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중재했다. 양국은 소련이 붕괴된 후 지금껏 분쟁 중이었는데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작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제르바이잔 본국에 연결하는 회랑 설치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이번에 이 회랑을 미국이 99년간 맡아 개발·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미국 '조계'가 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로 튀르키예가 후원해왔다. 반면 비(非)튀르크계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후원했지만 아르메니아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메니아는 미국에 접근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튀르키예와 함께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이번에 미국에 맡긴 회랑은 '트럼프 루트'로 명명됐는데 이 회랑은 산유국이기도 한 아제르바이잔을 후원국 튀르키예와 연결할 것이다. '트럼프 루트'에 철도

정부는 지난 6월 말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시장 과열에 대응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도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듯 주간 단위 지표만을 근거로 효과를 섣불리 단정하는 행태는 정책 신뢰를 다시 흔드는 우를 부를 수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하락 전환" 등의 제목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주간 단위 부동산 지수에 불과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가격이 실시간 반응하고, 정책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접근법이다. 더 큰 문제는 주간 단위 지표와 월간 단위 지표가 서로 다른 표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주간 단위 지표의 누적이 월간 단위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무역기구(ITO) 출범 전까지 임시협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정책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ITO 비준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자 GATT는 국제무역 질서를 이끄는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자리잡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경제통합의 심화, 개발도상국의 특혜요구 증가, 중동위기에 따른 석유파동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GATT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미국은 케네디라운드(1964~67년)와 도쿄라운드(1973~79년)로 위기를 돌파했다. 대규모 관세인하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 약속은 물론 보조금·반덤핑·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 장벽 억제를 위한 복수국간 규약도 채택됐다. 1980년대 역시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했지만 미국의 주도와 GATT의 제도적 탄력성은 우루과이라운드(1986~93년) 타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하지만 3

이달 초 미국 노동부는 5월과 6월 신규 고용창출 데이터를 수정발표했다. 당초 노동부는 두 달간 신규고용이 29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수정발표에선 고작 3만여개 증가로 축소됐다. 발표 이후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같은 관세정책 시행에도 고용시장은 굳건하게 버틴다는 믿음이 흔들렸다.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트럼프 자신이다. 이날 트럼프는 물가,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책임지는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했다. 그와 함께 경제정책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심이 더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용지표는 수차례 수정되면서 신뢰도가 저하했다. 설문조사 방식의 통계작성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당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고용 수치를 발표한 뒤 추가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수정치를 발표한다. 추가로 취합분석한 고용데이터에 큰 변동이 있으면 원래 발표치도 수정되기

어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이다. 다들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이변이 아닐까 걱정한다. 이때 속수무책으로 에어컨만 찾아선 안된다. 어찌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사람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은 '규제'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징계와 처벌, 혹은 경제적 부담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주로 국가 등 공권력이 공공목적으로 규제권을 발동한다. 둘째는 윤리적 책임감에 근거한 자발적 행동변화다. 교육과 교화, 혹은 공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적정규모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바람직한 행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화함으로써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제도화하는 경우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런 예라 하겠다. 배출권의 개

취임 두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대다. 국민의 후한 점수는 하루속히 민생경제와 안보를 회복하라는 기대가 담겼다. 그러나 관세협상 후 이재명정부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기다린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갈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주창한다. 그러나 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정부 내 의견이 갈리는 것도 우려된다. 차제에 이재명정부 앞에 놓인 내우외환의 '3가지 함정'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첫째,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고대 아테네(신흥세력)와 스파르타(지배세력) 전쟁의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

현대 경제안정의 초석으로 흔히 중앙은행 독립성을 거론한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연준(연방준비제도) 때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부활했다. 특히 트럼프는 그저 금리인하나 제롬 파월이 사퇴하는 수준의 압박이 아니라 이제는 연준의 워싱턴 청사 개보수를 두고도 이 '궁전 같은'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우며 예산을 크게 초과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연준과 대통령, 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정치)의 충돌은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립된 것도 1990년대 후반이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관료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일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충격의 영향이 직접적이었고 양차 대전을 포함해 각종 전쟁이나 내전, 체제전환 과정에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악몽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며 입법경쟁과 속도가 빨라지고 전통 금융기관은 물론 플랫폼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업이 변화의 영향과 기회에 주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결제혁신과 외환시장 안정이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통화수단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교환구조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간 결제토큰과 자산토큰의 교환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자산토큰, 즉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진다. RWA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것으로 물리적 또는 추상적 형태의 실물자산 소유권과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이전하는 구조다. 이는 유동성이 낮고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의 유동성·접근성을 향상하며 블록체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북위 37도에서 남위 34도까지 남북 길이가 총 8000㎞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에 54개 국가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다. 적도 아래 평지에 위치해 연중 매우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고원지대의 선선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바오밥나무의 나라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는 지금 한겨울로 최저기온이 섭씨 7도까지 떨어진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얌이나 카사바, 바나나 등을 주로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농산물을 주식으로 한다. 특히 쌀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74%에 해당하는 40여개 국가에서 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을 소비하는데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경사진 곳까지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 쌀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국가는 대부분 쌀 생산량이 소비량

AI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인간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엔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AI가 가상의 연구실을 구성해 역할을 나눠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을 스탠퍼드대학에서 수행했다. 실험결과 실제로 인간이 수행했다면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렸을 전체 연구과정을 AI는 단 며칠 만에 마무리했다. 놀라운 점은 AI들이 이 연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함을 스스로 논의해서 가상의 연구자를 설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도출 전부를 AI 스스로 진행한 것이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구글 딥마인드와 하버드대 의대는 인간의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AI가 환자와 대화하면서 환자의 말을 빠짐없이 듣고 표준화된 의료기록 문서로 요약해 인간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AI의 역할은 환자의 증상을

"기후변화는 사기다." 참 자주 듣는 말이다. 탄소세가 선진국의 음모라는 주장,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위기를 부풀린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구석 채널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린다. 이런 음모론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환경이냐"는 말이 점점 더 호응을 얻는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기 맞다. '詐欺'가 아니라 '史記'. 우리 시대의 한심한 기록이자 부끄러운 연대기다. 물론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변화의 경험이 있다. 빙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지금처럼 불과 150년 만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도 가까이 오른 사례는 없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40도의 고열이 나는 셈이다. 해열제 하나 구할 새 없이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며 웃는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직접 방문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하나의 성역처럼 강조됐기에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 언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미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계속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회에 모욕적인 험담과 함께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적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점을 맹비난한 것이다. 참고로 1기 트럼프행정부 당시에도 연준 의장은 파월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및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종용하며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