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큰 눈이 내렸다. 현대 사회에서 눈은 잠깐의 아름다움도 주지만 혼란의 원인이 된다. 눈을 빠르게 치우는 것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군대에서 제설작업에 참여해본 남성들은 잘 알겠지만 눈을 치우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습설이면 더 그렇다. 도시 지역에서 제설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강설규모에 맞춰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들은 폭설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동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원된 인력과 장비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취합과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눈이 많이 오지 않을 경우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강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눈이 멈춘 후 중장비를 동원해 물리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파리협정 가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과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2019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수소를 핵심 요소로 선정한 이후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 대규모로 생산할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청정수소 전환 기술을 확보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뒤처져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9 이하로 내려갔다. 또 다른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의 PBR은 지속적으로 0.5 주변을 맴돌고 있다.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이것이 1 이하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순자산가치는 달리 말하면 청산가치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모두 해체해서 중고시장에 팔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PBR이 1 이하이면,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회사의 가치, 즉 자산들의 유기적 일체으로서의 기업의 가치가 해체된 자산의 가치보다 낮다는 것이다. 시장자본주의에서 이러한 회사의 궁극적 운명은 당연히 해체이다. 만약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주체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그 자산이 모두 중고시장에서 매각 가능한 것이라면, 그 주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주총을 열어 회사의 청산을 결의할 것이다. 청산의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전세계 자산시장이 각자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달러정책에 대해서 연준의장만큼의 영향력을 보유한 재무부장관으로 스캇 베센트가 지명되면서, 현재 그의 3-3-3정책(3프로 실질성장, 재정적자 -3프로, 석유 3백만배럴 증산)에 대해서도 화두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옹호했지만 강경하기보단 이를 협상의 수단으로 쓸 생각도 하고 있기에 다소 온건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 일론 머스크는 그를 'Business as usual:다를바 없는'로 표현하며 그렇고 그런 선택이라고 했고, 다소 과격해 보이는 하워드 러트닉을 추천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하나의 밈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각이 결정되면서, 한국 자산시장과 경제에도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도 부동산시장 영향을 고민하고 있다. 큰 골자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다시 미국에 인플레가 되살아나서 금리정책이 후퇴하는지 여부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금통위를 통해서 2025년 경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 침해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상고심은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 판단의 당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서는 충실한 심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하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2021년 6월 주거침입죄 범위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3년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점포에는 장애인 출입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진행한 장애단체와 법률 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이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24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이 얼마 전 끝났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과거의 전통 때문인지 어쩐지,수험생이 주변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능은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관련 기사들이 많았는데,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걸그룹 멤버가 수능을 '포기'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꼬투리 잡는 게 일인 리서치센터장답게, '포기'라는 말이 거슬렸고 거기서부터 루틴대로 진행되었다. 루틴의 시작은 검색이다. 포기란?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또는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과연 아이돌 스타에게 수능 포기라는 게 맞는 말일까? 본업이 따로 있다면 두 번째 정의에 안 맞고, 시험 준비를 해 온게 아니라면 첫 번째 정의에 안 맞는다. 그러니 포기가 아니다. 현 수능제도는 참 이상하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은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 상위권 대학에 이미 멀어진 평균 5~6등급 이하라면 굳이 수능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목별 상대평가 표준점수

세법을 해석할 때 '통하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본인(갑)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을 통하여 법인(A)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갑과 A법인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갑이 A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갑의 특수관계인인 을이 A법인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이 때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을이 A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을과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것은 논란이 없다. 문제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이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이고, 을이 A법인을 30% 이상 출자한 이상 갑이 을을 통하여 A법인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이 '을을 통하여' A를 지배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이다. 후자가 맞다면 '통하여'의

"이 잔을 내 사랑에게! 오 진정한 약사여! 너의 약은 참으로 빨리 듣는구나. 이 키스와 함께 난 죽노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죽음을 오해하고 독약을 마신다. 오판은 비극을 낳는다. 한국 주식시장도 비슷한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닐까?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왜 한국만 고립되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올들어 미국 S&P지수는 금리 인하와 기술주 강세로 25.8%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지수는 엔화 약세를 발판 삼아 15.6%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코스피는 8.9% 하락하며 완전히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라기보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오판이 깊이 얽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하락은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종이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코스피는 불투명한 반도체시장의 미래가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면서 시장전체가 가라앉고 있다

타인이 얼마나 낯선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3월2일 처음 만난 낯선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던가.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부른 노래, 내가 쓴 글에 대해 냉정하게 낮은 점수를 준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던가. 내 부모형제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했는데 타인들은 늘 차가웠다. 양친과 친척 너머의 타인들을 내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린 친구를 사귄다. 친(親)은 가족이고 가족같은 것이고 정겨움이다. 친구를 많이 만들면 나의 유사가족 '패밀리'는 커져간다. 다른 또래의 친구들도 사귀어 호형호제 하면서 패밀리를 더욱 키워나간다. 우린 타인의 낯섬이 두려워 세상에 따뜻한 패밀리 공간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80억명이 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친(親) 즉, 패밀리의 범위는 최대 1000명이다. 더는 이름을 외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어서 가깝게 친교할 수 없다. 정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패밀리는 고약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조금만 관리해주지 않으면 유대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제국(국가), 자본주의(시장),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이 인류 역사에 진보와 풍요, 그리고 퇴보와 파괴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이 상호작용은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적 변화의 연쇄 속에서 작동해 왔으며, 약 1만년 전 농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 근대 과학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대를 걸쳐 문명사를 견인해 왔다. 농업혁명은 사회의 조직화를 촉진해 경제와 정치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과학혁명은 세계에 관한 새로운 탐구 방식과 발견을 촉진하여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의 길을 열었다. 이는 19세기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으로 이어져 20세기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5년을 목전에 둔 오늘, 국가, 시장, 기술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밀어내는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21세기의 제국은 과거 식민지 제국처럼 직접적인 수탈이 아닌 경제 및 기술 패권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수출 기업들에 미칠 타격이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 경제 역시 여러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천명했다. 지금까지의 한국 수출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의기양양하다. 상하 양원의 지배권도 탈환했으니 앞으로의 행보에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수년간 고심했던 보수적 정책 어젠다를 밀어붙여 이른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복구하면 될 듯하다. 우선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해 치안을 회복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압력을 가해 금리를 내리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도 줄이면 될 듯하다. 그렇게 트럼프노믹스를 가동하면 경제성장과 국가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한 가지 경제목표를 밀어붙이면 다른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충효과 때문이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도 돈을 풀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해 실업률을 낮추면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다. 하지만 유권자는 물가 불안을 이유로 해리스를 심판했다. 주택시장에서도 불만이 누적됐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