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특정 종교세력이 야당에 단체로 입당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의 원칙인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교분리에 관해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정교분리는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도입된 원칙이다.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하면 종교갈등이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고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뼈아픈 경험은 정교분리를 근대국가 원리로 도입하게 했고 위 조약에 의해 종교로부터 해방된 세속적 근대국가가 성립하게 됐다. 이후 독일에는 종교와 분리된 영방국가(領邦國家)가 병립했고 이는 개신교·가톨릭이 혼재된 독일 제2제국의 기초가 됐다. 정교분리는 정치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정교분리가 구속하는 것은 정치권력이지 종교권력이 아니다. 헌법은 본질상 국가를 구속하는 법이지 민간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특정 종교를 지원할 때 정교분리는 흔들리나 특정 종교가 특정 정

현 정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옮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생산적 금융정책이라 부른다. 시장에서는 이를 '머니무브'라고 표현한다. 말 그대로 돈이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청문회 때 밝힌 생산적 금융의 수단으로 9월1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대출의 위험도 하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산업대출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이 주요 골자였다. 이러한 금융정책을 통해 현재보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7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한 내용도 있다. 다만 종전 대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2026년 1분기부터, 또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한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상법개정 노력을 포함, 배당분리과세제의 최고세율도 인하를 추진하는 등 현 정부의 주식시장 살리기 정책은 코스피(KOSPI)지수처럼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방향도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종합하면 생산적 금융과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과정이 머니무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예전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원칙대로 하면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론 그 관행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론일 수 있다. 회계의 목적은 결국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너무 크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관련 회계처리가 바로 이런 경우다. IFRS17 회계원칙하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항목은 분명 '예외'적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은 1999년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이 제공된 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최선의 결론이고 IFRS17 적용 이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를 '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 계약자 몫을 자본에서 부채로 옮기는 작업은 이미 2004년에 이뤄졌다. 2004년 당시 금융감독

최근 법인이 영업과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본점용 부동산 취득으로 봐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기준세율보다 2배 중과세된다.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문제는 지방세법 본점의 개념에 대해 별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 세법에 별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본점의 개념에 대해 지방세법에 별도 정의규정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농민들은 감자 하나에 의존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리시럼퍼' 품종은 국민 식량이었다. 그러나 1845년 역병이 퍼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800만 인구 가운데 100만명이 아사했고 또 다른 100만명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이주해야 했다. 한 품종에 모든 것을 건 결과였다. 바나나도 다르지 않았다. 20세기 초 세계 시장을 지배한 '그로스미셸'(Gros Michel) 품종은 향이 진하고 수송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가 덮치자 농장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금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이 품종 역시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어 새로운 변종 병균 앞에서 또다시 불안하다. 감자와 바나나의 사례는 똑같은 교훈을 준다. 단일성은 위험하다. 다양성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투자세계도 다르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었다. 금융이 얼어붙자 부동산 가치가 급락했고 현금

최근 한미관계를 생각해보니 우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와 '조지아 근로자 구금사태'가 떠오른다. 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데헌'에 열광한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초현실적이다.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에서 '케데헌' OST들이 1위부터 줄을 세웠고 '케데헌'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가 됐다. 또한 우리 국민은 조지아주 공장의 운영을 도우러 파견된 기술자들이 이민법 위반이라며 손발이 묶여 체포돼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방 국민들을 어떻게 저리 대우하느냐고 분노한다. '케데헌'으로 부풀려진 국민적 자부심이 조지아로 한방에 꺼져버린 느낌이다. 조지아 사태를 통해 한미관계를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관계의 특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린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나의 죽음이 나로서는 절대적 슬픔이겠지만 내가 죽은 후 내 가까운 이들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아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개편빈도는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좌초된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1987년 이후 집권한 7개 정권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신설·통폐합 또는 그에 준한 기능조정 사례는 80건을 넘는다. 집권 100일을 넘긴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기대보다 우려를 자아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안이다. 20년 가까이 별 탈 없이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이유가 궁색하다. 공룡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를 손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은 그 의도가 불투명하다. 특히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검찰청은

최근 미국 경기지표를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 몇 달 전만 해도 견고해 보이던 고용시장에서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나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지난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창출 결과를 수정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1만3000개 감소했다. 2021년 이후 4년간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월평균 30만개가량 증가했다. 미국 예외주의가 거론될 정도로 고용시장은 탄탄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고용이 심각할 정도로 둔화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일자리가 당초 발표보다 91만개 줄었다고 수정해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의미다. 기업이 신규채용에 몸을 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도입확산으로 숙련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에서 신규채용이 억제돼서다. 고용둔화가 AI 때문이라면 경기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AI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

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경제학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기반해 책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투자, 기술혁신, 숙련 축적과 같은 실질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복지'의 항목처럼 인식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복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이전소득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복지처럼 이해하면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주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선(善)한 경영자, 적게 주변 악(惡)덕 경영자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 현실에서 어느 기업이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착한 기업'으로 칭송받을까. 반대로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9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덥다. 지난번에 소개한 기후솔루션에 대한 선투자인 '환경보호크레디트'(EPC)가 조속히 시장화돼 더 많은 솔루션이 나타나기를 바라본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EPC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오늘은 그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해외 정부가 주도한 사례로 캐나다성장기금(CGF)이다. CGF는 2022년 캐나다 정부가 조성한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원) 규모의 기후금융펀드로 탄소포집·저장기술 스타트업인 '엔트로피'의 100만톤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했다. 민간기업의 사전배출권을 지방정부가 매입한 최초 사례라 하겠다. 사전배출권이다 보니 미래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양이 불확정된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격을 미리 책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사전배출권 거래중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보증도 자처했다. 이 사전배출권은 배출권 수요자 사이에서 거래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달성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엔트로피는 사전배출권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풍문으로 나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무속논란이 재점화했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 관저 이전공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풍수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윤 전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주술정치엔 무속·역술인이 얽혀 있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아기보살'이란 점집을 열고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명태균은 "윤석열은 장님 무사고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했다. 윤 전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王'(왕)자를 쓰고 TV토론을 했다. 김 여사는 모 기자와 통화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는 오욕의 말이다. 이는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욕보였다는 점에서 개탄의 말이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전근대화와 주술

도널드 트럼프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인다. 실체가 모호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에 기반한 담보부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의 충격 속에 1200억달러까지 줄어든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2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1세기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95% 이상이 달러로 표시된다. 사실 국제은행간 결제에서 달러비중은 최근 47%까지 떨어졌는데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결제가 확대되면 달러의 파워가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니어스법을 과거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구축한 '브레튼우즈협약'의 21세기 버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국제 통화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국 주도의 통화전쟁이 다시 본격화한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달러의 일방적 패권에 맞서 중국 등이 주도한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