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두고 말이 많다. “때가 어느 때인데 휴가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후 하루 만이라는 시점을 거론한다. 바른정당은 논평까지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금이 과연 휴가를 떠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휴가를 떠나도 될 때"라고 답하고 싶다. 시간을 돌려 북한의 ICBM급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9분 만에 보고받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확대 협상을 지시했다. 동맹국과의 공조 및 대북감시 태세 점검 등 긴급 초기 조치도 완료했다. 휴가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로 정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를 지키면 북핵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계획은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는 2015년 9월 '디젤 게이트'가 터진 후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죠. 그런데 이 조직의 사령탑이던 요하네스 타머(Johannes Thammer) AVK 총괄사장 귀하는 개인적으로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 달 앞서 독일로 '철수'했더군요. 그리곤 지난 19일 대한민국 법정에서 예정됐던 배출가스 조작사건 관련 첫번째 공판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들었지만, 여러 정황상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역이 설마 안돌아 오겠어"라며 믿고 비즈니스 목적의 출국을 허용해 줬던 듯합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물론 AVK 관계자까지 모두가 재판 불출석에 당황해 하는 반응이더군요. 그러나 이렇게 불출석이 계속되면 타머 사장이 30년 넘게 몸담아 온 브랜드, 그리고 4년 반 가까이 이끌어 온 한국법인에 대한 국내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이웃을 공격했다. 지난 26일 경북 경주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주택가 골목을 산책 중인 30대 주부와 애완견을 공격했고 지난 20일 충남 홍성군에서도 목줄 풀린 진돗개가 동네 주민 2명을 공격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필수다.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맹견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명시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펫티켓’도 요구되지만 맹견관리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때마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지난 21일 ‘맹견피해방지법’을 발의했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도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경제계에 '블랙기업'이 있다면, 법조계엔 '블랙로펌'이 있다. 블랙기업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떠돌던 인터넷 용어가 양지로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뜻을 풀면 '법령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노동을 직원에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노동착취)하는 기업' 정도다.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잔업수당도 주지 않다가 말을 안 들으면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다. 놀랍게도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중에도 이른바 '블랙로펌'들이 판을 친다. 여기에도 갑을논리가 적용되는 탓이다. 대표 변호사(고용주)와 신입 변호사(피용자)의 관계 역시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최저임금조차 안 지킨다. 변호사들이 블랙로펌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다. 좁은 법조계에서 이런 블랙로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때문이다. 변호사법21조의2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에 걸쳐 실무수습 의무를 부여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5년 내 사라질 것이다.” 2011년 한 미국 IT 전문지의 필진이 내놓은 전망이다. MS는 이 전망이 민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주가가 역대 고점을 또 경신했다.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MS는 애플과 구글 등 신흥강자에 밀려 ‘지는’ 기업으로 분류됐다. 2000년대 말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이동하는 시기를 맞아 주력 상품이던 ‘윈도’ 수요가 줄어들면서다. MS는 직접 스마트폰과 검색엔진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신통찮은 반응을 얻으며 수년을 헤맸다. 1990년대 말 50달러를 넘던 주가가 2013년까지 20~30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급속도로 쇠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터였다. MS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생존에 실패한 이들 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그러던 M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거안정’을 주택정책 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으로 시장에 경고를 보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한풀 꺾이는 듯하던 집값 상승세도 슬금슬금 기세를 회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19대책 이후 보합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일 이후 2주간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견본주택엔 청약 대기자로 장사진을 이루는가 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수요가 몰린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데도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매매가가 전고점을 돌파해 치솟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은 정책뿐 아니라 수요·공급,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때문에 규제정책에도 일시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최근 양상이 지속되면 새 정부의 ‘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제도적 규제

“세제 개편에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한 말이다. 그러나 당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부총리의 그의 발언을 무력화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며 국민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제안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증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은 세법을 바꿔서 임기 동안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공약에서 반영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목을 뺐다. 공약 달성 소요 재원(178조원)은 같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11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릴 경우 초과로 더 걷히는 세수가

"오늘 같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중요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리점·판매점 같은 유통은 이해관계자가 아닌지…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토론 패널 초청을 받지 못해 객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관계자가 던진 푸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 핵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월 2만원에 음성 200분+1GB(기가바이트) 안팎에서 요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정부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이동통신 3사(MNO)는 물론이고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토론회 패널로 12명이 단상에 올랐다. 토론회 패널치고 인원 수가 제법 많은 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최근 뷰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어려운 시험을 치른 후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고속성장하던 K뷰티가 한풀 꺾였다. 올해 초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은 '사드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향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중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지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다. 서울 명동이 대표적이다. 'K뷰티 천국'이라 불리는 명동은 업체들의 비용을 갉아먹는 개미지옥이 됐다. 2010년 전후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급증하면서 화장품 업체들은 명동 입성에 열을 올렸다. 유커 쇼핑 필수 코스인데다 한번 쇼핑에 캐리어 한가득 대량 구매하는 '큰손'들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월세, 관리비, 인테리어 등 명동 매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도 수십억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국회 본회의.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는 발을 동동 굴렀다. 추경안 통과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 여당 의원 120명중 무려 26명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이를두고 '콩가루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추경안의 필요성, 시급성을 강조했던 여당 지도부는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잘하겠다며 불참 사유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훼방'을 놓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할 처지도 안 됐다. 사과가 먼저일 수밖에 없었다. 불참 의원들은 저마다 '피치못할 사정'을 강변했다. 해외 출장과 지역구 일정, 효도 여행, 해외 개인일정 등등. 공사다망했다. 일부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18일 모든 일정이 끝난다고 예상해 처부모님의 패키지 효도관광을 예약했는데 막상 19일이 돼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의총에서는 8월2일 본회의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진 일을 경험했다. 며칠 전 서울 광화문의 패스트푸드점에 들렀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인계산기 3대가 놓여있었던 것. 손님들은 무인계산기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주문과 계산을 하고 자신의 음식을 기다렸다. 생각보다 편했고, 이질감도 적었다.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무인계산기가 설치된 곳이 늘고 있다. 영화관은 이미 발권기가 보편화됐다. 예전엔 모두 사람이 하던 일이다. 기계의 설치비와 운영비가 인건비보다 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속도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무인계산기 설치와 셀프주유소 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고용주의 79.8%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진은 미국의 일자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냈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은 상반기 순익이 2조원에 육박했고 우리은행과 하나금융그룹도 1조원을 넘어섰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각각 2001년, 2008년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고 우리은행과 하나금융도 수년래 최고의 실적이다. 기업의 호실적은 국가 경제에 호재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지난 2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혀 "세계 최대의 알짜기업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은행들도 막대한 이익을 낸 만큼 거액의 법인세를 내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더구나 은행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달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은행들의 '깜짝' 실적은 삼성전자처럼 환영받지 못했다. 일회성 요인을 빼면 은행권 호실적의 1등 공신은 지난해 10% 이상 늘어난 가계대출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마진 등 순이자마진(NIM)이 좋아지며 순익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