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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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세가 된 A씨는 갈수록 기력이 없다. 노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 1채가 있지만 갈수록 관리가 힘들다. 지금은 아들이 관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 치매가 오면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A씨는 생전에는 아들이 건물을 관리해주고 A씨는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았으면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 상속승계 수단 중 하나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자문도 증가하고 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맡아서 신탁계약 대로 관리 처분해주는 자를 수탁자,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 맡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수익이라고 한다. 신탁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신탁이 되면 신탁재산의 명의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미리 정한 대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전문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긴 AI(인공지능)기술이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일반인에게도 급속도로 확산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IT(정보기술)분야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40대, 50대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유튜브를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이다. 일반업무분야에선 자피어(Zapier)나 메이크(Make) 같은 자동화 도구와 챗GPT를 연동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발분야에선 커서AI(Cursor AI, AI코드편집기)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최근 렐루게임즈의 사례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렐루게임즈는 단 3명의 개발자로 1개월 만에 새 게임을 출시해 주목받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 부족으로 나라가 들썩였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신속히 품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와 단순업무 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야 할 고급인력들이 단순업무를 떠안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팁스(TIPS)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고 목표로 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이다. 팁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가 진행돼야 하기에 브이드림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팁스 선정 자체만으로도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일종의 '인증'과도 같은 위상을 얻을 수 있으며, R&D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이 된다. 운영사는 투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부분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브이드림은 팁스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다. 브이드림은 장애인이 채용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과 기업이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 분야의 혁신·변혁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군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목표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국방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혁신의 기반이 될 국방 R&D(연구개발)는 현재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국방 R&D 예산은 총 4조6575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사청이 집행하는 무기체계·국방기술 관련 예산이 4조6370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한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지원체계·정보화 예산은 205억원으로 0.4%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 R&D가 전적으로 방사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소요결정(합동참모본부)-기술연구(방사청)-획득(방사청)-운
HACCP(해썹)은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6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비행사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HACCP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면류와 만두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빵·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배추김치 등에도 HACCP이 의무 적용 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이제 HACCP 인증없이 납품할 수 없는 구조가 됐으며,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되는 식품에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HACCP은 지난 30년동안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공식품 생산량의 90.6%가 HACCP 인증 제품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인증제도가 됐다. 물론 HACCP 제도의 발전 과정에는 위기도 있었다. 살충제 계란이나 학교급식 초코케이크 식중독 등 사회적으로
완성체업체들이 전기차 캐즘 장기화 전망에 따라 '버티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할 무기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자동차)를 선택했다. 세계 각국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EREV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가능성까지 보인다. EREV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모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둘 다 바퀴에 연결돼 있지만 EREV는 모터로만 움직인다. EREV에서 내연기관 엔진은 전기를 생산, 배터리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는 잇따라 EREV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리(Geely)가 소유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인 '지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제작할 것이라고 지난 8월 밝혔다. 리오토의 L시리즈 EREV는 40.9∼44.5kWh(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주행 거리가 최대 1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세계 완성차 2위 폭스바겐그룹도 EREV 시장에 뛰어들기
내년 1월 3일부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시작된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소관 책무를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제대로 수행해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현장에 잘 정착할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을 유도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책무구조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최근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조직문화'의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잘못된 내부통제 인식과 행태에 대한 근본적 변화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전체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 24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역동적인 지역 협력체가 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러시아 등 총 21개 아태 지역 회원들이 참여, 이들의 경제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이다. 흔히 글로벌 위기 완화기에는 다자협의체의 중요성이 퇴색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다음번 위기는 구조적 도전 과제를 동반한 복합 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위기 극복의 경
자산관리의 시작은 세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익률은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세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정해진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세제 혜택 통장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대표적이다. IRP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시에는 퇴직소득세 절감, 은퇴 이후 연금 생활 때는 낮은 저율 과세 혜택이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노후 준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데도 아직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IRP의 4대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자. 첫째, 연말정산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불입해서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16.5%,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없으면 고달픈 것이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은 있어도 골치 아플 수 있다. 자식은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고, 배우자 역시 언제나 함께 한다고 반드시 볼 수도 없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확신도 없다. 치매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속상하고 안타까우나,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다. 금융기관이다. 최근 금융기관이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앞다퉈 시니어 자산가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비이자 이익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측면도 있지만(우리나라 은행의 이익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은 이자 이익이다), 자산관리 상품을 찾는 고객, 특히 시니어 자산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매 회계기간 말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손충당금(부채)을 설정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비용)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더 이상 자산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불능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대손회계처리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회계기준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인 대손 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들만 대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무분별하게 대손을 인식해 비용을 과다하게 잡아 그 결과 법인세를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혼돈에 빠졌다. 파리올림픽 역대급 성적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줬지만 안세영 선수의 폭로를 시작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 비위부터 대한체육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국민들에겐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장이 제왕적이며 대한체육회는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었단게 알려졌지만 돌이켜보면 이기흥 회장 체제의 대한체육회는 수년간 견고한 철옹성을 쌓아왔고 괴물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다. 2021년부터 지켜본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은 '체육을 위해'란 대전제를 설정한 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대의원총회에선 전문체육인들의 삶이 어떤지, 체육을 진로로 정하지 않는 운동부 학생들, 학교 체육의 문제 등과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회장들은 임기를 연장하려했고 회장 선거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며 본인이 재임시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