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연 10% 내외를 기록하는 고성장 시기에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의 자금력은 취약했고 건설금융의 활용도 녹록치 않았다. 이때, 정부는 선분양제도라는 획기적인 정책설계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의 초석을 놓았다.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이용하여 주택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입주자는 2-3년 후 준공시기가 될 때 사전 분양 청약 당시의 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2023년 1.8%(KDI 경제전망)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를 통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모청약 당첨은 청년

ESG는 여러 역풍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폭이 더욱 깊고 넓어지는 심화확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측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태가 나타나 다수의 주목을 받는다. 바다와 연관된 ESG 사례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해상 '플로팅시티'다. 인구가 52만명인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2100년쯤 섬 자체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네덜란드 개발기업과 손잡고 2023년 1월부터 해상 플로팅시티 공사에 나선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소설로만 여긴 해상 플로팅시티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몰디브 수도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석호에 만들어질 플로팅시티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2 크기에 2만명이 자급자족할 규모로 조성 중이다. 플로팅시티에는 5000채의 주택과 호텔, 상점,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이며 ESG를 반영해 태양열로 전력을 생산하고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춰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년차인 2024년부터

'2022년 5월10일, 6월21일, 8월16일, 11월10일, 12월26일 그리고 올해 1월3일.'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날들이다. 취임 당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더니 8개월 만에 전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했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심한 상태인 걸 감안하면 예상된 대응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설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4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하락률이 0.74%였으니까 2주 만에 하락폭이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책을 내놓는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격의 방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해 말처럼 한 주에 0.7%씩 가격이 계속

2023년 새해 향방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모습이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코로나 여파는 물론 인플레이션 쇼크와 맞물린 통화긴축 행보나 경기침체 위험,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로 복잡다단한 상황이 이어진다. 하지만 당장의 현안들 이상으로 그 근저에 도사린 잠재 리스크나 불확실성들의 원천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정치컨설팅사로 국제정치 및 지정학적 혜안이 돋보이는 유라시아그룹은 매년 핵심 10대 리스크를 제시하는데 올해는 '불량배 러시아'(Rogue Russia)와 '지존 시진핑'(Maximu Xi)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만이 아니라 서방과 완전히 절연한 러시아의 도발위험, 또 전혀 견제장치 없이 유일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 시진핑의 자의적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 말이다. 게다가 3위로는 '대량파괴무기'라는 타이틀로 기술혁신의 부정적 이면, 즉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정치·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기둔화를 앞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중심 활력 제고는 무엇보다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회사형태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와 달리 다양한 회사형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우선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류기업으로 잘 알려진 파타고니아와 운동화브랜드 올버즈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회사와 구별된다. 상장회사들조차 공익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자회사를 공익회사 형태로 두는 등 자발적 선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공익회사의 설립이 가능한 데는 기업과 투자자

우리 주식인 쌀은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임과 동시에 식량안보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시작된 녹색혁명에 성공하기 전까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렸기에 쌀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제정된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결과물인데 양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식량확보와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 시장에 초과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이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쌀가격이 하락해 쌀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쌀가격 하락으로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면 돌이킬 수 없는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동안 2·3차산업 육성과 도시화 등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농민이 농촌을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으므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국정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이 언급될 정도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도를 넘었다. 사람이 유일한 부존자원인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낡은 노동시스템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노동시스템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이전인 1953년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이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정당이 '사당화 논란'에 빠졌다. 권세에 편승해 우쭐대는 윤핵관, 이핵관 같은 똠방각하로 인해 공당이 '선핵후민'(先核後民)의 전근대적 파벌로 퇴보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데 대해 "'유승민방지법'으로 불리는 전대 룰이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게 대통령 1인이 독재하는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당을 이용한다는 '비명계'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당화' 논란이 격화했다. 김종민 의원은 "유동규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였다"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예견됐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쩌다 두 당이 '사당화의 늪'에 빠진 것일까.

희망과 긍정적 전망에 부풀어 있어야 하는 연초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 누구도 희망과 기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위기와 리스크를 언급한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역시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공급망의 혼란 그리고 국제공조의 붕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유럽 역시 에너지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 및 정부의 재정고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급격한 정책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등을 고려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중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2022년과 더불어 2023년 역시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고용과 산업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다

2~3년 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란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 경기를 끌어올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만큼 금리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거라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2% 밑에 있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를 바라볼 정도로 변동이 심한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니 말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이 이론은 자취를 감췄다. 현대화폐이론이 거론된 것은 중앙은행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된다. 중앙은행의 제1역할인 물가안정은 잊힌 존재가 되고 그 자리를 경기조절이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금리가 상승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현대화폐이론이 나올 때 생각에 머물러 있다. 조만간 금리인상이 끝나면 곧바로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낮은 금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기대가 타당할까. 미국의 10년물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묵은해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입시다. 작년 9월 수시 원서접수로 시작된 2023년 대학입시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거쳐 1월 2일에야 정시 지원이 끝났다.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말까지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한 과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요즘 대입제도는 복잡함의 끝판왕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 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라고 한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도 수시입학 방법이 여러 개다. 정시는 수능 점수에 맞춰 좋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가면 되니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과목별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 즉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 내 수능점수가 달라진다. 혼돈의 연속이다.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대입을 목표로 준비하니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공부하기

1970년대 말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조망한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씨가 이 세밑에 세상을 떠났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와중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진 불평등과 갈등을 조망한 이 소설은 올해까지 320쇄, 150만부 가깝게 팔렸다고 한다.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의 원인으로 반민주가 지목됐고 '민주 대 반민주'의 갈등은 어느덧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바뀌어 지금껏 계속된다. 사회갈등은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다 정교한 갈등의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갈등의 가장 큰 줄거리는 차등분배에서 시작된다. 현재 사회의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연스레 쓰이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도 그 바탕에는 분배의 불평등을 깔고 있다. 사회학에서 불평등한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 그것이다. 기능론은 차등분배의 원인을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또는 개인의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