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FRB)에서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다. '기후변화와 주택가격'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북미지역의 스키 리조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작년 3월에는 영국 하원에서 '재고주택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 주택부문도 마찬가지로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하는데, 재고주택의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기후변화가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기후변화 그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에 기인하는 만큼,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최근 행해진 공공기관장평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유례없이 4명의 기관장이 미흡판정을 받고 해임권고 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관심 또한 더욱 큰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공기업 개혁이 이를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정치적 평가가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대상가운데에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기관장들은 모두 미흡판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징계 조치된 곳들은 모두 규모도 작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관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무능한 기관장의 자진퇴진촉구와 함께 공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국민

당장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77일간의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이 막을 내렸다. 모두가 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막판 양보가 극적 반전을 가져 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단 당장 회사를 굴리는 데 필요한 급전을 긴급 수혈하는 게 급선무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주인을 만나 시장에서 평가받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는 게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 ‘회사가 휴업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이 즉시 파업에 들어가 공장을 점거하고 150여명의 감독과 작업반장을 도장실로 몰아넣었다. 노동자들은 휘발유통을 휘두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회사측이 백기를 들었다’ 자동차회사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무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1963년 아르헨티나 자동차 업체 이카(IKA)에서 있었던 분규의 현장이다. 이카는 자동차 산업을 적극 키우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1955년 출범의 돛을 올렸다. 높은 관세로 수입차를 차별하고 10년 간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그늘이 하나 둘씩 걷혀가고 있다. 소비자나 기업의 심리지표와 경기선행지수에서 시작되었던 경기회복의 강한 신호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로 조금 미흡하지만 마침내 확인되었다. 막연한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다시 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더욱 강해지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나치게 두드러진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각국의 출구 전략, 즉 유동성 회수 등으로 더블 딥이나 W자형 회복의 우려를 말하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았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력은 작지 않았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각국의 사정이 우리만큼 여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3분기로 접어들면 새로운 요인이 가세한다. 2분기까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해

경제문제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종종 되풀이 된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 경험이 잣다보니 지식도 축척된다. 지식의 축척은 대체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이 비슷하고 결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유사한 상황에 부딪치면 판단에 따른 행동을 주저한다. 결과가 종전과 유사할 것이란 개연성은 높지만 개연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몹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 같다. 정황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장기안정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당장은 주식시장 침체이후 주가상승이 연 이어졌던 과거경험의 재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데 따른 부담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대체로 두 부문에 의해서 제기된 듯하다. 첫 번째는 주가의 기술적 분석 부문이다. 기술적 분석 중 모형분석에 의거한 듯한데, 동 분석에 따르면 주가지수 1600선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세계 경기에 봄기운이 돌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만반의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은총재는 출구전략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KDI는 그동안 팽창 기조를 유지해 온 통화와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필자는 출구전략이란 투자 용어가 경제 정책의 방향타로 쓰이고 있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을 갖고 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다가 기업 공개 시 이를 현금화시키거나 부실기업에 돈을 넣었다 나중에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것 같은 투자 행위를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데 이게 지금의 경제 정책의 여건과 선택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본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뿌린 돈을 다시 걷어 들인다는 의미에서는 그럴 듯한 용어이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이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닷새 전쯤 예언했다는 '미네르바'를 당시 일부 진짜 경제전문가를 포함해 많은 네티즌들이 한 없이 띄워 올렸다. 그전에 이미 리먼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인데도 말이다. 부엉이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이 로마의 여신이 "'필'이 꽂혀" 점점 많은 불길한 예언을 쏟아내자 세상이 잠시 소란스러워지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 '부엉이'라는 새가 노 전 대통령의 '부엉이바위' 투신 이후 주목을 끈다. 어떤 이는 "부엉이 울음이/ 바위 귀속으로 들어가/ 바위가 되었다는 산/바위처럼 굳어버린 사람들/ 귀속으로 들어간 울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애도했고, 최근 어떤 신문은 부엉이를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으며, 곧 부엉이를 자처하는 정치인도 등장할 모양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 노 전 대통령도 경호원에게 "(지금도) 부엉이바위에 부엉이가 사나?"라고 물었듯 요즘 진짜 부엉이를 보거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부엉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331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자금을 자본자산으로 하는 청계재단이 최근 설립됐다. 이 재단은 청소년 장학과 복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청계재단 설립은 사회지도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실천이 우리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해본다. 개인 기부활동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도와주려는 기업의 뜻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경련이 작년 6월과 1

지난 6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었다. 과거의 그렇고 그런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과 개입 시기, 그리고 개입 강도 측면에서 이전의 대책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이라면, 정부는 아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나 세무조사, 거래규제부터 시작하였을 것이다. 199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주택가격 상승기에 정부가 내렸던 대책들이 딱 이랬다. 당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었다. 저금리가 원인이라면, 처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원인은 놔둔 채 온갖 규제만 남발하다가, 2007년에 가서야 비로소 주택금융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10년 전과 유사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주택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것은 저금리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강남구. 이 지역이 내건 기치 중의 하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버블 세븐’의 대표적 지역으로 꼽힐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 온 강남구로서는 고뇌의 흔적이 깊게 새긴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필자는 경제단체의 고위 임원과 오찬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그 임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아이디어임을 전제로 재계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총수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이 급여의 일정액을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자도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재계가 아직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331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살아 오면서 가난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평생에 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야기된 조문정국이 급기야 야당의 국회등원거부사태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원이 되면 맨 먼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는 선서를 한다고 한다. 물론 이 선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이며 또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국회의원이 이 선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 또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이들은 모두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웬만한 불법행위는 면책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사당에서는 욕지거리와 폭력이 난무해도 그 누구도 문책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특히 1

당초 우려하던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의 회복 속에서 이른바 '사상 최고수준의 부동자금'이라는 단어가 다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비정규직 해고나 임금동결 속에서 근로소득이나마 지키는 것에 만족해야 할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불안은 또 한 차례의 박탈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가 많은 생소한 단어를 낳았지만 부동자금이라는 단어만큼 끊임없이 서민들이나 정책당국을 괴롭히고 있는 단어는 없는 듯하다. 경제학자들에게도 이 단어는 난감한 용어이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널리 사용되다보니 이제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온라인 사전들이나 경제용어 사전에는 이제 부동자금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자금(浮動資金)을 '일정한 자산으로 붙박여 있지 않고, 투기적 이익을 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