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동계와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프랑스. 과연 프랑스 상황이 어떤지 취재하러 갔다가 의도하지 않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왔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1993년 1.6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2년 2.01명까지 상승했다.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배경이 뭘까. 프랑스에 파견나간 한 공무원은 "프랑스 정부의 현실적이고 꼼꼼한 정책 덕분"이라고 했다. 초등학생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그는 "여기서 생활해보니 노동도 노동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주는 시사점이 더 크다"며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라고 했다. 그가 들려 준 이야기는 이렇다. 프랑스는 14살 여자아이에게 커서 아이를 몇 명 낳고 싶냐고 물어보고, 낳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이 무엇일까를 장기적으로 고민하며 출산의 기반을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프랑스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 준비법인이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고 모든 전략을 세워왔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결과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기대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9대 국회에 상정됐던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해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최대 50%에서 33.3%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분 33.3%로도 대주주가 될 수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특히 새누리당의 태도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야당 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뒤부터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동안에 집단 고함도, 야유도 없었다. 이전까지 본회의의 분위기를 떠올리면 놀랄 만큼 조용했다. 특히 7일 박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고 "신(新) 보도지침과 언론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정현 대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의석에서는 "좀 너무하다"는 탄성이나 "말도 안 된다"는 웅성거림이 있었을 뿐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만한 야유와 고함은 없었다. 연설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이 대표는 본회의 직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평했고

"남 지사님 대학 때 디스크 앓아본 적 있어요? 제가 대학때 보면 부잣집 아들들은 다 디스크더라고요. 저 사람도 부자니 디스크 앓았을 줄 알았지. 다 디스크 때문에 (군대를) 안 가. 디스크는 부자병이구나 했지. 남 지사는 어려서부터 대권에 꿈이 있었던 모양이네."(일동 웃음) 5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병제 희망모임 제1차 토크' 진행을 맡은 정두언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비리'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발표자들은 상류층 자녀 군면제 의혹 등 '병역비리'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모병제'를 통해 너도나도 입대하려 힘쓰는 '입대비리(?)'를 하게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여느 군 관련 토론회와 달리 '토크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당적을 달리 하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와 정두언 전 국방위원장이 진행하는 거침없는 '토크'는 좌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남경필 지사는 아버지의 재산과 지

"안될 줄 알았다."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9월 총회 현장. 학원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안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청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서울은 초·중·고교생 학원 종료 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묶어둔 상태다. 하지만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자와 함께 총회 장소에서 대기하던 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협의가 결렬될 것"이라며 확신에 찬 표정을 보였다. 실제로 결과는 뻔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은 학원이 아닌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는 이유조차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사실 교육계에서 학원 영업 시간 제한은 논란이 오래된 주제 중 하나다. 영업 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올 여름엔 아버지와 북유럽을 돌아 러시아까지 여행을 다녀왔다. 마지막 여행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도시 경관을 마주한 부녀는 넋을 잃었다. 이곳은 표트르 대제가 왕권 강화를 위해 1703년에 터를 닦은 계획도시다. 도시 전체가 서유럽 못잖은 호사스러운 조각,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외형만큼이나 왕가의 사치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화려한 절대군주 시대의 유물을 보려고 몰려드는 관광객을 보고 아버지는 "조상 잘 만나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감탄했다. 가이드는 "당대에 살았더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누군가가 “여긴 남은 거라도 있지, 수십조 쏟아부은 4대강은 뭐냐”고 자조했다. 일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왕정 시대와 요즘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왕이든 정부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명확한 정책의도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또 실행 후엔 목표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후대에 평가라도 받을

게임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게임업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게임사들은 불법 복제물과 '게임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에 맞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확률형 아이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로 부분 유료화(무료로 게임을 제공하되 유료 아이템을 파는 방식)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가 뽑기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다.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과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다. 국회의 법적 규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법적 규제를 막기 위해 게임업계 최초로 자율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도로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법적 규제 움직임이 재점화된 이유는 자율규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수산물은 익혀서 드시라고 조언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31일. 이 환자가 익힌 정어리와 오징어를 섭취했다는 사실을 두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수산물은 익혀 먹으라'는 정부의 콜레라 예방수칙이 깨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여전히 '감염병 공화국'이다. 15년 만에 등장한 콜레라부터 C형간염, 일본뇌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염병이 쏟아져 나온다. 사상 초유의 폭염 탓에 감염병이 확산될 환경이 조성됐다는 정부의 '변명'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본질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확산 원인을 신속히 밝혀낼 정부의 대응능력 부재다. 콜레라는 발생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발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해수 오염에 따른 수산물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해수 오염 마저도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해수 채집 시기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반(反) 미국 IT기업 정서가 심상치 않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원)에 달하는 세금폭탄 추징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도 유럽 시장에서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 ‘구글 쇼핑’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조만간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EU의 미국 IT기업 견제는 전방위적이다. EU는 지난달 미국 정부와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체결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미국 IT기업을 경계하는 건 EU 뿐 아니다. 러시아 정부도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75만달러(약 76억원)을 부과했다. 인도가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보안상 이유로 거부했듯 구글 서비스

최근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이하 롯데주류)이 출고가 1만6005원짜리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블루 킹'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40도 미만 저도 위스키 중에서는 1만원대 제품이 나온 적이 있지만 위스키 종주국인 스코틀랜드가 정의하는 알코올도수 40도 이상의 스카치위스키 중 1만원대 제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체 이런 가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롯데주류는 위스키 원액보다는 포장비 절감에 집중해 가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조방지를 위해 위스키업체들이 앞다퉈 적용하고 있는 이중캡 대신 일반 스크류캡을 적용했고 불필요한 포장도 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스키 전문가들은 패키지나 포장만으로 원가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원액 가격을 낮춘 것이 1만원대 위스키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라고 본다. 실제로 스카치블루 킹은 무연산 위스키다. 위스키 원액의 숙성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롯데주류가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면 숙성연한이 오래된 원액의 비중이 극

제주도가 26일 마감한 '전기차 수시 모집 공모'기간을 10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이 연 목표치인 4000대에 크게 못미친 2782대에 불과한데 따른 고육책이다.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이유는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출시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 신차 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탄소제로 섬'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애가 탈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에만 관심을 두면서 LPG충전 사업자들은 생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예상에 못미치는게 반가운 상황입니다." LPG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전기차 보급이 더뎌질수록 그만큼 대책 마련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LPG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택시나 렌터카를 대상으로 전기차 시범사업을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진성 투자자 수요가 확인됐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방식을 확정해 발표한 지난 22일 윤창현 공적자금관리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 51% 중 30%를 복수의 투자자들이 투자자 한 곳당 지분 4~8%씩 나눠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매각의 골자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지분 30%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현재 시장은 민영화 성공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단 30%를 모두 팔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입찰 물량이 미달 되면 완벽한 민영화가 어려워 지분 30% 모두 파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인수할 수 있는 지분 규모가 작아 SI(전략적투자자)에게 경영권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