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8월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금융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핵심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금융포용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생산적 금융의 강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편중자금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10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ESG금융 강화 등이 추진된다. 동시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 문재인정부 금융정책과 유사하다. 당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의 4대 전략이 제시됐고 혁신모험펀드, 코스닥 활성화, 동산·기술금융,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육성 등이 실행됐다. 그러나 이번 새

9월로 들어서면서 이제 한풀 꺾인 듯하지만 올여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폭염과 열대야가 낮밤으로 숨 막히는 더위를 보여주더니 비는 한 번 내렸다 하면 바로 극한 호우로 이어지곤 했다. 이제 여름은 뜨겁거나 물에 잠기거나 하는 것이 일상인 게 2025년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결과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을 넘어섰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약 2℃ 상승한 것으로 계측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치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극한의 기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식물은 여름에 덥고 비가 자주와야 잘 자라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것도 정도껏 그래야지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성장이 더디거나 아예 죽는 경우까지 생긴다. 일례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를 고온피해로 밭에 그대로 버려야 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됐다는 뉴스, 폭우로 논이 물에

1999년 미국 방문을 위해 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당시 러시아 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는 미국과 NATO가 세르비아를 공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프리마코프는 즉시 비행기를 되돌려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압도적인 미국의 힘에 당시 러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떻게 미국에 맞설지를 고민하던 프리마코프는 러시아·중국·인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명 프리마코프의 전략적 삼각형이 등장한 것이다. 프리마코프는 러시아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다른 강대국과 협력해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국 및 인도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꿈만 같던 그의 꿈은 2025년 중국 톈진에서 이뤄졌다. 중국이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 안보회의에 참석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입장했으며 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다.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형성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편적인 데이터의 저장기능을 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산업 및 교육현장에선 어떤 데이터가 앞으로 필요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조직은 이를 선별·분류할 체계가 부족해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할 수밖에 없어 추가 공간과 인력·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데이터의 과잉저장 문제는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조직경영 전반에 부담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아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힌 수준이 적용됐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대우(MFN)를 보장받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4년간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다행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미시장에서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무엇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적용받는 15% 수준으로 관세를 맞춰 '경쟁의 균형'을 되찾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아낸 점도 성과다. 다만 이번 합의는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부 간의 행정협정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보호무역 기조가 언제든 다시 작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FTA 무용론'

지난 8월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교역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졌음에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인 지난 4월과 달리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 관세충격이 현실화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관세부과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장둔화를 야기하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세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를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7월 트럼프행정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일컫는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감세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결국 관세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는 성장의 충격을 감세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법안에도 부작용은 존재한다. 감세는 세수부족을 말하는데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번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미국의 국가부채가 앞으

2차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지 80년이 됐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원형이 남한에 자리잡기 시작한 때다. 최근 "광복은 제2차대전에서의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이 논란이다. 이 발언이 '광복은 40여년 독립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1943년 미국·영국·중국 수뇌가 발표한 카이로선언은 한국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의미가 있다. 이는 2년 후 포츠담에서 재차 확인됐고 전후질서 수립의 기본이 됐다.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이 포함된 데 대해 연합국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조들의 줄기찬 항일독립투쟁을 연합국이 인정한 성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라는 것이 연합국 수뇌가 모여 한 국가에 독립을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독립투쟁을 했다고 그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거래의 장도 아니다. 전후질서를 논의하는 회담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30년전쟁 이후 베스트팔렌조약이 그러하고 나폴레옹전쟁 이후 빈회의가 그러하다. 카이로에 미영중 수

얼마 전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대통령실이 늦어도 9월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요대책인 6·27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전 주간 0.43%에 이른 서울시 주간가격동향을 두 달 만에 0.09로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다. 6·2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입주를 의무화해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금융불안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도 서울의 5분위와 4분위 지역은 주간동향에서 0.1을 넘는 강세가 나오며 거래량과 상승률 둔화가 작동 중이다. 남은 건 국토부의 공급책이다. 공급대책도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미 존재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심 내 빈 땅에 주택 등을 복합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관건은 물량인데 새 정부는 대선 과정부터 현 정부 구성 이후를 포함해 단 한 번도 주택공급의 정량적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란 시장의 평가기준이나 인식이 달라져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즉 PER나 PBR를 적용받는 현상이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언급한다. 개별 주식의 경우 전방시장의 변화, 사업영역의 확장 같은 성장성의 변화 외에도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 경영권 분쟁, M&A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결국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된다'와 개념적 동치다.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한국 주식시장이 기존 추세와 다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 이익 증가분만큼 주가가 오른다면 여전히 디스카운트, 혹은 저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3개년 추정의 영역을 벗어난 미래 이익증가라면 기업의 성장성 변화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의

대법원이 2025년 7월3일 약 10개월 전에 매매가 이뤄진 옆집 아파트도 증여세 과세목적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5두30271판결).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원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 전 6개월에서 증여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매매, 수용, 공매, 감정 등의 가액, 이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의 가액이 없으면 그 기간이 확장된다. 즉,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된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투자자들의 방향감각을 흔들고 있다.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는 고용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다. 7월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증가폭이 기대에 못 미쳤고 5·6월 수치가 대규모로 하향수정됐다. 노동시장이 이미 식고 있었다는 뜻이다. 충격은 내용보다 절차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노동통계국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데이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후임자는 월간 고용보고서의 잠정중단까지 언급해 시장은 실물지표 공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과 맞닥뜨리게 됐다. 물가지표는 또 다른 신호를 보냈다. 소비자물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7월 PPI(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급등했다. 관세와 공급병목이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밀어올렸고 서비스물가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중요한 걸림돌이다. 시장은 9월 금리인하를 80% 이상 반영하지만 실제 결정은 지표 흐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중재했다. 양국은 소련이 붕괴된 후 지금껏 분쟁 중이었는데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작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제르바이잔 본국에 연결하는 회랑 설치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이번에 이 회랑을 미국이 99년간 맡아 개발·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미국 '조계'가 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로 튀르키예가 후원해왔다. 반면 비(非)튀르크계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후원했지만 아르메니아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메니아는 미국에 접근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튀르키예와 함께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이번에 미국에 맡긴 회랑은 '트럼프 루트'로 명명됐는데 이 회랑은 산유국이기도 한 아제르바이잔을 후원국 튀르키예와 연결할 것이다. '트럼프 루트'에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