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임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민군 소장) 등 북한 군부 인사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입주기업들을 방문하고 20일에는 도로상황과 상·하수도, 변전시설을 둘러봤다. 북한은 지난 2008년11월에도 군부가 나서 개성공단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와 개성공단 방문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12.1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박 국장 등의 방문으로 북한이 조만간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예민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의 출입문에 '동결'이라는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고 관리 인원들을 추방했다. 또 한동안 중단했던 남한 정부에 대한 비방을 재개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였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대치상황을 '인질'

"각오는 이해하지만 뽑아준 우리는 어쩌라고…." 20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수원 영통)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지켜본 수원시 영통구의 한 유권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구 대표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하룻밤 새 '버림받았다'는 하소연이다. 김 의원은 이날 6·2 지방선거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법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했다. 지난 12일 충북지사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이시종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충북 충주에 연고를 둔 기자의 한 지인은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계약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유권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지역 일꾼으로 '복무'하겠다고 계약한 자리다. 좀 더 나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만기 전에 의원직을 내놓는다면 계약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이런 계약위반 상태에 놓인 현역의원은 이들 외에도 10여 명에

군의 난맥상이 바야흐로 점입가경이다. 천안함 사건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 15일 진도 앞바다에서 해군 링스헬기가 추락해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어 17일에도 소청도 해상에서 링스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초 평창에서는 K-5 전투기 2대가, 남양주에서는 500MD 헬기가 추락했다. 두 달 사이 초계함 1척, 전투기 2대, 헬기 3대가 침몰하거나 추락한 것이다. 군은 이미 천안함 사건 이후 차고 넘칠 정도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부실한 초동대처에서부터 말바꾸기를 비롯한 각종 혼선까지 시종일관 우왕좌왕한 대가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대비태세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군은 지난 15일 링스헬기와 통신이 두절된 지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해 늑장 대처 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미숙했던 초동대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사고

월가에 대한 미 국민의 반감이 결국 '월가'를 법정에 세운다. '대마불사' 논리에 이어 임원진에 대한 거액의 보너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를 거치면서 응축된 국민 반감은 이미 임계점에 이른 상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제소와 정치권의 은행 규제 강화 드라이브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월가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월가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가가 법정에 서는 광경이 연출될 경우, 이를 '국민 여론의 승리'로 규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극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렇지는 못할 듯 보인다. 여론 반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무지하기 때문이다. 월가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 심지어 SEC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SEC는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의 핵심 금융상품인 '합성 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DO)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꽤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건설사들에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공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럴 거면 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분양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한 한 시민의 우려섞인 반응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주요 3개 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택지 몫을 현재 25%에서 법적 상한선인 40%까지 높이고 전용 60~85㎡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지구내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의 최소 60% 이상 짓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사전예약이 진행된 시범지구 등의 공공주택 비중은 75%선이다. 즉 업계는 40%의 '법적 한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상대적으로 입지·가격경쟁력이 있는데다 2012년까지 60만가구의 물

