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우리가 힘들게 지켜보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 경제선행지수, 무역수지 등 경제관련 지표들이 경기반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지나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보인다는 조심스럽고 희망어린 예상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회복은 아직 멀었고 금융분야의 어려움이 이제 제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리라는 비관론도 아직 강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시장경제의 주기적인 기복(up & down)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그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듯 서로 충돌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처방의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다. 어떤 견해가 맞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더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단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최근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봉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잊혀 지다시피 했던 대학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이 개혁안이 확정되고 실시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면, 그동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변화보다는 안정만을 추구해온 많은 지방 국공립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의 개혁안 발표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화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거부하는 대학풍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교수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신분상의 변화와 함께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기득권들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경제학자들의 순위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아마 오랫동안 잊혀졌던 경제학자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케인즈가 남긴 명언 중의 하나는 "장기적 관점은 당장의 문제해결에 지침이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다 죽는다"일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 시장에 의해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도그마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부도에 몰린 중소기업 또는 실직자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몇년만 지나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시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재정 지출로 돌아선 정부의 행보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 케인즈의 위 인용구가 실린 책의 끝부분에 또 하나의 명언이 있다.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아이디어들은 옳건 그르건 통상 이해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이들이 세계를 지

새삼스럽게 창밖의 풍경에서 봄 빛깔이 감지된다. 움트는 새싹에서도 생활의 활기가 느껴진다. 더구나 한결 따사해진 봄볕과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곁에 있어 심신이 안락하다. 마누라의 손마디가 거칠어졌지만 손잡고 산행을 하고 싶은 계절이 온 것 같다. 그러나 아직껏 주식시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듯하다. 주가가 지난해 한 때 주가지수 900선을 밑도는 것과 같은 극단적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투자가의 움츠러진 마음가짐은 추스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여도 제한된 반등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IMF를 비롯해 각 연구단체들의 경제전망 수치는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 예컨대 상당수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여도 세계경기의 바닥시점을 올해 2분기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올해 하반기로 늦추어 잡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경기바닥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래도 필자는 주식시장에 대해 새 봄이 상징하는 희망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

현재의 바닥을 모르는 세계적 경기 침체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라는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시장주의자인 로런스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경제가 스스로 안정화되는 것이 항상 맞지만 한 세기에 한두 번은 틀린다. 지금이 그 예외로 특단의 공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시장이 어려워도 반경쟁적 장애들을 제거하는 시장 개혁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개혁을 통해 침체된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정책 개혁: 성장으로 가는 길'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 경제난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도 과거 OECD가 주문했던 상품과 노동시장의 개혁이 생산성과 고용의 증가시켰으며 보다 유연한 생산 및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복원력도 강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단기, 적기, 목표(TTT: Te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침체의 골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4분기의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잠정적으로 -5.6%를 기록했다. 연율로는 -20%가 넘는 하락률이다. 1월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역대 최저치인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91.7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향후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외환위기 당시의 최저치인 -6.8% 다음으로 낮은 -4.5%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골이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아직 경기침체의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침체의 골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깊고, 더 길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에는 수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경기침체에 대응할 카드가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세계 수입수요의 급감

# 1. 일자리나누기에 적극 동참. 기존 직원의 봉급을 줄여 인턴사원을 채용하자. 이러한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대해 이번 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결국 모두 함께 죽자는 것 아니냐는 한 대기업 임원의 푸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단기간은 임금의 삭감을 견디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삭감된 자신의 봉급을 견디기 어려워져 결국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 # 2. 입사 지원서를 수백 번 작성하고도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자 직장에서 계약해지 통고 받은 수 없이 많은 근로자들. 그들에게 차제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배부른 자의 무책임한 소리일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해법을 들여다보면 결국 어려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연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유지하고, 잡쉐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통계상의 실업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가사를 돕는 남성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합한 숫자가 무려 333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전달에 비해 32만명이 늘어난 것이고,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8만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회복이 단기간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고 보면, 실로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달에 고교 및 대학의 졸업생 50~60만명이 대거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한다면 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이렇듯 실업대란이 가속화되면서 대학가에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해 사회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일자리구하기가 힘들어 취업준비를 위해 어학연수, 자격증취득 등의 이유로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

20년전인 1989년에 석유협회가 발간한 자료에 '현재 5개 정유사 중 4개사가 100% 민족자본에 의한 석유회사로 변모했다'고 다소 자랑스럽게 적혀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정 반대다. 유일한 국내자본인 SK에너지도 몇 년전에 해외자본인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 에너지산업만큼 거시경제·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 없을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에서 무력분쟁은 상당부분 에너지 문제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경제와 정치는 향후 군사력 불균형이나 영토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와 담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서방 석유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 중동평화를 좌우한다. 세계 최대의 교역상품인 석유를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려는 나라는 미국의 경제·군사제재를 받는다. 러시아와 서방의 이해관계는 카스피해 연안과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있는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충돌한다. 에너지 전쟁은 미시적으로 에너

새해 들어 한국 경제의 사령탑이 적지 않게 교체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됐고, 주요 대기업 경영자들도 큰폭의 변화를 겪었다. 그렇지만 지휘부 교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들이 지휘부 교체만으로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우 교체를 둘러싼 배경이 그리 마음 편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지휘부와 국민들간의 소통에 큰 불협화음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에 훼손을 낳았다는 평가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평가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한국은행의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성이 현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즉, 현재 기업인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수출기업이 주로 포진한 제조업이나 내

제17대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2007년 10월,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방명록에 "교육 없이 경제 없다"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7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글과 발언은 큰 의미를 지닌다. 경제와 교육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광복 후 60년 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고, 세계12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 경제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뉴딜정책'이 실효를 거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난국 극복 및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작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온 국민이 자산가치손실,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 장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감세와 유가환급금 지원 등 서민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과 신성장 동력산업비전 제시 등으로 경기부양 및 소비심리 진작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중 전문가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구제금융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감한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에 배분할 경우 자본주의 경쟁원리에도 맞지 않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최근 정부가 취하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 중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