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주식시장 부진 등 금융시장 불안을 계기로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유수의 경제 전망기관이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투자기관은 1%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성장 부진의 결정적 근거는 내수 부진이다. 민간소비 현황을 대리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증감률(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의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1.9%를 기록하는 등 2022년 2분기 이후 연속으로 하락세다. 그런데 지수 증감률과 상관관계 수치가 0.897로 나타난 것이 국내 카드승인실적(도소매업) 증감률이다. 이는 최근 민간소비 부진이 신용카드 사용 저하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연구결과(2021년 '신용카드 리뷰' 게재 논문)를 토대로 카드론 증가는 민간소비 감

벌써부터 트럼프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대중국 고율 관세, 무역 상대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라는 관세 3종 세트가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하나씩 가시화될 태세다. 집권 3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라는 폭탄 발언과 함께 시작된 한미 FTA 재협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등 트럼프 발(發) 일방적 무역조치가 잇달아 발표되던 트럼프 1기가 불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렇기에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까지 석권하고 공화당이 트라이펙타(Trifecta)를 달성하면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무역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오늘(20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환율과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개방과 통합보다는 폐쇄와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재조명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최근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이 심각한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어렵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지난해 10월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은 플라스틱 식품용기와 주방용품, 장난감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한국도 지난해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를 포함해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검사한 결과 다회용 식기와 종이빨대 등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도 해외 직구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90개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수입품을 향한 소비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검사하는 절차가 국산품에 비해 허술하기 때문이다. 최근 포장재와 식품용기의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만드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품에는 재생원료가 환경부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하에 사용된다. 하지만 수입품은 재생원료의 안전검사가 서류 한 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업체가 속이려

AI(인공지능)가 강하게 세상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벤처투자의 65%가 AI 관련 투자라고 한다. 이처럼 한 분야에 이렇게 치우친 경우가 없었다. 오픈AI는 단번에 66억달러(약 9조6611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받았다. 연간 한국 벤처투자 총액과 맞먹는다. 챗GPT는 2029년 오픈AI의 매출과 이익을 각각 1조달러, 1300억달러로 예측했다. 기업가치 3조6686억달러인 애플의 지난해 예상 매출 3910억달러, 이익 911억달러와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다. AI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산업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경쟁할 만한 자본력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우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실행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 강자가 더욱 강

비상계엄 후 40여 일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국회 청사 안까지 거침없던 계엄군의 군홧발 덕에 고질적 진영논리까지 무너지는가 했지만, 시간은 오히려 이 폐단이 얼마나 강고한지 증명하는 중이다. 그사이 양 진영의 상징 싸움도 치열했다. '촛불 대 태극기'라는 오랜 이분법이 '여의도 대 광화문'을 거쳐 '응원봉 대 경광봉'으로 진화하더니, 급기야 '인간 키세스 대 백골단'까지 추가되었다. 탄핵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결과야 아직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징성 경쟁에선 이미 승패가 갈렸다. 참된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세력의 상징을,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광봉', 더구나 폭압적 공권력을 떠올릴 '백골단'에서 찾겠다니 꿈꾸는 세상이 경악스럽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이 상징하는 시대적 열망이다. 탄핵과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최종 목적지일 수 없다. 그걸 넘어서 앞으로 함께 꿈꿔야 할 세상에 대한 상상과 토론이 치열해야 그나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비용을

서울은 늘 한발 앞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온 도시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서울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해엔 서울시 내 도시공간본부가 새로 출범하고, 도시공간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시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용적이양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문화유산으로 높이규제 등으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은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전체 차원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 재분배함으로써 중복규제를 받는 지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제도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

주주와 기업가: 누가 회사의 부를 창출하는가 이 질문은 1910년대 디트로이트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일간지 사주였던 헨리 포드에게 답은 명확했다. 그에 의하면 주주는 기생충 내지 투기꾼이었을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수용되기는 어렵지만, 자본주의 아이콘인 포드 사진이 소련 공장에서 레닌 옆에 결려 있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덜 당혹스럽다. 1916년 아들의 결혼식 다음날 포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놀랍게도 소송을 제기한 자들은 오늘날 트럭으로 유명한, 오랜 사업파트너이자 전날 담소를 나눴던 닷지 형제들이었다. 이 소송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the Business Judgement Rule)을 선언한 미국 회사법 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됐다. 1899년 포드는 첫 회사를 설립했다. 주주들은 빠른 생산을 원했으나 포드는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여 지연되었고, 그 결과 회사는 한 대의 차도 생산하지 못한 채 망해버렸다. 두 번째로 설립한 회사에서는 경주용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생산 증가세 둔화와 대외 및 국내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며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경제심리라는 용어가 경제동향에서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점이 눈에 띈다. 경제심리 위축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심리 변화가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핵심요인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때 가계는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감소는 곧 기업의 매출감소와 투자축소, 연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투자감소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실업률 상승과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심리는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중대한

산학연협력은 지역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표하는 사례다. 지난 2012년부터 12년간 추진돼 오며 대학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기업, 지역 등 산학연협력의 모든 주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LINC 3.0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다. 대학은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2017년부터 LINC 사업에 참여해 온 동서울대는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등 전 학과가 LINC 3.0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AI 교수 및 첨단 학습환경, 산업 친화적

요즘에 자녀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말이 있다. 이 때문인지 자녀의 결혼에 부모의 지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주는 것은 물론,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게 대표적이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살게 하거나 혼수 및 결혼 비용 등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모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결혼한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행한 부모의 '지원'에는 세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총 10억원을 자녀의 교육에 온전히 지출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자녀에게 그냥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탓인지 요즘 자녀 양육 또는 결혼 시 못다 한 지원을 손주의 교육비로 지원

미국 해양생물학자 로저 페인은 1971년 8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혹등고래의 노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고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이 공유하는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내용이다. 로저 페인은 이 소리를 '노래'로 명명했다. 그는 혹등고래가 내는 소리를 논문과 같은 제목의 음반으로도 소개했다. 음반과 논문 모두 반향이 컸다. 음반은 발매 직후 10만장 이상 팔렸고, '빌보드 200' 차트에도 진입했다.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한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혹등고래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모처럼 극장에서 고래의 노래를 듣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를 관람했다. 고래가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 아름답게 펼쳐졌다. 벨루가는 몸이 온통 흰색인 고래인데,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불린다. 고래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벨루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