"유사 이래 한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과거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동북아를 호령하던 시절에도 지금처럼 정치나 경제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며 지금이 국운이 최고로 상승하는 시기란 설명이다. 한국은 경제 분야 '프리미어 포럼(최상위 회의체)'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안보 분야 프리미어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 사례로 떠올랐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이 국제 사회 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르던 입장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주도국'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적인 경제 성과들이 나오면서 한국을 변방의 약소국이라고 무시하는 시선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생존 장병과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14일 밤 국방부 기자실에 들렀을 때 한 말이다. 물론 이는 수면 위로 드러난 천안함을 보며 이 의장이 느낀 개인적 소회다. 군 책임자로서 비통함을 느꼈을 것이다. 당연함 말이고 마땅한 감정이다. 하지만 "눈을 감고 싶었다"는 부분은 군 당국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서 씁쓸하다. 군은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눈만 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났지만 군은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고 시각을 놓고 당일에는 9시45분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분을 앞당겼다. "9시16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자 여자친구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자 군은 사고 시각을 9시22분으로 바꿨다. '생존자 입단속' 논란도 마찬가지다. 군은 생존자들을 격리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했다. 때문에 군이 뭔가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군은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통신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통신사들은 업계에서 '갑'이다. 　 통신사들이 '갑'인 이유는 각종 콘텐츠가 통신사들을 통해 유통되고 무엇보다 휴대폰 단말기가 통신사를 통해 팔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빼고 단말기 제조사도 통신사와 관계에서 '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통신사들이 단말기 판매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적어도 실적부문에서는 '갑'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에 SK텔레콤과 KT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도 '어닝쇼크'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SK텔레콤과 KT의 수익악화는 직·간접적으로 '아이폰'에 발목이 잡혀 마케팅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T옴니아'에 대해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147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KT는 '아이폰'에 1660억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보조금은 당장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는 결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되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이상 번 셈이죠." D그룹 홍보실 관계자가 두산과 신세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홍보맨으로서의 부러움이 섞여있다. 오너나 전문 경영인이 미디어 노출을 꺼리는 폐쇄적인 기업과 달리 두 회사는 오너 경영자가 직접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1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였다. 트위터에 공개된 정 부회장의 모습은 기존 미디어에 비춰졌던 그룹총수나 2세 경영인처럼 무겁거나 틀에 갇혀있지 않다. 아슬아슬하지만 트위터를 하나하나 익혀가며 올린 글은 평범한 이웃 같다. 이마트 매장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IT 제품에 대한 평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로한다. 정 부회장이 보호막을 거두고 세인들과 소통하는 사이 그의 팔로우어는 6000명을 넘었다. '재벌 3세'로 색안경을 끼고 봤던 세인들의 시선은 이제 따뜻해졌다. 신세계의 기업 이미지도 덩달아 '레벨 업'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쟁사인 롯

‘해외주식 마니아'인 A씨는 얼마전까지 금융위기 이후 헐값이 된 '씨티그룹'에 투자해 400%가 넘는 이익을 봤다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며칠 전 통화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 지 모르겠다"며 목소리에 수심이 가득찼다. 2006년부터 해외주식 투자를 해 온 그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였다. 5월 말까지 해외주식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데 방법이 없단다. '탈세'가 아닌 '납세'를 하려는 데 방법이 없다니.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신고횟수가 연 1회에서 분기별(연 4회)로 늘었다. 동시에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건수도 급격히 늘어 투자 차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는 자료만 300페이지로 불어났다. 그는 잘 아는 세무사에게 부탁했다. 수백건의 매매 차익을 일일이 따져 계산해봐야 품삯도 안 나오겠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했단다. A씨 뿐만이 아니었다. 모 증권사 직원이 들려준 얘기는 더 가관이었다. 어렵게 세금을 계산해 관할 세무서를 찾은 한 투자자는 세금을 못 내고

저축은행 수난시대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채찍을 들었다. 자산운용기준은 물론 건전성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검사와 제재도 초강경 일변도다. 본업인 '서민 금융'을 외면한데 대한 책임추궁이다. '저축은행=서민금융회사'. 이 등식에 동의하는 이는 별로 없다. 대부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 고소득자들이다. 금리가 연4~5%로 은행보다 훨씬 높다. 예금까지 보호해준다. 공직자들 상당수도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저축은행 면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빨아들일 수 있다. 국가가 부여해 준 일종의 '특권'이다. 고금리로 모은 돈을 돌려주려면 고수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이다. 그런데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어떤 곳은 아예 하려 하지도 않았다. 크게 굴리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 생각했다. 덩치를 키워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듣고 싶었다.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고 여겼다. 탐

'삼호드림호' 피랍 사태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4일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직후 청해부대가 추격 작전을 펼쳤지만 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출 작전을 포기하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떠났다. 피랍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선주 삼호해운과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협상도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07년 원양어선 마부노 1·2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무려 174일이나 억류됐다. 2006년에는 동원호가 117일 동안 붙잡혀 있었다. 선원들은 억류 기간 동안 해적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마부노호 선원들은 피랍 직후 "해적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한국인 선원만 골라 매일 구타했다"고 밝혔다. 해적들은 또 다국적군 군함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인 선원을 방패막이로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납치