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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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 세금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이미 기원전 2500년경 농산물에서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십일조 형태의 세금 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맹자(孟子)에 고조선이 수확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최초로 세금이 부과된 것은 기원전 5세기쯤 고조선 시기로 알려졌다. 관세도 세금의 일종이긴 하나 다른 세금과 달리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국가들이 물자의 이동 시 통행세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도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로마제국도 속주들과 무역 시 세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관세가 유지되다가, 봉건제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체제였던 중세 시대에 관세는 관심 밖으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관세 제도가 마련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시기로 전해졌다.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을 학습시키면 문체를 흉내내서 모사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내지는 못한다. 인상파 이전의 그림들을 학습시킨다고 해서 고흐나 모네 같은 화풍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오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AI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과 통찰, 상상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이질적인 분야를 결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AI의 부상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중시했다. 기억력과 연산 능력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AI의 등장으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고등사고능력 함양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비판적인 생각(Critical thinking), 창의적인 발상(Creativity), 타인이나 AI와의 협업(Collaboration),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여성 연구자 비중은 22%에 그쳤다. OECD 평균(30%)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특히 연구 책임자나 리더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더 줄어든다. 이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배제될 때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약점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인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주저하던 한 고등학생은 지난해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진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는 여성 연구자의 경험담을 통해 연구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14년부터 추진된 'K-Girls' Day(케이 걸스데이)'가 있다. 이 행사는 고등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진 고유의 이미지, 가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전달해 관광객·투자자·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차원의 성장 전략 수단을 뜻한다. 서울시도 지난 2023년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강이 서울 도시브랜드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한강의 강변 경관, 야경, 수변공간은 서울의 대표적인 물리적·자연적 자산이다. 아울러 시민 일상에 소프트웨어적인 브랜드 체험과 휴식과 재미를 제공하는 여가 공간이다. 그러나 수변자원을 통해 성장한 다른 글로벌 경쟁 도시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어떤 차별성 있는 도시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파리의 세느강은 낭만과 예술, 런던의 템즈강은 역사와 현대의 공존, 베를린 슈프레강은 분단과 화합, 뉴욕 허드슨강은 다문화·글로벌 허브라는 차별화된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기반해 책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투자, 기술혁신, 숙련 축적과 같은 실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복지'의 항목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복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복지처럼 이해하면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주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선(善)한 경영자, 적게 주변 악(惡)덕 경영자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착한 기업'으로 칭송받을까. 반대로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많지만 쓸 만한 기술이 없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늘 아쉬움을 남긴다. 같은 해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기술 개발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기술이전 비율은 30.2%로 낮아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드러냈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시장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R&D 패러독스'이다. 우리 경제의 또다른 문제는 혁신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도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와 지역 대학이 있지만 특히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는 수도권과 대전 등 특정 거점에 인력과 자본, 기술력이 밀집돼 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근본적인 패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부처 간 분산된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적 개혁이다. 기후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환경적·생태적 위기일 뿐 아니라 곧 경제적, 산업적, 안보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직결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및 인프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외교부의 기후외교 및 탄소시장 협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등 전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각 부처들에 파편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중산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보다 뚜렷하게 떨어졌고, 고용지수마저 둔화되면서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와 증시, 그리고 벤처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인데도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2%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연준이 4년 만에 단행한 0. 5%포인트 인하 역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준이 역사상 유례없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이는 전 세계 증시를 동반 급락시켰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통신사에서, 쇼핑몰에서, 배달앱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립니다"는 문자가 도착한다. 이메일함엔 "계정이 해킹 시도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메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쌓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드물었던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된 느낌이다. 법무법인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변화도 뚜렷하다. 예전 고객들의 자문 요청은 주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나 핀테크 서비스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보안 관련 규제를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요", "만약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술의 혁신만큼이나 금융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런 변화가 당연해 보인다. 2024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첫차에 몸을 싣는 청년과 출근길 직장인, 거리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하루를 묵묵히 열어가는 장면이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은 국민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줄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교통비 부담 완화는 민생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는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과제가 담겨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인 K-패스 정액패스다. 기존 환급제 방식에 더해 정액제 방식이 설계되고 있는데,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의 K-패스는 1일 2회, 월 60회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매진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을 보고 나오는데 많은 10대~20대 관객이 쏟아진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이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귀멸의 칼날' 영화 속 곳곳에 붉은 색을 소재로 두는 것이 비단 내용 자체가 핏빛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장기의 붉은 색을 관객의 뇌속에 무의식으로 저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두려운 일이다. 스티븐스필버그는 평소에 동경한 스승 구로자와 아끼라에게 헌정한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일장기를 태양으로 은유했다. 일본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그린 민족주의적 영화다. 민족주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권 영화 중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안 감독의 2000년 중국 정통 무술영화 '와호장룡' 등 그들의 영상 한 부분에 반드시 광활한 중국대륙의 자연을 담는다. K-컬처도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에 깃든 민족성과 혼을 지구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인 것이다. K-드라마와 K-팝을 시작으로 K-컬처, 거기에 K-관광과 K-산업까지 점점 붐을 확대해 나가고, 밈을 통해 지구촌 전체에 우리의 문화가 뻗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됐다. 총 126개 사업 기획이 완료됐고, 79개 사업이 기획 중이다. 한동안 멈춰있었던 정비사업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목표한 것만큼 신속하지 않다며 그 성과를 부정한다. 이는 신통기획의 개념과 성격을 간과한 성급한 비판이다. 과거 정비사업은 대상지 선정에서 구역 지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통기획 도입 후 2년8개월로 줄어들었다. 신통기획의 신속함은 이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시킬 요인들을 새롭게 발굴했다. △신통기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시점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연장하며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개월 이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게끔 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