의 이익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은 이자 이익이다), 자산관리 상품을 찾는 고객, 특히 시니어 자산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 회계기간 말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손충당금(부채)을 설정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비용)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더 이상 자산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불능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대손회계처리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인 대손 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들만 대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무분별하게 대손을 인식해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 그 결과 법인세를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혼돈에 빠졌다. 파리올림픽 역대급 성적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줬지만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시작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 비위부터 대한체육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국민들에겐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장이 제왕적이며 대한체육회는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었단게 알려졌지만 돌이켜보면 이기흥 회장 체제의 대한체육회는 수년간 견고한 철옹성을 쌓아왔고 괴물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다. 2021년부터 지켜본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은 '체육을 위해'란 대전제를 설정한 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대의원총회에선 전문체육인들의 삶이 어떤지, 체육을 진로로 정하지 않는 운동부 학생들, 학교 체육의 문제 등과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회장들은 임기를 연장하려했고 회장 선거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며 본인이 재임시절 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팁스(TIPS)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는 다른 정부사업과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팁스 선정 기업들은 정부의 R&D(연구개발),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자금과 더불어 운영사의 투자금, 보육, 멘토링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운영사는 투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진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 유망한 창업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이르도록 돕는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다. 2018년부터 팁스 운영사로 활동중인 매쉬업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로, 그동안 스타트업 육성과 팁스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매쉬업벤처스가 팁스 운영사로 지원한 것은 투자받은 기업들의 빠른
텔레그램 딥페이크 포르노 생성 대화방 이슈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궈졌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딥페이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연일 메인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금까지 미래 위협으로 간주됐던 딥페이크가 현실 위협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진 한 장, 목소리 샘플 몇 초만으로도 쉽게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해커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 채팅방에서의 가벼운 놀이 혹은 게임으로 인식하고 범죄 의식 없이 빠져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딥페이크·가짜뉴스에 의한 폐해는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격하시키기
최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 대신 흥분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오·남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서울 시내 특정 지역에서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최근 5년 동안에만 3. 3배 늘었다.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에는 ADHD 치료제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정도가 판이한 데다 의존성이나 중독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으로 용법과 용량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