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중국, 일본 포함 세계가 미중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생존방식을 찾아야 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강과 산으로 이어져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3국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싫어도 중국, 일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수 천 년의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은 갈등,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평화롭게 교류할 때가 더 많았다. 20세기 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를 재개하면서 3국간 교류 횟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3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 역시 한국,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3국 출신 넘치는 관광객들로 인해 서울과 베이징, 도쿄 어디를 가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쉽게 들을 수 있었

지난 수년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공급에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 시간에 전력망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거나 전력망 사고 시 주변 태양광발전소들이 동시에 전력생산을 멈추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 신재생발전소가 도내 평균 전기사용량의 125%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신재생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일종의 출력조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육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호남과 일부 영남 지역이다. 호남은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42%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태양광 밀집지역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에 전력망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전력망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호남지역의 태양광발전소가 동시에 정지할 경우 대규모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한다. 난방에 쓰는 가스값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들어 LNG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LNG 같은 화석연료는 변동이 심하나 탄소중립으로 사용량은 줄어들 것이고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이다.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사태로 변동이 있더라도 일시적이다. 반면에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것이다. 지금의 요금 인상은 연료비 앙등 때문이다. 그런데 연료비가 떨어져도 한전은 돈 쓸일이 너무 많다. 탄소중립 하려면 가스를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난방도 전기로 해야 하니 전기사용은 늘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예측한 2050년의 전기수요는 지금의 두배를 넘는다. 이를 맞추려면 전력망도 늘려야 한다. 산업부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따르면 전력망 확충을 위해 78조원이 필요하다. 한전 적자의 2.5배다. 그 뿐 아니다.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원전이든 재생이든 무탄소 설비로 바꿔야 한다. 한전의 화력발전설비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반도체 산업은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수요부진, 미중 패권 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다. 세계반도체통계기구(WSTS)는 2022년 반도체 매출은 5801억 달러(약 715조원)로 전년대비 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26.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4.1%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천 34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할 것이며, 올해에는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강연 중 팔짱을 끼고 노려보는 청중과 가끔 마주친다. 게임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다. 게임산업의 미래, 게임 과몰입 등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날이 선 질문을 던진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데 왜 게임 회사는 게임을 만들고, 왜 국가는 이를 묵인하며, 왜 당신 같은 교수는 게임 회사를 돕는 연구를 하느냐는 울분을 토한다. 이들은 청소년이 늦은 시간에 게임을 못 하게 기술적으로 막자고 한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무엇을 하리라 예상하는지 물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리라 기대한다. 안타까운 오산이다.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비슷한 형태로 통제를 한 경우 실험 결과는 똑같다.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그 시간에 공부나 일을 더 하지 않는다. 부모가 권장하는 책, 회사에서 자기계발서라고 던져준 책을 읽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않는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그 시간만큼 다른 여흥 거리를 찾는다. 아이의 공부 분량이나 성적이 부모의 눈에 차

치킨세트와 대한민국 인구분포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반반'이다. 거주인구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50.1% 대 40.9%로, 마치 프라이드반, 양념반으로 구분된 치킨세트 같다. 대한민국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무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꽉꽉 차있다. 인구 뿐 아니라 경제는 물론, 생활, 교육 등 인프라에서도 격차는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평균 접근거리를 살펴보면 서울은 1.2km인 반면, 강원도는 5.3km에 달한다. 춘천 역시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신설과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곡지구처럼 새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나 아파트가 늘어 학령 아동이 증가한 온의?삼천 지구에서는 새 학교에 대한 수요가 크다. 안타까운 것은 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문제의 '인구수'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 약 4000세대 당 1

드디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었던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172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48조원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6조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증가했으나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타대출은 23조원이나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줄지 않았던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가계부채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0.5%에서 3.5%까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맞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빌라왕' 전세 사기로 떠들썩하더니 요즘은 '깡통전세'란 말이 들린다. '전세 사기'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라면, '깡통전세'는 집값 상승을 믿고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 후 전세를 놓았는데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보다 높아져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다. 사기는 아니지만, 전세금을 날릴 위험은 마찬가지다. 전세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선 '똑똑한 세입자'(smart tenant)가 되어야 한다. 고금리 시대에는 전세금 대출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전세금은 깡통전세가 안 될 정도로 정하고, 대출 이자 상당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전월세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전세를 구한다면, 전세금의 매매가 대비율을 살핀다.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포함)은 매매가의 70% 이하가 안전하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매물의 시가와 전세가를 비교

지난 몇 년은 '일상적인' 라는 말 이외 모든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변곡점이 많은 시간이었다. 팬데믹이 잦아든 이후 매섭게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는데 일조했다. 글로벌 소비자의 75%가 작년보다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만큼 가정의 소비도 기업에서의 적극 프로모션도 어려웠던 한 해 였다. 2023년은 어떠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하반기부터 금리정책 및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리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 따라 한 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재 시장에서는 거시 경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특성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불황이 계속되어도 자신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과감하게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명품을 소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듯 어떤 산업에는 주요 소비 주체

미국의 경영전략가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알프레드 챈들러(Alfred D. Chandler)는 그의 저서인 '전략과 구조(Strategy and Structure)'에서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조직이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화된 전략에 맞게 조직구조를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농정에 던져진 과제는 식량주권 확보와 미래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다. 국제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도 미래 유망산업인 농업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농업계 내외부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식량안보의 해법을 찾으면서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신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챈들러 교수의 이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그 바탕을 이루었음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과학발전이 추격형을 벗어나 선도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선진국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발견과 발명들에 견줄 수 있는 업적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선도형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이들을 융합한 결과로 창출되는 것이다. 대표적 척도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업적으로 볼 수 있다. 노벨과학상 중 물리, 화학상은 스웨덴왕립과학한림원,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선정한다. 나는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 업적 논문의 공저자 중 한사람으로서 당시 시상식에 초청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연 10% 내외를 기록하는 고성장 시기에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의 자금력은 취약했고 건설금융의 활용도 녹록치 않았다. 이때, 정부는 선분양제도라는 획기적인 정책설계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의 초석을 놓았다.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이용하여 주택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입주자는 2-3년 후 준공시기가 될 때 사전 분양 청약 당시의 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2023년 1.8%(KDI 경제전망)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를 통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모청약 당첨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