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년 전 발생한 리먼 쇼크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어 실물수요가 급락하는 위기가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9년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2010년에는 5%대 플러스 성장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정책이 이루어진 데다 국제적 정책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이 과거 10년 동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리먼 쇼크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금융정책 당국이 위기 발생 시에도 금융기관에 신속히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여론의 분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국 외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여론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과잉융자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버블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는

가까이는 BMW 차량 화재 사건에서 조금 멀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대규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은 ICT(정보통신기술)가 산업 전 영역에 확산해 가상세계가 물리세계와 융합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초연결을 통해 사물과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며 그 기반은 초연결 네트워크고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이다. 소비자 이슈는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예컨대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모르는 구매자가 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2017~21년)에 따라 연간 SOC예산이 7.5% 줄면 2021년까지 산업생산 47조원, 일자리 29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0% 줄었다. 그 효과인지 모르지만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3.1% 급락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건설이 4.8% 줄고 토목건설도 4.6% 감소했다. 성장기여도에서는 건설업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위축은 ‘일자리 쇼크’를 일으킬 만하다. 실제 지난 7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월평균 11만9000명에 견주면 3분의1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SOC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며 지역경제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높이가 829.84미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롯데월드타워(555미터)의 1.5배에 달한다. 이 빌딩에 올라가 두바이 시내를 내려다보면 사막위에 건설되었다는 두바이의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두바이의 빌딩숲이 끝나는 지점부터 바로 황량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렇게 사막에 건설된 두바이 빌딩숲 한가운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DIFC)가 있다. 두바이 당국이 예로부터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바이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2000개가 넘는 등록된 회사에서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어떻게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었을까? 두바이는 DIFC를 금융자유지역(financial free zone)으로 설정했다. DIFC 안에 있는 회사들은 두바이 내 다른 회사들과 달리 내국인 고용의무가 없고 내국인이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애초 우리가 목표한 2위 달성 실패라는 사실은 국민과 언론의 안중에도 없고 대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면제가 그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에게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또다른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병역기피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심과 함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그 나름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병역면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정작 특정 선수를 공정하게 비판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보면 그 선수를 포함해서 누구든 합법적인 제도가 있는 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선수가 입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라는 다른 대안을 추구한 것이 잘못이라면 금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이 이와 같은 잘못에서 전혀 자유롭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들도 이전에 입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불과 5000명 늘어났다.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일자리가 12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서비스업은 3만6000명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만명 줄어 8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재난’ ‘일자리 파국’과 같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심각하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 늘어난 일자리가 올해는 월 10만명선으로 줄더니 이제는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제로’가 되었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순항 중이고 미국과 일본 고용시장엔 한마디로 훈풍이 분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9%로 94개월 연속 고용증가세를 이어갔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9.2%로 66년 7월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2분기 스탠더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의 순익과 매출이 각각 23.5%, 9.2% 증가할 정도로 호황이 이어진다. 일본의 6월 청년실

1980년대 초까지 전화는 체신부라는 국가기관, 이후 2001년까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공기업 그리고 2002년 3월 이후에는 민영화한 KT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통신을 비롯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설치·운영한 정부와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공기업은 독점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여 혁신을 도모할 유인이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통신분야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필수재로서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통신은 민영화 후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민간기업만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의 법적 감독도 받도록 했다. 민영화와 경쟁 도입 취지를 고려해 국가, 지자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의약품 자동판매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된 규제혁신 대상들이지만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들을 우리는 왜 활용할 수 없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옹호하는 의견에는 항상 공통된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대면’ 이란 단어다. 사이버-물리시스템, 디지털 트윈이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의사, 약사, 안경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서비스를 받거나 거래했을 때만 대면으로 인정한다.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 장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국가 국민보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갇혀 디지털 세계의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 해외 사례만 살펴보자. 일본은 2

우리 국민들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예대마진을 먹으려면 고도의 심사능력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여지없이 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넘친다. 이익을 내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버퍼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이익을 못 내면 경쟁력이 없다고 또 욕을 먹는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과거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다. 돈 가진 쪽이 갑이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 은행원은 상전이었다. 그 때 은행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러다 터진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당시 외환위기가 금융권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금융권

일본은행이 지난 7월31일 장기시장금리 변동폭 허용치를 기존 -0.1~0.1%에서 -0.2~0.2%로 2배 정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침을 밝힘으로써 일시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는 파장이 발생했다. 미국이 금리인상 정책을 계속하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금융완화 정책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 중인 일본은행에 대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초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자산 매입에 주력해왔다.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계속 세계 최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7년 말에는 328조엔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정책마저 급변할 경우 신흥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자산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은행의 이번 금융정책 변화는 단순한 금융긴축이 아니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장기화하기 위한 미조정이라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에게 이해되면서 그 파장이

북미관계가 양국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협상과 공존의 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후 가장 먼저 전한 화해와 타협의 몸짓 중 하나가 미군 유해 송환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이 된 날 55구의 유해가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새로운 관계의 첫 마당을 그 흔한 경제협력이나 민간교류 같은 의제로 채우지 않고 유해 송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잊힐 만한 그 먼 과거의 사건으로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사회를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령 우리의 처지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경찰과 소방관을 포함해서 군인이 하는 역할은 일반인들이 수행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하는 일은 공익적 특성이 매우 강해 한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이러한 역할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적 욕구를 충족하는 의미보다 국가라는 공적 차원의 요구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골간은 ‘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20~30년간 풍미한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치유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함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로는 경제가 지탱할 수 없고 성장도 파행 속에서 결국 멈추게 된다. 고용 없는 성장, 실업과 빈곤의 증가, 계층의 초양극화, 성장률 둔화 등으로 특징짓는 ‘뉴노멀’은 신자유주의(식 성장)의 결과임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다. 사람중심경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성장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배분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경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대안적이면서 실천적인 정책 개념이다. 문정부가 택한 사람중심경제의 건설방식은 포용적 성장이다. 그렇지만 이는 문 대통령의 창안물도, 전유물도 아니다.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주창한 이래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