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성장동력 찾기가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비쳐진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일본을 때리면서도 우리 경제가 일본형 경제를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딱 여기까지인가?"라는 자조섞인 반응도 보인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많은 현대적인 요소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데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긴 호흡으로 전 국민이 나서 다시 우리나라 운영 전반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 첫째가 발전방향을 신중하고도 심각하게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익숙한 20세기형 운영체제는 배고픔을 극복하는 비정상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단군 이래 최초로 세계국가로 성장했다. 무역은 10위권 국가며 한류, 김연아, LPGA 연승 등을 거쳐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적어도 상위 10%에 드는 G20국가에 들어섰다. 기적

지난 40~5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단계로 본격 접어들면서 지역격차 양상도 변하고 있다. 격차의 양태 변화 속에는 격차의 다원화와 함께 격차의 확대 및 이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지는 경향이 함께 담겨 있다. 성장에너지 고갈과 함께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는 축소지향적이면서 글로벌부문과 로컬부문으로 나뉜 불균형 양상을 띨 것으로 예견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추종하는 부문(예: 글로벌 기업활동)은 시장경제를 초국가적으로 팽창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공간성장과 그에 따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로컬 시장수요와 생활관계에 의존하는 부문은 사회경제(예: 분배 및 생활복지, 일자리경제)를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로컬 스케일의 공간성장과 그에 따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메가트렌드의 지역간 격차를, 후자는 마이크로트렌드의 지역내 격차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성장부문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결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국가별 지분율은 아직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중국 정부가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0일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한국지분은 3~5%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 나라의 품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마치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내집 마련의 꿈은 처음부터 포기한 채 AIIB라는 남의 집에 세 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집주인에게 굽신거리는 행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참에 우리가 주장해온 동북아개발은행과 AIIB에 대해 지난 20여년 간의 사실관계를 냉정히 밝혀보자.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한반도의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외교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등 경제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

최근 중국 증시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4월 들어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 180조원을 넘어서는 대폭발을 보였고 4월20일에는 사상 최대인 1조80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2개 대형증권사의 서버가 거래량을 못 이겨 터지고 상하이거래소는 거래대금이 1조위안을 넘어서자 거래소 통계시스템이 고장 나버렸다. 이 정도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판인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중국 증시의 2차 상승은 ‘국가 주도 불마켓’이다. 2014년 11월 급등 이후 2개월반의 조정기를 거쳐 증시가 다시 속등한 것은 정부가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401k를 흉내낸 양로기금의 증시 투입을 결정했다. 인민은행장이 양회 기자회견을 통해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발언을 했다. 증권감독원도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증시 상승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코멘트했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증시부

여야를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개혁의 기본 방식이 합의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이 진전되고 있다. 최근 정치적 혼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정대로 해외를 순방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개혁 역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은 공무원의 연금수준을 삭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가 빼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전이 어렵고 성과도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이번의 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거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도입되었다. 독재정권들은 복지정책을 국민의 복지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력인 공무원-군인-교사들에게 특권으로 제공되었다. 복지제도가 사회

권력에 대한 정의의 복잡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권력이라는 말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한편 주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권력 지향적이다. 또한 우리는 권력을 통해 자기 삶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추구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적응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부분 구성원들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주어진 규범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합리적인 규범이 온전히 기능하는 사회에서는 권력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압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져다줄 혜택은 클 게

우리 모두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근황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요즘에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통찰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에 주목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사회적 끈들이 만드는 패턴을 연구할 방법은 없을까? 지위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유의 고리타분한 질문들이 당장 어떤 이익으로 연결되는 일은 드물기에 오직 소수 학자의 관심만 끌 뿐이었다. 그러던 중 1953년 학술지에 한 논문이 실렸다. 수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관계망에서 그들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친구가 많을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세면 되지만 단지 친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친구의 친구’가 많지 않다면 영향력은 해당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많은 수의 사회적 외톨이와 친구를 맺기보다 소수 영향력 있는

요즘 경제계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공유(共有·sharing)경제’일 것이다. 공유경제란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혼자 점유하거나 독점하지 않고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면서 효용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승객과 빈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가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서비스다. 또 면접 준비나 예식 참석 등으로 급하게 정장이 필요할 때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는 ‘열린 옷장’, 출장지나 여행지에서 비어있는 집이나 방을 잠깐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방은 각자 쓰고 주방·거실·화장실 등은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도 공유경제를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정신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소유의 개념을 전환하고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원동력도 된다. ‘소유와 독점’ 대신 ‘공유와 개방’이

이클레이(ICLEI·지방정부국제환경협의회의 영문약자)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가 지난 8일 서울에서 막이 올라 12일까지 열린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87개국, 203개 도시에서 도시대표단이 참석해 7개 전체회의와 8개 특별주제회의, 28개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되고 서울선언문도 채택된다. 20년 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후 세계총회가 아시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총회 주제인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새로운 성찰과 결의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미래’에서 제안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발전문법으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중심의 발전에서 경제·환경·사회의 통합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되 그 발전은 미래까지 지탱 가능하고 인간계와 자연계가 호혜롭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흥행함에 따라 중국자본의 위력이 나라 안팎에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개발금융업계의 국제질서가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7% 성장만 지속하더라도 10년 후면 20조달러 경제가 된다. 미국을 따라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조달러의 이웃 경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중국의 고뇌가 과잉 생산력 처리와 함께 과다 외환보유액 재배치인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AIIB 문제를 포함, 중국자본 유입, 거대경제권에 인접한 반도경제의 명운 등에 대해 범국가적 점검을 촉구해본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자본에 꽤 부정적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경제권이 자리잡지 못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제주도 해운대 상암동 등에서 중국자본에 의한 굵직굵직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된다. 이에 더해 안방(Anbang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이 치러졌다. 싱가포르 모델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는 ‘진정한 역사적 거물’이라고 평가했다. 리콴유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 실용주의, 아시아적 가치, 인재제일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한 변호사답게 매사를 실용주의적 자세로 접근했다. 생전에 자기 사후 75년간 살았던 옥슬리 거리의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라고 당부했다. “집이 너무 오래돼 벽이 갈라지는 판이니 없어져도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실용주의의 체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소위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이나 호찌민 등의 저택이 잘 유지·보존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리콴유는 아시아적 가치의 강력한 신봉자다.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아시아적 정치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동양적 가치관과 글로벌 식견을 겸비한 흔치 않은 지도자였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계속 높으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 자체가 파탄 날 가능성도 있다는 상식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현실이다. 가계, 기업 및 정부 등도 마찬가지로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나라경제가 절단 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몇 년간 급속한 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뒤 그 여파로 수많은 기업이 부채(빚)를 늘리려 해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것이 바로 부채절벽이다)에 부딪쳐서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유동성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만 아픈 과거사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과거사의 트라우마 탓인지 우리나라 제조업종의 부채비율은 과거 300%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2004~2009년 가계를 중심으로 한 부채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