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원 10명 규모인데 협회비가 6000만원입니다." 최근 취재했던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업권'을 관리하는 협회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돈을 받는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이 협회는 지난 6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단체다. 금융당국은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산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제도화하면서 관련 법에 협회 설립과 의무 가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은 당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협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업권의 자율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이 초대 협회장을 맡았다. 당국과 업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트업들은 협회비 명목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요구받았다. 이 돈은 매년 내야 한다. 다른 분야에도 스타트업 협단체들이 있다. 특수한 경우를 빼면 대개는 회비가 없거나 50만~100만원 수준이다.
정작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다. 수천만원씩 비용을 내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단 오히려 이를 어떻게든 수용하려는 일부 스타트업의 자세다. 회비 마련을 위해 개인 빚이라도 지겠다고 한다. 속사정은 짐작이 간다. 해당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하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와 같이 아예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제 문제 발생시 부담할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수천만원의 회비도 싸다는 얘기다. 금융당국과의 좋은 관계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가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분명 이는 그릇된 인식이다. 협회 유무를 떠나 필요한 규제는 지켜져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게 맞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사이 누군가는 혁신에 가격표를 달고, 돈을 받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과 회원 스타트업들이 눈감다는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동시에 바랐던 혁신은 더 멀어진다. 뒤에 나올 새로운 스타트업에는 시장 참가를 막는 장벽이 된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스스로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또 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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