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동안 현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해 온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를 가늠할 기업가정신 지수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EDI(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가 최근 130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의 창업활동에 대한 태도와 열망 및 각종 제도와 통계 등을 종합 평가한 ‘2015년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조사대상 130개국 중 28위를 기록, 지난 2014년 32위, 2013년 37위 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정성을 들여 온 결과로 여겨진다. 획기적인 개선

‘세계의 공장’, 중국은 이제 잊어야 한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QE(양적완화) 시리즈를 통해 푼 돈은 대략 3.9조달러인데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9조달러다. 세계의 달러가 중국으로 모인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명품과 소비재를 구매하는 ‘세계의 지갑’이다. 중국 돈이 말을 하는 시대가 왔다. 전 세계 명품의 28%, 전 세계 면세점매출의 47%를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연간 1억1500만명이 해외여행을 간다. 한국에도 지난해 610만명이 다녀가 한국에 유커 바람을 일으켰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강제로 상하이를 점령한 유럽은 조차지역인 와이탄에 유럽식 거리를 만들고 입구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써붙였다. 중국인을 개와 같은 급으로 보았다. 하지만 175년이 지난 지금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서로 중국관광객을 VIP로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다. 상전벽해다. 제조대국 중국이 세계의 투자자로 변신했다. 중국이

다시 복지논쟁이 뜨겁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난 복지논쟁은 주로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제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 증세는 어려우니 있는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과잉복지로 국민이 나태해 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다른 한 편에서는 증세하지 않으면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장 증세계획부터 세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주장 사이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토론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OECD국가들 중 거의 꼴등에 가까운 복지수준을 또 깎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현 단계에서 증세 없이 복지확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복지감축도, 당장의 복지증세도 아니다. 이보다 복지증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복지증세에 대한 저항

요즘 뉴스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인간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채워진다. 국내만 하더라도 소위 ‘묻지마’ 폭력부터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물질적 이득을 위한 친족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공격사건 중에서도 근래 가장 참혹한 것은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요르단 비행사 화형이나 여러 인질의 참수일 것이다. 문명사회에서 가해자들이 희생자들의 목숨을 직접 앗아가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도구를 이용한 공격을 발달시켜왔고, 특히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계를 이용한 공격이 빈번해졌다. 사람들은 도구를 매개로 한 간접공격을 감행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으로 겪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보지 않을 때 가해자들은 죄책감도 덜 느낀다. 반대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행동은 꺼리는데, 그럴 경우 자신을 잔인한 존재로 평가하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S의 공격행위가 더 잔인하게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일반

직원 6000명의 한 기업이 있다. 그중 한 명의 직원이 회사의 경영진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그 직원은 자신이(경영진에 의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 결코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해당 직원의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의도적인 곡해에서 비롯된 오해라면 기업 경영진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반대로 직원이 어떤 형태로든 경영진의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심판이라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겠는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직원이 과도한 업무를 맡은 상황에서, 이것이 경영진의 의도적 차별에 의한 결과일 확률’, 즉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다(P라고 하자). 다시 말해 직원

박근혜정부 3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궤도로 접어드는 올해는 지역에 창조경제 관련 인프라들이 대거 확충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자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상반기에 전국 17개 시·도에 대거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역에 연고를 둔 대기업이 전담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정부 관여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만든 센터도 포항에 한 곳 생기면서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렇다고 그 동안 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프라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테크노파크(TP), 창업보육지원센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지역혁신센터(RIC) 등 다양한 기관이 지난 십수 년 동안 지역산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해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대기업이 확보한 구매력이나 가용자원을 활용한다면 벤처·중

미국경제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에서 부활한 저력이 놀랍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경제가 15년 만에 글로벌경제의 운전석에 다시 앉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호하고 일관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미국경제는 지난해 3분기 5% 성장에 이어 4분기 2.6%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4분기 소비는 4.3% 늘어나 2006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줬다. 소비자기대지수도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나홀로 호황’이라는 경제전문가의 촌평이 어색하지 않다. 유로존은 그리스 좌파 시리자의 집권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5년간 지속된 긴축정책을 거부하고 재정금융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독일과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해외 언론은 메르켈 총리와 292조원의 빚 탕감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7%대 성장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구조개

은퇴한 그래도 살 만한 친구들과의 점심식사 때 수다. 설에 골프여행을 구마모토로, 아니면 미야자키로 갈 것인지를 두고 열띤 논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설을 지내자는 얘기는 아예 입에도 담기 어렵다. 비용 대비 효용을 영악하게 따진다. 이들 중 고위공직을 지냈다고 해서 애국심에 호소, 내수진작 차원에서 여행을 포기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혁신과 내수 두 단어로 집약된다. 그 가운데서도 내수를 여하히 올리느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팀은 주택시장 부양을 내수진작을 위한 차선책으로 채택했다. 주택시장 부양은 투자와 소비가 동반되기에 자주 택하는 조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내수 중심의 경제를 살리기는 만만치 않다. 첫째, 우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적인 개방경제가 되어버렸다. 1995년에는 무역규모를 경제규모로 나눈 대외개방도가 50%대였다. 2000년에는 63.2%로 올라갔다. 위기를 극복한 경제동력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치로운 자원은 특정집단의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우리는 불평등이라 부른다. 불평등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늘 논란거리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자본/소득의 비율’(베타값)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해 불평등 정도를 가늠한다. 사회에서 생산된 것(소득) 중 부로 쌓이는 자본의 총량비율을 가지고 피케티는 불평등 정도를 잰다. 통계자료가 잘 갖추어진 영국과 프랑스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300여년 간 두 나라에서 베타값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18, 19세기까지 총자본의 크기(부의 총량)는 국민소득의 6~7배였지만 20세기 대공황과 1, 2차대전을 거치 뒤인 1950년 무렵 2~3배로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올라 2010년엔 5~6배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 한 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인 통화는 바로 달러였다. 여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실효환율 기준으로 10% 정도 절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5년 이후 극히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절상 추세를 보여온 중국의 위안화마저 2014년에는 그 기세가 한풀 꺾여 달러에 대해 2.42% 절하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흔들렸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재정립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15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달러화 강세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강세기조는 하반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한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국제금융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나라로 평가받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외에도 러시아나 중동과 남미 산유국에 이르기까지 신흥경제권은 공통적으로 자국 통화의 지속적인 환율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일본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정한 팍스(Pax)시대는 언제였을까? 유럽이 세계 최강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자랑하지만 영토를 보면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를 겨우 먹은 정도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한 영국의 200년 팍스 브리태니커도 40여개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통치지역을 보면 변방 나라들 뿐이다. 태평양의 물을 퍼다 인도양을 지나 대서양에 퍼부을 수 있는, 진정한 동서양을 아우르는 팍스 시대는 바로 중국 원나라의 ‘팍스 몽골리아’였다. 실크로드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동서양의 교통과 교역의 길을 연 진정한 ‘팍스 차이나’였다. 시진핑이 집권한 중국은 지금 팍스 차이나를 다시 꿈꾼다. 중국이 지난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에 선포한 것이 있다. 이름하여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아시아와 중동~유럽대륙을 잇는 육상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 당나라시대 정화장군이 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길을 잇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은 이를 국

정치학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격언에 따르면 보수정당이 중도화하고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으면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약속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 집권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정부는 복지확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미 내버려진 경제민주화 약속에 비하면 복지분야에서 새 정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은 대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이념인 맞춤형 복지의 실현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개혁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먼저 기초연금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기초연금 도입 전엔 공무원, 군인, 교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고 그나마 노인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도 9만원으로 턱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