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보면서 올 초 취재와 관련해 겪었던 황당한 일이 떠올랐다. 이른바 '허위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태도 때문인데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보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려스러워서다. 먼저 지난 2월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상황을 취재할 때 일이다. 당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주도로 신공항 입지를 못박은 초유의 특별법이 국회서 논의 중이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조차 법안의 문제가 많다고 인정해 원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수정키로 잠정합의 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기사화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합의안을 보류했다. 기사가 알려져 부산 민심이 들끓자 회의 종료 직전 지도부가 개입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 분열 등 추종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공보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기사가 오보이니 수정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며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예시로 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불씨를 지핀 이후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큰 틀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리지만 제기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상 중구난방에 가깝다. 각자 처한 업종별·규모별·직무별 상황이 제각각이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는 어떻다'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미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통해 어떤 노동자는 눈치 안보고 퇴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반면 어떤 노동자는 잔업수당이 줄어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한다. 주 52시간제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가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의 고용구조는 지주가 소작농을 수탈하고 착취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신포차' 1호점이 이슈가 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게 만든 '성지'마저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를 비켜 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신포차 1호점 사업을 정리하고 해당 건물을 350억원에 내놓기로 한 사람은 백 대표와 동업하던 이다. 백 대표가 이곳에서 그와 함께 한신포차를 키우며 프랜차이즈 일궈갔다. 그런데 막상 더본코리아 매출을 보면 되레 증가세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507억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했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와 새마을식당, 빽다방, 홍콩반점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 매출 증가가 곧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증가는 아닌 셈이다.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음식매출을 보면 2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가맹점에 납품하는 음식이 줄어든 것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250개 정도 점포를 순증시켰고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점포당 매출 감소를 최소화했다"며 "수요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그 정도로 최악인가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IT(정보통신) 분야 규제압박 사례를 취재하던 중 한 법률전문가는 이렇게 되물었다. 과잉규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IT 업계는 말을 아낀다. 밉보이면 더 찍힐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IT 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EU(유럽연합)가 만들어낸 반독점 제도들이 한국에서는 도리어 네이버·카카오 같은 로컬 사업자를 겨누는 칼날로 바뀌었다. 플랫폼 독점을 경계하자는 취지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의문부호가 따른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당근마켓' 등 C2C(개인 간 거래) 사업자 규제의 근거로 삼았던 사기 피해는 지난해 약 5900만건 거래 중에 368건에 불과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야 체급이 되니 버티겠지만,

몸에 두드러기가 나 고생을 했다. 신경성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건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다.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완치되기까지 병원과 약국을 수차례 들락날락했다. 몇 가지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는 것도 번거로운 데다 이를 보험사에 내는 것도 귀찮아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 여야가 지난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몇몇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빠졌다. 8월 임시국회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병원에서 곧바로 진료 내용과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로 전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2년이 됐다. 그사이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5개가 또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결과

"직접 농공단지에 가봤더니 펜스에 녹이 슬어있고 관리사무소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단 낙후된 담을 개보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하는게 필요하겠다, 환경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년만에 내놓은 농공단지 정책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다. 산업단지 대책에 단골로 등장하던 '스마트팩토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관련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란 이름으로 들어있었지만 국가산단과 첨단산단 등 다른 산단 정책에 비하면 비중이 적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 '녹슨 펜스' 이야기가 돌아왔다. 업종과 예산 문제도 분명 있겠지만, 농공단지들이 처한 현실이 '스마트'를 부르짖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공무원을 만나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농공단지의 58%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곳이다.

"매일 두통약 먹어가며 일합니다. 너도나도 나가겠다고 하니 사기도 떨어지고요." 경기 지역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9년차 A경사의 얼굴에서는 '수사경찰'의 자부심을 읽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올 들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상황에 몰렸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다. A 경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자체가 많아진 데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더 깐깐해져 사건처리가 지체된다"고 말했다. 또 "불송치 결정서 등 새로운 서류작성과 결재라인이 생기면서 서류 작업 절차도 복잡해졌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총 32만3056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9.7%(3만1482건)를 보완수사하라고 다시 내려보냈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4.1%보다 2배 넘게 높아졌다. 경찰이 그렇게 원하던 수사종결권을 손에 쥐고 7개월이 지났지만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 잡음과 불만의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 19(COVID-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정상적 부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후송 작전 수행을 위해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가 작전지역 인접 국가로 급파됐고, 부대원 전원이 20일 저녁 조기 귀국했다. 이번 사태는 군의 방역 무지와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기항지에 접안했다. 군은 이 기간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감기증상자를 식별한 시점은 기항지를 떠난 직후인 2일이다. 11일이 지난 13일에서야 유증상자 6명에 대한 샘플 검사가 이뤄졌고 15일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상 초유의 전원 조기 귀국까지 이뤄졌다. 최초 유증상자를 발견한 초기 대응이 빨랐다면 감염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다. 방심한 사이 코로나19

"사고는 금융사가 쳤는데 벌은 우리가 받게 생겼어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PEF) 제도 개편 마무리 수순 속 벤처캐피털(VC)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사모펀드 영역에서 활동하던 벤처캐피탈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다. 국회가 사모펀드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나누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금융위는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잡음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둘러싼 '플레이어'의 기준을 두고 흘러나왔다. 금융위 원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LP) 자격 강화다. 한국은행이나 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에 LP자격을 준다. 일반 기업은 상장사만 가능하다. 심지어 국가가 출자한 모태펀드도 빠져있다. 감독규정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를 제외한 일반 법인과 개인은 사모펀드 LP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기사와 중소VC는

"통계청이 발표한 빈집 숫자는 현실과 괴리가 컸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시내에 있는 빈집을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실무를 맡은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다. 이 말대로 통계청이 집계한 빈집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서울 시내 빈집은 약 9만3402호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할 구청, 전문가 등과 약 1년 간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정말 빈집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은 2940호에 불과했다. 통계청 집계치가 32배 이상 많다. 행정서류에 의존한 간접조사 방식의 한계다. 통계청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을 토대로 조사 기준일(매년 11월 1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기와 수도 계량기가 작동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분류한다. 당장 실거주와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와 빌라도 조사 기간 중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빈집 숫자에 더해진다. 적어도 1년 이상 수도와 전기 계량기가 멈춘 주택을 선별한 뒤 현장을 찾

2년이 지났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종료 시간이 임박해오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벤처·스타트업에도 시한부 선고가 떨어졌다. 2년간 벌여왔던 사업을 접거나 언제일지 모를 규제 해소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2019년 처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 같은 '혁신 놀이터'를 표방하면서 이름을 지었다. 도입 당시만 해도 2년간의 실증기간을 거치면 순식간에 신시장이 열릴 것 같은 기대가 컸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의 굵직한 분야는 모두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앞다퉈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했다. 벤처·스타트업들도 혁신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기

7.0%.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번달 내놓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이전 예상 6.4%에서 또 높여 잡았다. 달성된다면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3.5%)'을 감안해도 선진국의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는 보기 드문 수치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할 거라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경제 회복세는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이 한 세계경제 회복 견인을 이번엔 미국이 하고 있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회복을 넘어 미국의 재정·통화부양책 조합이 과열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연초부터 제기돼 왔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선전하는 동안 한편에선 다른 종류의 경고가 이어진다. 바로 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컨설팅사 페더럴파이낸셜어낼러틱스 설립자인 카렌 페트로우가 이번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후 미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