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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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도 부동산정책 실패는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수요억제 정책기조는 유지할 모양이다. 25번의 대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자 이번에는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심만 더 나빠지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들은 모두 이를 비판하며 수요억제 정책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왜 이렇게 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첫째, 정부 힘을 과신하고 둘째, 인간의 욕망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할 정도의 주택공급은 못 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토지 국유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질 낮은 수준의 주택공급에 그쳤다. 넓은 국토를 보유한 강대국 미국조차 실패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신용자에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저신용자에게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했다. 생산능력이
금융회사가 직면한 경영환경 변화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의 의식·가치관 변화와 다양한 수요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포용성 문화가 회사 내부에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체할 수 없다. 최근 국내 금융회사 일부에서 다양성·포용성을 추진하는 경향은 그 중요성을 간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그 중요성을 주지하거나 내부까지 인식이 침투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산업 내 다양성·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초안을 발표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양성·포용성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금융회사에 다양성·포용성이 문화로 내재되지 않은 경우 집단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콩고기라는 것을 접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얇은 조각고기 모습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상해서 다시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대체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고기'가 나오는데 이전 콩고기와 달리 식감과 육즙이 '진짜 고기'와 헷갈릴 정도다. 푸드테크(food-tech)의 결과물인 대체육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체육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미트볼, 햄버거패티에 이어 스테이크용 대체육이 나오더니 이제는 대체육으로 만든 치킨 상품까지 출시됐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양한 상품에 대체육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데 라면업체가 짜장라면에 들어가는 고기로 대체육을 사용한 지 꽤 됐고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햄버거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체육을 만드는 방식은 다양한데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콩고기처럼 식물의 단백질을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거나
2019년 아마존닷컴에서 한국의 '갓'이 날개 돋친 듯 팔린 적이 있다. 세계는 왜 한국의 전통 모자에 열광했을까. 신(God)과 발음이 똑같아서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진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유통된 한국 드라마 '킹덤'의 인기에 있었다.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 기업들은 OTT(Over The Top)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한다. 넷플릭스에 맞서 티빙, 시즌,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OTT 시장이라는 물탱크 속 메기였던 셈이다. 발효된 지 10년이 된 한-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메기효과'를 꼽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대EU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한-EU FTA를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표가 체중계 숫자가 아닌 체질개선이듯 한-EU FTA의 실효성을 단순히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유럽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천장이 뚫린 듯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다급함이 느껴진다. 2021년 2월 말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물량은 200만가구에 육박한다. 노태우정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에서도 수도권 물량은 90만가구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급계획을 보며 다음과 같은 불만을 토로한다. "주택을 지금처럼 100만채, 200만채 공급해봐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다.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풀고 밀도를 높여서 개발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강남은 많은 이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교통, 문화, 교육,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인프라가 집중된 공간이니까. 일자리만 보자. 2019년 기준으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만 140만개 일자리가 있다. 이는 서울시 일자리(45
할아버지는 두 번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건 직후 제출한 진단서에는 없던 '우측 어깨 및 우측 등 부위 손상, 좌상' '양측뺨 손상'이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출된 진단서에는 버젓이 적혀 있었다. 수상한 점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첫 번째 진단서에는 할아버지가 갈비뼈 L2-3부위에 압박골절의증이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두 번째 진단서에는 갈비뼈 L3-4부위에 압박골절의증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골절이 이사라도 다닌다는 얘기인 건가. 게다가 '의증'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보이지만 사실 그냥 의심스럽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안은 커피숍 주인을 사이에 둔 40대 피고인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할아버지가 커피숍에 와 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침을 뱉었을 뿐인데 이튿날 할아버지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고소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커피숍 주인과 피고인이 함께 자신을 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온 나라가 투자열공 중이다. 아파트 청약이든 주식 공모든 '돈(money)산돈해'를 이룬다. 서점에는 관련 책자가 서가를 채우고 유튜브에는 수백 개 투자채널이 성업 중이다. 이제는 투자 가이드가 하나의 산업이 됐다. 우스개로 19세기 골드러시처럼 광부에게 곡괭이와 블루진을 파는 장사꾼만 돈을 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데 최근 투자열풍은 예전에 비해 성격과 규모가 완전 다르다. 과거 투자 열기가 일시적, 일부 투자자에게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번은 전국구(?)고 단기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당연히 염려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사이클 측면에서 상투 논란이다.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폭락 직전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찮다. 자산가격이 내재가치 대비 지나치게 올랐고,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조만간 큰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소위 상투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도 보인다. 요즘 남녀노소 입만 열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다. 미국에는 동네 파티에서 주부들이 집값 얘기를 하고 구두닦
정부가 2023년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OP28은 197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해 글로벌 기후변화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5년 이후 매년 개최된다. 1997년 COP3에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됐다. COP28 개최 희망국은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인데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각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국내 유치전에 돌입했다. COP28을 유치한다면 지난 5월 개최된 'P4G' 정상회담과 함께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한 국제 환경회의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창원),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평창) 등이다. COP28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점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중요한 기후변화
며칠 전이 초복(初伏)이었다. 원래 복날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이다. 초복은 하지가 지난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다. 경일은 갑을병정… 하는 천간(天干)의 일곱 번째가 경(庚)인데 경에는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있어 아무래도 삼복더위에는 몸이 지치고 음식도 상하기 쉬운 때여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에서 경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 초복은 하지가 지난 세 번째 경일인 7월11일이고 중복은 열흘 뒤인 21일이 된다. 그리고 말복은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인 8월10일이다. 통상 중복과 말복 사이가 스무날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 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월복이라 걱정이 앞선다. 복(伏)은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 해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꺾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삼복더위를 이기기 위해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복달임'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삼계탕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을 파악하는 지표로 'S&P케이스-실러지수'를 많이 쓴다. 지난 4월 해당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상승했다. 3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금융위기 직전 주택가격 최고치에 비해서도 25%나 높다. 다른 통계도 있다. 기존 주택 중간가격이 37만2000달러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11.1%, 수도권이 12.5% 상승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부동산 가격이 두 자리로 상승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물가 때문이다. 성장과 물가 중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높은 물가로 고통받은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또 하나는 자산가격이다. 2004년이 그에 해당한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0% 였던 기준금리를 2년간 5.25%로 올렸다. 오
30대 야당 대표의 등장은 세대교체라는 단어와 더불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MZ세대의 등장은 공간적으로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과 직접적인 의사표현, 그리고 별도 노조 조직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MZ세대의 특징으로 알려진 여러 사례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도시, 더 정확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MZ세대의 본격적인 등장은 수도권을 별도 목소리를 가진 정치적 기반과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수도권의 경제적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방에 종속된, 특정 선호가 없는 중립지대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량은 많지만 상당수는 스스로를 '지방'에 연고를 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축은 디지털화와 ESG경영이다. 둘 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빨라졌다. 비대면이 확산되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고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는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ESG경영 논의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가 대세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디지털의 시대다. 뒤떨어지면 도태된다. 또 다른 변화의 방향은 ESG경영이다. 기업이 자원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감안하여 투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왔다.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겼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성이 나왔다.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