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특위)에 참여했다. 균형특위에서 논의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그 중 핵심은 5극 3특 성장으로, 예산과 권한의 배분까지를 포함해 광범위하고도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수단을 찾자는 것이었다.
5극 3특 성장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메가허브)으로 재편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즉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중심의 경제·생활·행정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3개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 강화 및 특례를 부여해 자생적 성장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3특(제주·전북·강원) 정책의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을 3대 축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혁신거점, 인재양성 등)을 육성하고, 초광역 연계망(GTX·광역철도 등)을 확충하며, 자치분권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함으로써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략 설계·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범정부 차원으로 체계화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도 균형발전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고 권역별 맞춤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지자체 별로 광주·전남,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으로, 대구시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고민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엔진 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선정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인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역시 연일 발표되고 있으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먼저 '5극 중심', '3특 주변부' 구조로 실제로는 5극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적·제도적으로 초광역권 구성에서 제외될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행정통합과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부족과 일방 추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강원·전북·제주 등 3특에 대한 재정 특례 및 법적 기반 미비가 균형성장 달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전략이 광범위하고 초광역적 목표에 치중돼 구체적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있다.
지적한 한계 외에도 정치과정에서 빚어지는 논란으로 본래의 방향성을 잃고 정책비전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지난 정권들 역시 초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국가적 대의를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우를 범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구체성에서 지난 정권들과는 다름을 알고 있으나 정치적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