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인 중에 우연찮게 집이 없는 이들이 있다. 개중에는 소신파도 있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다. 소신파는 대개 일본형 '부동산 붕괴론' 신봉자다. 필자도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를 연구하면서 한때 부동산 필패론자였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버블 피크 때 일본 황궁을 팔면 플로리다주를 사고 일본을 팔면 미국을 3배나 산다고 했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고 20년 불황 속에 대부분 일본 주택가격이 5분의1 ,심지어 10분의1까지 폭락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노령화와 저성장으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했다. 마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고 시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당시 제2의 IMF 사태 공포 속에서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유동성 완화 조치와 함께 경기부양 효과가 빠른 건설경기 진작에 주력했다. 곁가지로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는 정말 뜨거운 감자다. 그냥 놔두면 이렇게 위험한 걸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몇 마디라도 말을 하면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발목만 잡으면서 때 되면 세금을 받아가려 한다고 비난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시장 불만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3월 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서 비롯됐다. 201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불법자금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졌다. 법안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거래소에 관한 부분이다. 실명거래가 가능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 중 매매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9월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5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실명거래를 대행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표현은 1990년대 이후 국가들이 기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투자를 미끼로 국가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바닥을 향한 경주는 개도국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에 더 유리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법인세율로 19%를 적용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9%에 불과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디지털 인터넷 기업들의 급성장 역시 다른 의미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나 고용없이 각국으로부터 거두면서 세금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특정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의무를 회피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유렵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작년 1월이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제 코로나19(COVID-19)는 일상이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경계하게 된다. 매일 아침 주가지수가 나오듯 확진자 수가 발표된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약 1억 70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350만 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상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일상과 경제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경제는 얼마나 정상궤도를 이탈했을까?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5.1% 이후 처음이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을 만큼 탄탄하다. 그런 경제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세계 경제는 더 드라마틱한 곤두박질을 보여주었다.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충격을 딛고 경제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현장의 공급차질이 여전한 탓이다. 가계나 기업이나 모두 가뜩이나 빡빡한 살림살이에 실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금리마저 오르면 그동안 변죽만 울린 부채위기가 정말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크다. 본래 물가는 경제의 체온계다. 경제가 과열로 치달으면 그 증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과열을 탓하기 어렵다. 겨우 코로나19 충격을 수습하고 조금씩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동안 방출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지원에다 대내외 생산 및 수송 병목현상이 맞물리면서 물가 측면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다. 대규모 부양책에 경제는 일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 차원의 성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원래 드라마의 전개가 느리거나 개연성이 없는 상황을 비유해서 나온 말인데 이젠 일상에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이 되고 있다. 이와 상대되는 말로 '사이다'라는 말이 있다. 탄산가스가 함유된 음료인 사이다는 톡 쏘는 특유의 청량감 때문에 신선한 발언이나 행동을 두고 '사이다 같다'고 요즘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사실 고구마를 먹을 때 속이 답답한 이유는 섬유질이 많은 까닭이다. 고구마엔 식이섬유인 셀룰로스가 많은데 이게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에도 아주 좋다. 게다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도 효과가 좋다. 사이다 역시 늘 청량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탄산음료의 속성상 차게 먹으니 장을 과민하게 만들어 배탈과 면역력 저하 등 부작용도 있다. 특히 사이다를 마신 이후 나오는 트림은 청량감과는 동떨어진 부산물이다.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중 어느 것의 투자수익률이 더

몇 년 전 여름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타트업 지원사업 평가자로 참여했다. 대학졸업 후 짧은 사회경험을 마치고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는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다. 정부지원 사업평가장에서 보기 힘든 낯선 복장에 잠시 분위기가 술렁였다. 하지만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야망, 대표의 자질을 보아야 할 자리에서 복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에 특화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 심사에 최종 통과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는 모 지자체의 벤처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했다. 지역평가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작업복 차림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대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제조업체에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회사의 로고와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작업복은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연스러운 복장이다. 수도권과 지역기업 대표들의 복장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업종과 비즈니스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수도권 스타트업들은 정보통신과 첨단산업에 집중된 청

디지털 시대, 주도권 경쟁의 바로미터는 바로 SW(소프트웨어)다. 때문에 SW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식한다. 몇 가지 통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IMF 외환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앞둔 2000년, 당시 국내 SW 생산액은 10조7400억원이며 SW기업체 수는 5900개사, 종사자 수는 9만6000여명이었다. 20여년이 흐른 2019년 기준으로 SW 생산액은 4.6배 성장한 60조원에 달하고 기업체 수는 3.6배 증가한 2만7000여개사, 종사자 수는 2.5배 늘어난 34만여명으로 확대됐다. 경제규모는 어떤가. 2000년 경제규모는 820조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600조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커진 데 비해 SW산업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내실은 어떨까. 여러 지표 중 SW산업의 키플레이어들을 20년 전과 비교해보자. 그 결과 2001년 매출 상위 국내 100대 SW기업 중 20년 후 생존한 기업은 48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 요인들이다. 모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인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바야흐로 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자산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집을 가졌느냐 못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일종의 계급이 되고 자산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면 자산을 사기 위해 영끌로 빚을 낸 흙수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유가가 상승했다.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64달러, 북해산 브랜트유도 68달러까지 올라 7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수급이 나쁜 건 아니다. OPEC+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지난해 합의한 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7월에 원래 생산량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번 합의로 국제원유 생산이 1%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산에 합의했을 때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감산이 유가에 큰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가 늘어 1% 정도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OPEC+ 국가들은 유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 정책을 쓰는데 그 전략이 시행된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유가가 상승하고 저금리가 이어지자 미국 에너지기업의 주식과 채권발행이 늘어났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익숙한 나라다. 냉전 시대에는 외부 위협과 침략에 과감히 맞서고, 위기에 직면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애국의 나라이자 사막을 일궈 옥토로 바꾼 불굴의 의지를 대표하는 국가로 소개됐다. 탈무드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국가로 여겨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국방과 첨단 정보기술을 토대로 창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로 인식됐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상은 변화했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저력을 새삼 부러워하고 있다. 완벽한 나라처럼 인식되는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상황은 복잡하며 갈등이 존재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민족과 갈등 및 충돌은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고 급증하는 유대교 근본주의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미나리는 참 좋은 거란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먹을 수 있어. 맛있고, 아플 땐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이란다"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온 순자 할머니가 손자 데이빗에게 한 말이다.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미나리의 삶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보는 듯하다. 누구든 향유할 수 있고, 약도 되는 원더풀 미나리. '미나리'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왜 영화제목을 '미나리'로 했는지를 묻자 "미나리는 첫해는 수확이 안 나요. 다음 해부터 수확이 가능하지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죠. 부모님과 우리 세대가 성공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 희생을 기리고 싶었죠"라고 밀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영화감독이 이민자였던 그의 할머니,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희생을 기린 영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근 100년 동안 한국만큼 대단한 역사를 만든 나라도 없다. 1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