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경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혁신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0.3%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로는 두 번째,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의 침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급 혁신인력 부족,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침체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 먼저 과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류는 놀라운 번영을 이뤘지만 유례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 변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공기 중에 배출된 CO₂는 지구 온난화의 심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 이동할 때의 탄소발자국은 버스 105g, 디젤 중형차가 171g인데 단거리 비행기는 255g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재활용한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이기에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SAF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8)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아직 대규모로 사용하기에는 일반 연료보다 최소 3~4배 이상 비싸므로 사실상 SAF와 화석연료 가격 차가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의 장벽

14일 국제 투자 서밋(IIS)을 개최함으로써, 영국은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지금보다 더 강하게 글로벌 투자자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세계의 주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영국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우리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강점과 기존의 강력한 경제 관계 덕분에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영국의 투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영국은 외국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엔지니어링, 기술 및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독립적인 사법부와 명확한 규제 체계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영국 선거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인 영국의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성장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특히 녹

도시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건축물 용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다양해진 소비자의 요구는 여러 기능들이 혼합된 유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건축법 상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업무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과 주거기능이 혼합된 유형이다. 어딘가에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호텔보다는 집처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어떤 호텔에서 객실 일부를 아파트처럼 개조한 것이 시초가 됐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정부도 장기체류를 위한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해 2012년 공중위생법 시행령과 2013년 건축법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당시에는 생활숙박시설에 사회적 관심이나 큰 이슈가 없었으나, 2020년 전후로 집값 급등을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 가스 중 메탄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의 1/3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다. 그래서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 국가는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할 것을 공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축산·수산 분야도 메탄 배출량의 20.5% 감축 할당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전국 8개 도에서 저탄소 논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여곡 유기농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논물관리 실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GPS 사진을 활용한 실행 증빙 방법 개발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2024년 8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저탄소 쌀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저탄소 쌀 생산은 농업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는 벼 이앙 후 논에 물빼기를 통해 뿌리가 깊이 뻗고 튼튼해져서 벼의 쓰러짐이 방지

내년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다. 하지만 상용 근로자의 절반은 아직 제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가입 근로자 대부분은 자신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조차 헷갈린다. 월급이 오르는 만큼 같이 증가하는 확정급여형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확정기여형을 택하고 운용을 방치했다면 곤란할 수 있다. 20년 후 내가 받을 연금이 같이 입사한 동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수 있어서다. 연금 자산은 보관이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 확정기여형이라면 더욱 그렇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82%는 여전히 예금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도 이자가 많지 않은 1년 만기 예금에 편중됐다. 사실 개인이 투자를 잘해서 자기 힘으로 연금을 불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연금 자산 운용은 직접투자보단 '간접투자'가 기본이다. 연금 상품의 대부분이 펀드로 제시되는 이유기도 하다. 예컨대 충분한 정보가 없고 전문가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펀드에 얼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대출계약 등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은 계약서라는 문서의 형태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런데 이 계약서라는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보니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로 구성되고 법적 책임과 의무 또는 특정 법률 내용이 규정된다. 결국 일상적인 언어와는 거리가 있게 되므로 언어부터 장벽이 되어 진입조차 쉽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다. 예컨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인데 이와 관련된 '임대주택 표준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원형변경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마멸 또는 마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마멸 또는 마손의 경우'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멸'은 갈

혁신(革新)이라는 말은 동물의 날가죽(皮)을 무두질해서 새롭게(新) 쓸모 있는 가죽(革)으로 만드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가죽도 그대로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털을 제거하고 무두질을 하는 등 손질을 거쳐야만 명품가방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 역시 혁신기업 플랫폼으로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견하고 상장시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왔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알테오젠(시총 19조원)의 경우, 2014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1403억원에 불과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상장으로 더욱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성장에 주요한 밑거름이 됐다.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에스엠은 1호 엔터기업으로서 불모지였던 엔터 산업을 일구고 K-POP과 한류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현재의 K-컬처를 개화하는데 공헌했다. 돌이켜보면 코스닥은 벤처산업 생태계가

국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탈세 의혹이다. 실제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이른바 '편법 증여'다. 공직 후보자는 그런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의원은 법 위반 여부는 뒷전이고 그런 자산승계 행위를 한 점 자체로 후보자 자질 문제가 있다면서 추궁을 계속한다. 양쪽 모두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이 반복된다. 조세전문가의 눈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전략을 세워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탈세와 절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과의 변에 있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혹시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간에 흔히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회자하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므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석에는 범정부 응급실 비상대응 뉴스에 많은 국민이 걱정했지만, 경증환자와 가족들이 1차 의원과 2차 병원을 이용하면서 큰 혼란 없이 보낼 수 있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을 해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증원도 이를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방대학도 자발적으로 호응하고, 그간의 의대 신입생 선발과 양성,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법정 비율인 40%보다 높은 60%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78%, 경상국립대는 72%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지역

부산 신발산업이 예전의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부산의 한 스타트업이 신발산업에 인공지능 전환(AX)을 적용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신발을 제작하는 데 100여 개의 공정이 필요한데 수도권의 브랜드들이 필요한 공장을 일일이 찾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신발 공장과 수도권 브랜드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B2B(기업간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신발산업의 부흥에 기여한다는 게 이 스타트업의 목표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로 단번에 부활할지는 미지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벤처·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1%, 총생산의 53%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일자리가 집중돼 청년들이 유입되는 '청년 블랙홀'로 불리는 반면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구 유출이 이어져 창업 생태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중보행로 철거를 검토 중이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여부를 두고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 지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임시장 정책 지우기'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최초 설계자인 김수근 선생의 구상이었다.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약 1㎞ 구간 도로 위에 지상 3층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남북축의 중간인 을지로에서 퇴계로 구간 중의 삼풍상가와 PJ호텔 구간 일부는 끊어진 상태였다. 노후한 세운상가 지역 재정비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졌다. 2009년 정비계획에서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8개 구역의 전면재개발을 통해 도심 속의 신도심 등을 조성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불과 5년 뒤 2014년 정비계획에서는 정책이 도시재생으로 바뀌었다. 세운상가 건물군을 보전하고, 주변 블록은 171개 중소규모 정비구역으로 분할 개발하는 식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