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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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AI 전환(AX)이 본격화되면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저출생과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AI는 사실상 가장 유력한 돌파구다. AI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제이커브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생산성 개선을 확인하는 실증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근무시간을 평균 17. 6%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산출을 더 적은 시간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효율성 개선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직까지 기존 인력의 창의적 업무 재배치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신규 채용 축소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사무직뿐 아니라 기술직에서도 기존 직원의 고용축소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금융'으로 재편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송금 등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 차기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의 급성장은 역설적으로 '디지털 금융 안보'라는 전례 없는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제 디지털 금융은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이다.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는 북한 등 국가 연계 해킹 조직이 있다. 이들은 단순 해킹뿐 아니라 IT 노동자의 해외 기업 위장 취업이라는 기만책까지 동원한다. 이를 통해 외화를 가상자산 형태로 탈취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수익 창출에 관여한 세력을 대거 제재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일반 거래소 내부의 '식별이 어려운 입금 주소'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세계 금융 시장은 혼란 그 자체에 휩싸여있다. 그런데 시장참여자들이 너무 지정학적 이벤트에 주목하다보니 연준 의장 교체 이슈에 대해선 관심이 크게 낮아진 듯 하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에 대한 의회 인준은 난항을 겪고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전직 파월 의장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인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있다. 차기 연준 의장 임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이란 전쟁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연준의 정책적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동안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는 미국 내 고용과 물가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연준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목표치인 2%를 넘은 바, 기준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입장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Saadi)는 "인간은 한 몸의 지체(肢體)와 같아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 다른 부분도 평온할 수 없다"고 노래했다. 이 시구는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 전시된 페르시아 카펫에도 새겨져 있을 만큼 인류연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가 서로 얽힌 하나의 몸이라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긴장은 그 몸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건이다.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긴장으로 읽히는 이유이다. 과거 페르시아(지금의 이란)는 역사적으로 쉽게 정복되지 않는 나라였다. 기원전 아케메네스 제국에서 시작된 페르시아 문명은 알렉산더, 아랍, 몽골의 침입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복자는 있었지만 문명은 살아남았다. 자그로스 산맥과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란 고원은 천연의 요새였고, 무엇보다 페르시아는 수천 년 지속된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문명국가였다. 역사적으로 정복자들조차 결국 페르시아의 언어와 행정 체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를 두고 "정복은 당했지만 문명은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산업 현장은 곧바로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시행 첫날 하루에만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규모만 8만 명이 넘는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 하청 노조가 발주처인 에쓰오일까지 교섭 당사자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전 속 문구가 현장의 갈등 구조로 바뀌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교섭 체계의 변화인데도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사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중대한 변곡점마다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은 고통스러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복수노조 도입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역시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섭 질서를 설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
영국, 미국, 일본에 가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내며 야구, 축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미국 올림픽 대표선수들 중에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나 스탠포드대 출신들도 많다. 반면 한국의 학교 운동장과 공원에선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은 잘 하는데 체육은 못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미국에서라면 "너드(nerd, 따분한 사람)"라고 놀림당할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명문대를 가기 위해 고3 내내 몸을 가급적 안 움직였다고 한다. 사실 몸 쓰는 걸 꺼리는 우리네 역사는 장구하다. 구한말 때 어느 양반 관리가 테니스를 치는 서양 외교관을 보고 "하인들을 시킬 일이지 왜 직접 하는가"라고 질문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책만 읽는 것만으로 고액연봉은 차치하고 도대체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넘어 이제는 객관세계 속에서의 물리적 움직임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로 발전하고 있다.
2026년 봄, 국제 정세는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단행한 군사·사법적 조치들이 전 세계에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일,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전격 체포되어 뉴욕 법정으로 압송된 사건은 서막에 불과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2월 28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2020년과 2024년 선거에 개입해 트럼프를 저지하려 했으며, 이제 미국과의 재개된 전쟁에 직면했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말했다. 부정선거 논란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SNS와 대안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던 의혹들이 최근 이준석 의원과 전한길 강사 등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마라톤 토론은 누적 조회 수 600만 회를 돌파했다. 산술적으로 유권자 7명 중 1명이 본 셈이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 정제시설이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탔다.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브카이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정유 안정화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주말에 가해진 도발적 공격으로 하루 570만 배럴의 석유 생산·처리가 중단되었다. 월요일 시장이 열리자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55 달러에서 63 달러로 15% 뛰었다. 북해산 브렌트유의 국제가격도 17%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2주가 지나지 않아 유가는 정유시설 공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블랙스완' 급 이벤트에 해당하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원유 증산으로 아람코의 석유 비축량이 충분했고 피해 시설 복구도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8월 2일 중동 패권을 꿈꾸던 사담 후세인의 지시로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하는 '블랙스완' 급 전쟁이 발발했다. 이란과의 8년 전쟁 수행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진 거액의 빚에 대한 탕감을 쿠웨이트가 거부하자 아예 강압적으로 병합하려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3월 1일로 예정했던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새 당명으로 '미래를 여는 공화당'(약칭 공화당)을 검토하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공화'의 의미를 차분히 살려볼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체제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democracy)이 아니라 민주공화국(republic)인 이유를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장동혁 대표가 '공화당'을 검토했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공화를 시대적 가치로 호명한 것은 빛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절연을 거부한 채 '윤어게인'노선을 유지하면서 공화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그림자이다. 이는 이름으로 실상을 가리려 했다는 점에서 꼼수다. 왜냐하면 공화는 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을 제도화하고, 그 위에서 공동의 자유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2026년은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월 15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개정돼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증권이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서 관리되는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유통시장 역시 거래소와 같이 대규모 시장은 물론 소규모 토큰증권이 거래되는 장외 유통플랫폼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BCG는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약 16조 달러 규모 자산이 토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미 지난 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기술을 연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을 마쳤다.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증권은 분명 매력적이다.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은 물론 그간 접근이 제한됐던 지적재산권(IP), 벤처펀드, 콘텐츠 수익권을 유동성 있는 토큰의 형태로 변환해 '조각투자'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자산을 결합한 대체자산으로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40여년을 학교에 몸담다 보니 2월은 늘 졸업의 계절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학위복을 입은 해외 유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국적과 배경도 다양해졌고 이들의 학업태도와 성실성 또한 인상적이다. 한국 학생보다 해외 유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졸업 이후를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며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어 하는 유학생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졸업 이후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K유학'의 성과가 'K졸업' 이후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K졸업 해외인재를 둘러싼 트리플윈(Triple-Win) 전략이다. 이는 한국 사회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국에는 부족한 동력을 보충하고 출신국가와 지역사회에는 발전의 가교를 제공하며 개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 정책 전반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역할의 재정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코스피 7000 시대를 향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실을 뒷받침할 '회계투명성'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른다. 2017년 회계개혁의 결과로 37위까지 올라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5년 60위로 급락하며 개혁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는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회계 및 외부감사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난 2월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회계업계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도한 수임경쟁에 매몰되고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의 질적 수준은 하락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투입 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2025년 2348시간으로 3년 만에 4. 6% 감소했다. 회계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 저가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부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가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경쟁구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